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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246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사실이 확인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처리 위반을 포함한 단일 기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미흡,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출 피해자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권한 보장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1,117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개인정보위는 별도로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다.수집된 정보에는 타사 웹사이트 및 앱 방문 기록(URL·앱명), 접속 시각, 접속 IP 주소 등이 포함됐다.쿠팡은 이 정보를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했다. '납치광고' 관리 소홀도 지적조사 과정에서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 일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 경찰 출입기자 명단 관리·체중정보 활용도 적발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가 이뤄졌다.개인정보위는 CFS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관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 근로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4,236억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2,011억원 등 총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7시간 전
개인정보위, 쿠팡 제재안 심의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약 7개월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3,367만건 유출 확인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 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서를 제출했다.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규모 최대 관심사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천억원이다. 단순 계산상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3천637억원에 달한다.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보안조치 수준, 사고 대응 과정, 감경 및 가중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적용 제외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가장 큰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결정한 1,348억원이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담겼다.다만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위반 사실과 책임 정도를 최종 판단한 뒤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06.10
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노조, 10일 4시간 부분파업 예고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노사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구조조정과 분사, 매각 중단 및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일정을 공개했다.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집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노조는 “즉각적인 전면파업 대신 부분파업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 조정 결렬 이후 갈등 심화이번 파업은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 2차 조정이 결렬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노조는 그동안 계열사 구조조정과 사업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반면 회사 측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카카오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과 소상공인, 파트너사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아업계에서는 부분파업이나 전면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당장 카카오톡 먹통과 같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플랫폼 서비스 대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조합원 인력과 필수 유지 인력을 통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일부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01
한국도 챗GPT 광고 시대…무료·저가형 요금제에 순차 도입 오픈AI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로 챗GPT 광고 파일럿 운영을 확대한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무료 버전이나 저가형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대화 화면 안에서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AI는 8일 현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 진행 중인 광고 시범 서비스를 한국과 영국, 일본, 브라질, 멕시코 등으로 몇 주 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 적용 대상은 무료 이용자와 ‘고(Go)’ 요금제 이용자다. 반면 유료 상위 요금제인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에듀 이용자에게는 광고가 표시되지 않는다. “답변과 광고는 분리”…수익모델 실험 본격화오픈AI는 광고가 챗GPT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며, 답변 내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스폰서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며 사용자는 광고를 숨기거나 피드백을 남기고 맞춤 설정도 관리할 수 있다. 광고주가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고주는 클릭 수와 조회 수 등 집계된 성과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정치·금융 등 민감하거나 규제 가능성이 높은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서는 광고를 제한하고, 미성년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계정에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본격적인 광고 기반 수익모델 실험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AI 플랫폼 경쟁, ‘구독’ 넘어 광고로 확대그동안 챗GPT는 월 구독형 유료 모델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용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광고 기반 수익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무료 이용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검색·콘텐츠·쇼핑과 연결된 AI 광고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AI 서비스 특성상 일반 SNS나 검색광고보다 훨씬 민감한 개인정보와 대화 맥락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용자 신뢰 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오픈AI 글로벌 설루션 총괄 데이브 듀건은 “이용자 경험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각 지역에서 광고 경험을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광고 파일럿이 향후 AI 플랫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료 AI 서비스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광고를 보는 대신 AI를 무료로 쓰는 구조”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5.08
결정사 듀오 회원 43만명 정보 유출…민감 프로필까지 노출, 과징금 12억원 부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정부가 약 12억원 규모의 제재를 내렸다. 단순 연락처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종교, 혼인경력, 신체정보 등 결혼정보 서비스 특성상 축적된 민감 프로필 전반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주식회사 듀오정보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홈페이지 공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해킹 경로는 직원 업무용 PC조사 결과 사고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유출 항목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졸업연도, 직장명, 입사 시기 등이 포함됐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생활 성향까지 한 번에 노출된 셈이다. 보안 미비·장기 보관도 적발정부는 듀오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과정에서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접근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가 미흡했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도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회원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고, 내부 방침상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천566건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2시간 내 신고 의무도 지연 정황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감독기관 신고와 이용자 통지가 필요하지만,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도 하지 않아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혼정보업계 전반 경고음이번 제재는 결혼정보업계가 일반 플랫폼보다 훨씬 민감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자의 신원, 경제력, 가족관계, 종교, 가치관 등은 유출 시 단순 스팸을 넘어 사생활 침해, 신상 특정, 맞춤형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듀오는 현재 신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점기존 회원이라면 유출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미싱·사칭 연락, 혼인·재산·직장 정보를 언급하는 맞춤형 접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26.04.23
