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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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비쿠폰, 경제회복 위한 민생 모세혈관…소비 촉진 힘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을 써야 한다"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식 어가 피해도 큰 것 같다.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0
"'민생쿠폰' 안내 문자 URL 클릭 금지…"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공식 문자메시지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행위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다가오는 21일부터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2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된다.
2025.07.10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행안위,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국비 1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2조9천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돼,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 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 역시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과거의 경험칙이 있고,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관련 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관련 31억1550만원 등도 각각 증액됐다.
2025.07.01
정부, 1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해당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3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희망 불씨 되길"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되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하며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에 따르면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돼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
당정 "추경 1·2차 합쳐 35조원 근접… 세입경정 결정, 민생회복 지원금 반영"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