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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가 찍은 금값…골드바 판매액 연일 신기록금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은행권의 금 관련 투자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골드뱅킹 잔액은 처음으로 1조2천억원을 넘어섰고 골드바 판매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금에 이어 은까지 투자 열기가 확산되며 실버바 판매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11일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2천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말 1조1천393억원 대비 11일 만에 974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올해 들어서만 4천545억원이 늘어났다. 골드뱅킹은 통장을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방식으로 2023년까지 5천억6천억원대에서 머물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해 올해 3월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4월 말 1조1천25억원까지 오른 뒤 주춤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주 현물 기준 온스당 3600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금값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지난 12일 1㎏짜리 금 현물이 1ｇ당 16만51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9.1% 오른 수준이다. 지난 9일에는 16만7740원까지 오르며 2월 고점인 16만8500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값 급등으로 투자 수요가 늘고 있으며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바 판매액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1∼11일 골드바 판매액은 373억1700만원으로 집계돼 불과 열흘 만에 8월 전체 판매액 373억7500만원과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 2월 기록한 882억9300만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올해 누적 골드바 판매액은 362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액 1654억원의 2.2배에 달한다. 지난해 5월 100억원대를 돌파한 이후 200억원 안팎에서 움직였으나 올해 2월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3월부터는 200억300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금에 이어 은도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의 실버바 판매액은 지난 8월 10억5900만원으로 처음 월 10억원을 넘어섰다. 이달에도 11일 동안 7억5100만원어치가 판매돼 8월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누적 실버바 판매액은 49억81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8억원 대비 6.2배 증가했다. 또한 신한은행이 판매 중인 실버뱅킹 상품 ‘실버리슈’ 잔액은 지난 11일 810억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800억원대를 넘어섰다.
2025.09.14
쌀값 작년보다 20% 비싸…가마당 22만원 돌파 쌀값이 치솟아 4년 만에 한 가마당 22만원을 웃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천t(톤)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보다 1180원 올랐다. 4년 만에 쌀 한 가마(80㎏) 가격이 22만원을 넘었다. 쌀 소매가격은 20㎏당 평균 6만1천원을 웃돈다. 이는 작년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 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8월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t을 공급했는데 2주 만에 공급 물량 절반이 판매됐다. 남은 물량도 앞으로 2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조생종 수확 시기에 비가 잦아 출하가 늦어지는 바람에 구곡에 대한 산지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고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5천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대상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대여 물량을 19일부터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하면 된다. 반납 물량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해 쌀 수급에 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다음 달 중순부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인들은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이전의 공매와 다른 대여 방식으로 쌀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시장에 쌀을 빌려주고 신곡이 생산되면 신곡으로 돌려받는다. 신곡의 수급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면서 "변치 않는 주식인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9-12%2F082d02b2-71ab-4920-aecf-e03fd4d67863.webp&w=3840&q=100)
“제대로 된 비자 받아라”…美 상무부 장관,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발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은 근로자를 파견할 때 적법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Axio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 멋진 일”이라면서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비자, 즉 근로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인력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 현장에서 일했다”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으면 내게 연락하라.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규정을 피해 가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근로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엘러벨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다. 미국 당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인력이 체류 목적과 달리 근로 활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구금된 인원 중에는 합법적인 B-1 비자 소지자도 포함돼 있어, 러트닉 장관의 ‘관광비자 불법 취업’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금된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은 약 일주일간 구금 생활을 거쳐 석방됐다. 잔류를 선택한 한국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귀국을 택했다. 10일 대한항공 전세편을 통해 일부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11일에도 추가 귀국편이 이어졌다. 러트닉 장관은 ICE의 강경 단속이 상무부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어렵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이민·노동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는 현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파견 인력의 업무 성격에 맞는 근로 비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또한 대규모 단속은 기업 평판과 프로젝트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비자 관리와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투자에는 호의적이면서도 이민·노동 규정만큼은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2025.09.12
소비자원 "'스투시·우영미 80% 세일' SNS 광고, 사칭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로 피해가 급증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만큼 SNS광고의 위험도가 높았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여기에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했다. 이같은 사칭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9.06
‘재탄생 여행지’ 6선, 자전거로 달려보자버려졌던 공간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장소를 넘어 ‘이야기가 있는 여행지’가 된다. 경기관광공사가 선정한 재탄생 여행지 6곳은 과거의 흔적과 새로운 숨결이 공존하는 곳들이다. 자동차로 스쳐 지나가기보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천천히 다가가면, 더 깊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성남 물빛정원 – 버려진 하수처리장이 정원으로 탄천과 동막천이 만나는 분당구 구미동. 한때 하수처리장이던 건물이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지만, 올해 3월 ‘물빛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전거 라이딩 중 탄천 자전거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바로 만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묘한 풍경 속에서 잠시 쉬어가기에 제격이다. 평택 웃다리문화촌 – 폐교의 새로운 숨결 1945년 문을 열고 2000년 문을 닫은 금각초등학교. 긴 세월 방치된 공간은 이제 ‘웃다리문화촌’이라는 이름으로 예술가들의 손길이 깃든 마을 문화공간이 됐다. 평택호 자전거길을 달리다 들르면, 교실은 전시장으로, 운동장은 쉼터로 변해 있다. 폐교의 낡은 흔적이 예술로 치환된 현장에서 특별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시흥 맑은물상상누리 – 하수처리장이 문화공간으로과거 생활하수를 처리하던 시설이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수생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흥 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하면 하루 코스로 알차다. 고깔 모양의 비전타워 전망대에 올라 자전거를 세워두고 주변을 내려다보면, 버려진 공간이 어떻게 창의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안양 병목안시민공원 – 채석장에서 폭포로 수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옛 채석장, 지금은 병목안시민공원이다. 공원에는 당시 쓰던 석재 운반 객차가 전시돼 있고,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진다. 자전거로 수리산 둘레길을 달리다 이곳에 들어서면, 맨발 산책로와 잔디광장이 반겨준다. 공원 옆 캠핑장은 자전거 여행자에게 하룻밤 머물며 숲 속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보너스다. 양주 봉암창고카페 – 창고가 카페로옛 농협 창고가 카페로 변신했다. 자전거로 양주 봉암 저수지까지 달리다 잠시 들르면 좋다. 파란 철문을 밀고 들어서면, 과거의 거친 외벽 속에 세련된 카페 공간이 숨어 있다. 뒷마당 테라스는 봄가을에 특히 인기가 많아, 자전거를 세워두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하다. 고양 일산문화예술창작소 – 창고에서 예술로 일산역 바로 옆, 농협 창고가 예술창작소로 바뀌었다. 자전거로 호수공원과 연계한 코스에 넣기 좋다. 전시실 벽에는 ‘일산 옛 사진전’이 걸려 있어 과거 골목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끊임없이 전시돼, 라이딩 중 잠시 문화적 숨을 고르는 공간이 된다. 자전거로 느끼는 재탄생 여행지의 가치자동차라면 단순한 이동일 수 있지만, 자전거는 공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한다. 낡은 흔적은 속도를 늦출 때만 보인다. 페달을 멈추고 바람을 맞으며, 과거가 현재로 스며든 이 여행지들을 경험해 보자.
