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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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한국인 엄마 종신형 확정 7년 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항우울제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사실이 인정됐다.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전날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남편 사망 이후 생활 붕괴, 법원은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아재판부는 이씨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의존해 왔고, 2017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주장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들을 곁에 두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지만,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이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아이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각한 우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018년 범행 후 한국으로 출국…창고 경매로 시신 발견이씨는 2018년 6~7월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했다. 이후 한국으로 떠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관 물품이 경매에 부쳐졌다.2022년 8월 경매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9월, 국내에서 소재가 파악된 이씨는 울산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였던 피고인, 한국에서도 개명하며 도피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뉴질랜드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로,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이름을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은 뉴질랜드 사회와 한국 사회 모두에 큰 충격을 남긴 채 종신형 선고로 일단락됐다. 
2025.11.26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데스크 칼럼] “결품아”를 아세요? 새로운 ‘맹모삼천’의 시대요즘 결혼을 보면, 이게 정말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인연을 쌓는 일인지, 아니면 조건과 기준이 맞아야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인지 헷갈린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라는 단어가 결혼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언어가 되었다. 결혼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 체크해야 할 항목이 많아졌고, 잘 따져보고 한치의 눈금도 살펴 저울질을 해봐야 한다. 사실 살아보니 보니 부부도, 아니 가족도 서로 저울질을 한다. 경제력이든 마음이든 한쪽이 기울면 문제가 생긴다. 최근에 ‘결품아’라는 단어를 들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말하는 ‘초품아’는 들어봤어도 ‘결품아’는 처음이다. ‘결혼을 품은 아파트’라니. 웃음이 나는데 마음은 울고 싶다.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 또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구나’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맹모삼천은 교육을 위해 이사하던 부모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주거지가 결혼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의미로 변하고 있다. 같은 지역, 같은 공간, 같은 편의시설을 사용하며,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 인연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도 아니고 ‘결혼정보회사’가 생기고 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할 판이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 결정사 오픈 얼마전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상가에 결혼정보회사가 문을 열었다. 헬리오시티는 84개 동 9,51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로 지난 11월 5일 전용 84㎡는 30억7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다. 결정사의 대표를 맡은 사람은 공인중개사로 단지 주민들의 소개하며 쌓은 경험을 살려 사업화했다. 개업 후 3개월 만에 회원 200명이 가입했다. 이 중 약 3분의 2는 헬리오시티 입주민, 나머지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과 같은 인근 단지 거주민이라고 한다. 사실 초고가 아파트 단지의 결혼정보회사 설립은 반포 원베일리 노빌리티가 먼저다. 평당 2억원대를 형성하며 평수별 30억~90억 사이에 거래되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12월 입주민끼리 소개팅을 주선하는 ‘원결회(래미안원 베일리 결혼정보모임회)’를 만들었다. 회원이 늘자 올해 7월에는 아예 결혼정보업체 ‘원베일리 노빌리티’를 공식 설립했다. 가입비는 등급에 따라 연 5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다양하며, 현재까지 두 쌍의 커플이 결혼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원결회는 단지 거주자만 회원으로 받았으나, 서초·강남·반포 지역 주민까지 가입 대상을 넓혀 등록 회원이 600명을 돌파했다.1세대 럭셔리 아파트의 대명사 도곡동 타워 펠리스도 빠지지 않는다. 타워팰리스에서도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모임이 생겨 단지 주민과 인근 고급 아파트 거주자를 연결하고 있다. 결혼, 마음만으로는 힘들다요즘 사람들은 결혼에 있어 점점 더 ‘확실한 조건’과 ‘안정’을 찾는다. 결혼 정보회사의 증가와 매출 증가가 증거다. 그리고 같은 수준의 경제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과 사돈을 맺고 싶은 욕구는 더 커질 것이다.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이 있듯, 그 옆에 결혼정보회사가 자리 잡는 모습은 곧 익숙해질 것 같다.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비슷한 환경에서 만나는 게 더 편하다”는 의견도 있고, “아파트가 결혼 기준이 되는 세상이라니…”라며 불편함을 드러내는 의견도 있다.알고 있다. 예부터 결혼은 마음 만으로는 힘들다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결혼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전히 씁쓸하다. 이것도 나의 열등감일지 모르지만 말이다. 용어설명 ‘결품아’‘결품아’는 ‘결혼을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신조어로,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말한다. 최근에는 초고가·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뚜렷해지며, 주거지가 새로운 결혼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고 있다.
2025.11.24
해수부, 12월 8일부터 부산 사무실 이사 시작…연말 개청식 해양수산부가 부산 사무실로의 이사 작업을 다음 달 8일쯤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 달인 12월 셋째 주까지 이사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을 열어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맞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본관)과 협성빌딩(별관)을 임시청사로 임차해 사무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두 건물 모두 KTX를 탈 수 있는 부산역과 가깝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안정적 이전을 당부했다. 해수부의 대부분 부서는 본관에 자리 잡고 별관에는 주로 강당과 회의실이 마련된다. 올해가 가기 전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한 해수부 직원 800여명이 부산으로 옮겨간다. 해수부 측은 맞벌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우선 혼자 이사하는 직원이 가족을 동반하는 직원보다 많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발표 이후 다른 부처로 전출을 희망한 직원이 10여명으로 평소보다 많았지만 우려할 만한 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등 휴직 신청자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부산에 새로운 청사를 세울 계획이다.
