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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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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전 급매…5월 수도권 아파트 신고가 거래 10% 미만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2% 급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월 거래가 집중된 뒤 매수·매도 수요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4월 8,952건보다 32% 감소한 수치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전 거래 집중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5월 9일을 앞두고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4월 거래량이 급증했고, 이후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분석했다.실제로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3,213건으로 한 달 전체 물량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약 3주 동안의 신청 건수는 2,874건에 그쳤다.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한강벨트 거래 비중 확대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으로 거래가 집중됐다.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까지 상승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같은 기간 21.6%에서 24.2%로 늘었다.반면 서울 외곽 지역 비중은 67.5%에서 55%로 감소했다.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 비중도 다시 12.2%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주택자 매물 비중 27%지난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만2,165건이었다.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지역별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가 38.2%로 가장 높았고, 강남3구 및 용산구가 25.5%로 뒤를 이었다.서울시는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매도 거래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물건의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전환됐던 가격은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권역별 상승률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으며 강북권 10개구(1.72%), 한강벨트 7개구(1.36%), 강남3구 및 용산구(0.81%)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8%인 4만1,453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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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서소문 고가, 상처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서소문고가 상판 5시간 만에 철거 완료…경의중앙선 30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 목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의 상판 구조물이 밤샘 작업 끝에 모두 철거됐다. 서울시는 폐기물 반출과 선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뒤 30일 경의중앙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진행된 긴급 철거 작업은 이날 오전 4시 43분께 상부 구조물 철거를 완료했다. 이후 굴삭기 6대와 덤프트럭 11대를 투입해 철근콘크리트 잔해를 반출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거된 구조물은 경의중앙선 선로 위에 위치한 9번 슬래브와 이를 지지하던 거더 등이다. 현장에는 추후 철거 예정인 기둥만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당초 상판을 절단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보다 작업 효율과 안전성이 높은 압쇄 공법을 선택했다. 압쇄 공법은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한 뒤 잔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위험 구간에 직접 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최대 40시간으로 예상됐던 철거 작업 기간도 29시간 수준으로 단축됐다. 현장에서는 분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중장비가 동원돼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고 있으며, 경찰은 공사 구간 주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까지 폐기물 반출을 마친 뒤 선로 보호용 철판과 모래를 제거하고 전력설비 점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든 복구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30일 새벽 마무리돼 경의중앙선은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다만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각 기둥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열차 운행 재개 이후 약 10일 이내에 기둥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둥 철거는 선로와의 간섭을 고려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새벽 시간대에만 진행된다.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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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현장 찾은 서울시장 후보들
서울시장 후보 첫 TV토론 오늘 개최…부동산·안전 이슈 격돌 전망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특별시장 선거 후보들이 첫 공식 TV토론에 나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정원오 , 오세훈 , 김정철 , 권영국 등 4인은 이날 밤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다.특히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 후보와 오 후보가 한 무대에서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관훈클럽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시차를 두고 각각 출연한 바 있다. 부동산·청년 정책 집중 공방 예상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TV토론회가 이번 한 차례뿐인 만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부동산과 주거 정책, 청년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GTX-A 철근 누락 사태 등 도시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SBS 가 생중계한다. KBS 와 MBC 도 동시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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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KTX 탑승일정 변경 문의 북적
코레일 “28일 열차운행률 82.3%”…전날보다 소폭 회복 코레일 은 28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을 계속 조정한다고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28일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평시 683회 가운데 562회로, 121회가 중지됐다. 전체 운행률은 82.3%로 집계돼 전날 80.8%보다 소폭 상승했다.고속열차인 KTX와 KTX-이음은 평소 331회 가운데 255회만 운행한다. 운행률은 약 77.0% 수준으로 예상됐다.현재 운행 중단 구간은 행신역∼서울역, 서울역∼청량리역이다. ITX·무궁화호도 일부 축소 운행ITX-새마을·ITX-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소 352회 가운데 307회만 운행한다. 운행률은 87.2% 수준으로 전날과 동일하다.ITX-새마을과 ITX-마음은 경부·호남·전라선에서 서울역·용산역·수원역을 오가는 방식으로 조정 운행된다.무궁화호는 경부·호남·전라선 모두 대전역과 서대전역까지만 운행한다.코레일은 운행이 조정된 승차권 환불 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결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고 설명했다.또 서울시 복구 작업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계획이 추가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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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비아파트 공급 공백 메운다…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국토교통부 가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 3만6천호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정부는 최근 민간 비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특히 서울처럼 가용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축 5만4천호…“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정부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존 주택 1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이전까지는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우려가 컸던 비아파트 시장에서 공공 매입임대 확대가 안전한 임대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우려를 완화하고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매입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은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기존 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민간 참여 유도”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정부는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 위험도 관리할 방침이다.또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공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수용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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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2026년 대한민국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돌입한다.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천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한다.총 7천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다.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 지형과 2년 뒤 총선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특히 서울과 부산, 경남, 강원 등 주요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국민의힘 단체장이 맞대결을 펼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에서는 정원오·오세훈 후보가, 부산에서는 전재수·박형준 후보가 경쟁한다. 경남은 김경수·박완수, 강원은 우상호·김진태 후보 구도로 치러진다.전국 14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주목받고 있다. 