2025.09.05
김정은·시진핑 6년만에 회담 "국제 정세 변해도 우호의 정 변치 않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조(북중) 전통적 우호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며 화답했다. 북중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두 사람은 북중 양국이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이익을 함께 수호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북중이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내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 글로벌 안보, 글로벌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를 잇따라 제안한 데 북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했다"면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 양당·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은 시 총서기의 강력한 영도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위대한 발전을 거뒀다"면서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양국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 영상을 즉시 공개했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2019년 6월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어디를 가든 북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도 가졌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배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4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방중 시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 남북·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 3·5·6월과 2019년 1월이다.
2025.09.05
롯데카드, 해킹사고 사과 "피해 전액 보상…의심 거래 모니터링"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이사는 4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개된 사과문에서 조좌진 대표는 "최근 발생한 저희 회사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외부 해킹에 의한 침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과문에 따르면 현재 관계 기관과 외부 전문 조사 회사와 함께 상세한 피해 내용을 파악 중이며, 아직까지 조사 결과에서는 고객 정부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현재 국내외 모든 의심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 침입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 서버로 온라인 결제를 한 고객에게 우선 카드 재발급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는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지난 달 롯데카드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 감염 등 해킹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일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현장검사에 착수해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2025.09.04
의대 중도이탈자 배로 늘어…'의대 간 이동' 대거 발생 의대를 다니다 중도에 이탈한 학생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입시에 재차 도전해 기존 의대보다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는 '의대 간 이동'이 대거 발생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 학생 가운데 중도에 이탈한 사람은 전년(201명)의 두 배에 가까운 386명이었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최근 5년간 이탈자 기록을 보았을 때 지난해 의대 이탈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의대 이탈자 수는 2020년 173명이었으나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 2023년 201명으로 100명대 후반에서 200명대 초반을 오가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다. 지방 의대에서 특히 중도 이탈자가 많이 발생했다. 호남권은 2023년 41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87.8％ 증가했고, 충청권이 32명에서 61명(90.6％), 부산·울산·경남은 31명에서 60명(93.5％), 강원은 27명에서 51명(88.9％), 대구·경북은 13명에서 48명(269.2％)으로 각각 늘었다. 제주는 4명에서 12명으로 200％ 늘었다. 대학별로 보면 원광대가 지난해 26명(전년 11명)으로 중도 이탈 학생이 가장 많았다. 조선대 20명(전년 11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8명(전년 11명), 충남대 18명(전년 16명), 전북대 18명(전년 1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서울대 4명(전년 1명), 연세대 3명(전년 1명), 가톨릭대 3명(전년 5명), 성균관대 4명(전년 2명), 울산대 2명(전년 4명)이 중도 이탈했다. 종로학원은 중도 이탈 의대생 대부분 다른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의대 모집 정원이 2천명 늘어 의대에서 의대로 이동한 학생이 증가한 것이 의대 중도 이탈의 원인"이라면서 "상위권 대학에서의 이동은 선호하는 전공으로의 이동과 (기존 학과) 부적응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9.01
'산재와의 전쟁' 안전위반 사업장, 경고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부과키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각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10일간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될 경우, 검찰에 송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런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 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청취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고쳐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 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최소 5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노동부는 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존보다 300명 늘리는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이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 수준으로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충원에 더해 내년에는 1천명을 더 뽑아 총 13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2025.08.27
빈 필하모닉, 5년 연속 내한공연…11월 틸레만과 호흡 맞춘다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이 5년 연속으로 한국을 찾는다. 공연기획사 WCN코리아는 11월 19~2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25 빈 필하모닉 내한 공연'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빈 필하모닉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내한 공연을 펼쳐 왔다. 특히 올해 공연에는 독일 음악 해석에 명성이 높은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봉을 잡는다. 틸레만과 빈 필하모닉의 파트너십은 클래식 팬들이라면 누구나 알아줄 정도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빈 필하모닉과 틸레만은 2019년에도 함께 내한 공연에 나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틀간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먼저 19일 슈만의 '교향곡 3번'과 브람스의 '교향곡 4번'을 선보인다. 20일에는 브루크너의 '교향곡 5번'을 단독으로 연주한다. 빈 필하모닉과 틸레만은 지난 2023년 10월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그의 교향곡 전곡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