서울시민 AI 이용률 2년 새 3배 급증…고령층은 여전히 소외 서울시민의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AI 이용 경험자는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지만, 고령층 이용률은 여전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사회 과제로 떠올랐다.서울AI재단이 시민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43.2%로 집계됐다. 2023년 15.4%와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생성형 AI는 이제 일부 전문가의 도구를 넘어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용 목적은 정보 검색이 92.2%로 가장 높았고, 일상 대화 65.2%, 문서 작업 44.0% 순으로 나타났다. 검색·대화·생산성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젊은층은 일상화, 고령층은 12% 수준세대별 격차는 뚜렷했다. 55세 미만 시민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63.9%에 달했지만, 55세 이상 고령층은 12.2%에 그쳤다. 다섯 명 중 한 명도 사용해보지 못한 셈이다.유료 이용률에서도 차이가 컸다. 전체 시민 중 유료 이용자는 10.6%였으며, 20대는 23.8%, 30대는 20.1%, 40대는 11.2%로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 체험을 넘어 업무·학습·생활에 실질적으로 AI를 접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AI 시대 준비됐다” 고령층은 19.6%스스로 AI 시대에 준비돼 있다고 답한 시민은 전체의 46.8%였다.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연령별로 보면 55세 미만은 65%가 준비돼 있다고 답했지만, 고령층은 19.6%에 머물렀다. 기술 이용 여부를 넘어 자신감과 적응력에서도 격차가 확인된 것이다.AI 확산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기대와 우려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으나, 우려가 크다는 응답은 고령층이 30.1%로 55세 미만(9.3%)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키오스크는 늘었지만 불편 여전무인 주문기기인 키오스크 이용률은 87.7%로 2년 전보다 상승했다. 특히 고령층 이용률은 57.1%에서 71.7%로 크게 늘었다.그러나 고령층의 63.3%는 여전히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는 ‘선택사항 적용 어려움’(50.9%), ‘뒷사람 눈치’(47.2%) 등이었다. 기술 자체보다 사용 환경과 심리적 부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AI 도시 서울, 핵심은 기술보다 포용이번 조사는 서울의 AI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술 보급만으로는 시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드러냈다.앞으로 서울시의 AI 정책은 단순 인프라 확대보다 고령층 맞춤 교육, 쉬운 인터페이스, 생활밀착형 활용 지원 등 ‘포용형 AI 전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AI 도시 경쟁력은 기술 수준보다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서 결정될 수 있다.
2026.04.21
유튜브, 미국서 프리미엄 요금 인상…‘스트림플레이션’ 확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미국 내 프리미엄 요금제를 인상하며 스트리밍 서비스 전반의 가격 상승 흐름에 합류했다.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기존 월 13.99달러에서 15.99달러로 2달러 인상했다. 음악 전용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뮤직은 10.99달러에서 11.99달러로, 저가형인 프리미엄 라이트는 7.99달러에서 8.99달러로 각각 조정됐다.가족 요금제 역시 인상 폭이 컸다. 최대 6명이 이용 가능한 가족 요금제는 26.99달러로 기존보다 4달러 올랐다. 신규 가입자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6월 결제분부터 변경된 요금이 반영된다. 광고 없는 경험의 가격…플랫폼 수익 구조 변화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 등을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다. 무료 광고 기반 모델로 성장한 유튜브가 구독 중심 수익 구조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번 인상에도 반영됐다.이번 가격 조정은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콘텐츠 제작비 상승과 플랫폼 경쟁 심화 속에서 구독 수익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OTT·음원 서비스 전반 ‘가격 인상 도미노’유튜브의 인상은 단일 플랫폼의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올해 1월 개인 요금제를 12.99달러로 인상했고, 디즈니+ 역시 광고형·프리미엄 요금제를 각각 상향 조정했다.이처럼 주요 플랫폼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구독 피로도 변수…시장 재편 가능성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구독 피로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용자들이 다수 플랫폼 구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경우, 선택과 집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유튜브 요금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스트리밍 시장 전반의 수익 구조와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6.04.13
국민 70%에 최대 60만원…고유가 대응 추경 26.2조 투입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핵심은 고유가 충격 완화다. 전체 추경의 약 40%에 해당하는 10조1천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집중됐다.이번 추경은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소비 유도와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로 설계됐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세분화해 체감 효과를 높이려는 접근이 특징이다. 직접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소비 유도 장치 강화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민 대상 직접지원이다. 정부는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기본 지급액은 10만원이다. 여기에 거주 지역과 계층별 조건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 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만원까지 더 받는다.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기준 최대 35만원, 비수도권 기준 최대 40만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수도권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사용처도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흐르도록 설계했다. 선지급 후 선별…행정 속도와 정밀성 동시에지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식이다.다만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세부 기준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약 50만원 초반대가 기준선으로 작용한 바 있다. 석유가격 규제·대중교통 지원 병행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 5조원을 석유가격 대응에 투입한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휘발유·경유·등유에서 선박용 경유까지 포함됐다.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비한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저소득층은 최대 83%, 청년·고령층은 45%, 일반 이용자도 30%까지 환급률이 올라간다. 유류비 절감과 대중교통 전환을 동시에 유도하는 설계다. 취약계층·농어업·물류까지 ‘핀셋 지원’ 확대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농어업과 물류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농가와 어업법인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지급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도 확대 지원된다.선박용 경유는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 한도 내에서 보조가 이뤄진다. 4월에는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재정 투입 넘어 ‘소비·지역경제’ 동시 겨냥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소비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정책에 가깝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선택지로 둔 점,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유가라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을 끌어내려는 이중 목적이 반영된 예산이다. 향후 실제 소비로 얼마나 연결될지가 정책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남는다.
2026.03.31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2026.03.26
美 법원, 메타에 5천600억원 벌금 평결…“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평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배심원단 “위험 인지하고도 조치 부족” 판단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7천500만 달러, 한화 약 5천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번 재판에서는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해 책임이 인정됐다. 메타 “항소 예정”…플랫폼 책임 공방 본격화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SNS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S 중독·청소년 피해 소송 확산 흐름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기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콘텐츠 노출 구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 책임의 범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 소송과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