송영길, 이광재, 조국, 한동훈 후보 등의 정치권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 “전국 압승”…국민의힘 “독주 견제”더불어민주당은 영남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 승리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중도층이 집중된 전략 지역 승리를 통해 정부·여당 견제론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범했던 지방정부 심판론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각각 핵심 프레임으로 내세우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이후 서울 동작과 경기 성남을 거쳐 충남 공주와 대전, 천안 등 충청권 유세에 나선다.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0시 경기 평택 삼성전자 캠퍼스 앞에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지원 일정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장 위원장은 이후 대전과 충남 공주·아산 등을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확성장치 사용은 오후 9시까지후보자들은 이날부터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다만 확성장치와 녹음·녹화 장비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화면 송출만 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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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 6·3 지방선거를 앞둔 주말인 10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놀이공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투표 참여 캠페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 평균 재산 9억원…3명 중 1명 전과, 남성 9명 중 1명 병역 미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공개된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현황에서 후보자 평균 재산은 약 9억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후보 9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전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5천838명의 평균 재산은 9억644만원이었다.정당별 평균 재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억4천460만원, 국민의힘 후보가 11억5천244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국민의힘 박근량 통영시의원 후보로, 신고액은 1천49억2천895만원이었다. 이어 무소속 김회수 화순군의원 후보(261억1천523만원), 국민의힘 박영서 문경시의원 후보(243억9천474만원)가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의 평균 재산은 18억4천149만원이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72억8천96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59억9천474만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55억2천992만원),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49억7천151만원)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8억2천389만원을 신고했다. 평균 납세액 5천만원…후보 11% 체납 전력전체 후보자의 평균 납세액은 5천265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 평균 납세액은 1억2천348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억3천224만원으로 나타났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 6억8천787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억3천1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후보 가운데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659명으로 전체의 약 11% 수준이었다. 남성 후보 11.4% 병역 미필전체 후보 5천838명 가운데 남성은 4천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469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의 11.4%를 차지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 가운데 192명,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160명이 병역 미필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원택 후보가 수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됐다.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근위지절강직, 위성곤 후보는 슬관절연골판수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허태정 후보는 발가락 절단 사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수형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고, 추경호 후보는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소집 면제됐다. 후보 34.5% 전과 기록…재보선 후보 평균 재산 20억원전체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천13명으로 34.5%에 달했다.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고,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국민연합 김현욱 경기지사 후보가 9건의 전과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3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5천698만원으로 집계됐다.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27억7천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82억1천5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조국 후보는 56억6천767만원, 황교안 후보는 50억3천77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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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헌재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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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서울시청
서울시 ETAX 전자사서함 도입…고지서 확인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서울시가 지방세 고지서 열람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별도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안에서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에서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STAX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알림 등 외부 채널을 통해 받은 뒤 다시 납부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ETAX 또는 STAX에 로그인하면 고지서를 직접 열람하고 즉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형 전자송달 방식이다. 특히 법인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추가됐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 중심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정기분 전자송달 세액공제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법인이 전자사서함을 통해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ETAX 회원가입 후 전자사서함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가 도착하면 알림톡 등으로 송달 사실이 별도 안내된다. 이번 조치는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납세 편의 개선, 행정 효율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다수 고지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행정도 단순 납부 시스템을 넘어 통합 알림·자동화·모바일 중심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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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2025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결과 [서울AI재단 제공.
서울시민 AI 이용률 2년 새 3배 급증…고령층은 여전히 소외 서울시민의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AI 이용 경험자는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지만, 고령층 이용률은 여전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사회 과제로 떠올랐다.서울AI재단이 시민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43.2%로 집계됐다. 2023년 15.4%와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생성형 AI는 이제 일부 전문가의 도구를 넘어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용 목적은 정보 검색이 92.2%로 가장 높았고, 일상 대화 65.2%, 문서 작업 44.0% 순으로 나타났다. 검색·대화·생산성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젊은층은 일상화, 고령층은 12% 수준세대별 격차는 뚜렷했다. 55세 미만 시민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63.9%에 달했지만, 55세 이상 고령층은 12.2%에 그쳤다. 다섯 명 중 한 명도 사용해보지 못한 셈이다.유료 이용률에서도 차이가 컸다. 전체 시민 중 유료 이용자는 10.6%였으며, 20대는 23.8%, 30대는 20.1%, 40대는 11.2%로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 체험을 넘어 업무·학습·생활에 실질적으로 AI를 접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AI 시대 준비됐다” 고령층은 19.6%스스로 AI 시대에 준비돼 있다고 답한 시민은 전체의 46.8%였다.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연령별로 보면 55세 미만은 65%가 준비돼 있다고 답했지만, 고령층은 19.6%에 머물렀다. 기술 이용 여부를 넘어 자신감과 적응력에서도 격차가 확인된 것이다.AI 확산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기대와 우려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으나, 우려가 크다는 응답은 고령층이 30.1%로 55세 미만(9.3%)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키오스크는 늘었지만 불편 여전무인 주문기기인 키오스크 이용률은 87.7%로 2년 전보다 상승했다. 특히 고령층 이용률은 57.1%에서 71.7%로 크게 늘었다.그러나 고령층의 63.3%는 여전히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는 ‘선택사항 적용 어려움’(50.9%), ‘뒷사람 눈치’(47.2%) 등이었다. 기술 자체보다 사용 환경과 심리적 부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AI 도시 서울, 핵심은 기술보다 포용이번 조사는 서울의 AI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술 보급만으로는 시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드러냈다.앞으로 서울시의 AI 정책은 단순 인프라 확대보다 고령층 맞춤 교육, 쉬운 인터페이스, 생활밀착형 활용 지원 등 ‘포용형 AI 전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AI 도시 경쟁력은 기술 수준보다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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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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