2025.11.20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11.17
[데스크 칼럼] 아흔다섯, 여전히 출근하는 남자...워런 버핏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회사 회의실 중에 ‘워런 버핏’ 방이 있다. 유리 벽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re doing.(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이 문장을 마주할 때마다, 투자 측면을 넘어 삶과 일의 방향을 되돌아 보게 된다. 세기의 은퇴, 그가 남긴 유산은? 워런 버핏은 1930년 생이다. 올해 95세가 된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다. 워렌 버핏의 은퇴 소식은 한 세기가 막을 내리는 느낌이다. 평생을 성실과 절제, 통찰로 쌓아올린 삶. 전 세계 부자들이 그와의 점심 한 끼를 함께 하기 위해 수십, 수백 억 원을 내던 이유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버핏과의 식사는 매년 자선단체 ‘글라이드 재단’과 eBay 경매를 통해 진행됐다. 가장 비싼 식사는 2022년 마지막 경매로, 낙찰가는 1,900만 달러(약 260억 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으로 남았고, 모금액은 전액 사회에 환원되어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 버핏은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간) 평생을 함께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사실상 은퇴를 알렸다.“주주들이 그레그 에이블을 나처럼 신뢰하게 될 때까지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겠다.”이 한 문장은 단순한 경영 승계가 아니라, 신뢰의 유산을 전하는 선언이었다.공개한 ‘추수감사절 메시지’ 형식의 서한에서 후계자에 대한 확신도 밝혔다.“그레그는 내가 처음 그를 CEO로 고려했을 때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사업과 인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다른 CEO들이 놓치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한다.”이어 “여러분의 저축과 나의 저축을 맡길 사람으로 그레그보다 더 나은 인물을 떠올릴 수 없다”며 “앞으로 주주들과의 대화는 그레그가 주도할 것이며, 나는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돈을 이해하는 사람의 철학버핏은 34세였던 1965년, 부실한 방직공장을 인수해 오늘날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키웠다. 네브래스카의 시골 소년에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돈’을 둘러싼 철학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에게 돈은 가치가 흐르는 과정’이었다. 투자란 자본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시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단기 이익보다 내재 가치, 속도보다 시간의 힘을 중시한 그의 투자 방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검소함과 윤리로 완성된 부의 철학버핏은 언제나 검소함과 윤리로 자신의 부를 설명했다. 2014년에 구입한 오래된 캐딜락 XTS를 타고, 치킨 너겟으로 끼니를 때우며, 번 돈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자본주의의 윤리를 일깨웠다.그는 최근 A주 1,800주를 B주 270만 주로 전환해, 세 자녀가 운영하는 재단 4곳에 약 13억 달러(1조9천억 원)를 증여했다. “내 자녀들은 모두 은퇴 연령에 도달했다. 그들이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생전 증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사실,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을 안고 산다는데, 그는 정말 행복할까 궁금했다. 그의 최근 인터뷰에 “놀랍게도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고, 나는 여전히 일주일에 다섯 번 사무실에 출근한다. 좋은 동료들과 일하는 것이 여전히 큰 즐거움이라 전했다. 그리고 “늦게 늙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화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I 시대에도 유효한 버핏의 공식파이낸셜타임스는 그의 철학을 이렇게 정리했다.“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하고, 복리의 힘을 믿으며, 단순하고 절제된 삶을 중시하는 버핏의 방식은 AI 시대에도 ‘돈을 번다는 것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해준다.” 워렌 버핏의 명언들 /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and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It’s far better to buy a wonderful company at a fair price than a fair company at a wonderful price.”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평범한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낫다. “Someone is sitting in the shade today because someone planted a tree a long time ago.”오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은 덕분이다.
2025.11.11
한국 겨냥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손’… 연구자 유혹에 군복 행진도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 관련 메일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 단체가 행진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중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높은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신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천인계획 관련 기술 유출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하자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의 메일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만 조사된 만큼 실제 발송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1000fb.com’ ‘1000help.tech’ 등의 도메인을 사용했다. 일부 메일은 스팸 필터를 뚫고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 149명도 유사한 메일을 받은 바 있으며 연간 200만위안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같은 시기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 광경이 포착됐다. 6일 소셜미디어에는 군복을 입은 중국인 100여명이 행진곡에 맞춰 행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노랑 빨강 체육복뿐 아니라 군복 무늬 복장으로 상하의와 모자를 맞춰 입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0여명 단위로 맞춰 행진했다. 중국어로 축사를 하는 인물도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군가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불쾌하다” “걷기 행사는 자유지만 군복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기 여주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등장한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군대식 행렬은 외교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와 외국 단체 행사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기반 연구기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 명목의 접근을 차단하고 연구 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 단체의 행사 개최 시 복장과 내용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11.07
롯데칠성음료, 근속 10년↑ 임직원 첫 희망퇴직…급여 20개월분 위로금 롯데칠성음료가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신청 대상은 직급 구분 없이 1980년 이전 출생자로 2015년 이전 입사자로, 근속 10년 이상 임직원이 대상이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21일까지다. 위로금은 근속 10∼14년은 기준 급여(기본급+고정수당+상여+변동수당)의 20개월분이고, 근속 15년 이상은 24개월분이다. 임금피크 근로자의 경우, 잔여 근무 월수의 40%에 해당하는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 또 재취업 지원금 1천만원과 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학자금을 각각 지급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지속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1950년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사업 효율화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성장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웰푸드도 4월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 근속 10년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2025.11.06
이찬진 금감원장, 내놓은 아파트 "4억 높였다" 지적에 가격 낮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에 내놨으나, 가격 지적이 이어지자 가격을 낮췄다. 29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 가격은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 가격은 22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 대비 4억원 더 높다"며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원씩 오르다니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앞서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또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0.29
9월까지 육아휴직자 수, 작년 전체 넘어…내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숫자라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가 이미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에서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올리고,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