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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용산 아파트값 하락…서울 동남권 매수자 우위 전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매물이 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관망 장세로 들어섰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에서 송파구는 –0.09%, 강남구 –0.07%, 용산구 –0.05%, 서초구 –0.01%로 나타나 주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 조정 확대이들 지역은 직전 주에도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송파·용산구는 낙폭이 더 커졌다. 특히 서울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매매수급지수는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아래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동남권 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상급지의 조정 신호가 나타나면서 인접 지역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와 동작구의 주간 상승률은 각각 0.02%, 0.0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서울 전역 매물 증가…한강벨트도 하방 압력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 대출 규제 확대를 검토하면서 매물 증가 흐름도 뚜렷하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매물은 모두 증가했다. 강동구 매물이 8.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성동구 8.4%, 동대문구 7.3%, 마포구 7.2%, 동작구 6.8%, 송파구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마포·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매물이 쌓이며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반면 이번 주 서울에서 상승한 지역은 양천구 0.20%, 중구 0.17%, 중랑구 0.08%, 도봉구 0.06%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거래 정체 속 눈치 장세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에도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매도자는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 시장 반응을 살피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84㎡ 기준 호가가 33억원까지 내려왔다”며 “지난 1월 최고가 36억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 가락동의 공인중개사 역시 “급매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3월 하순은 돼야 거래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월 말 시장 분수령 전망전문가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최근 5주 연속 둔화하며 0.31%에서 0.09%까지 내려와 사실상 보합권에 진입한 상태다.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라며 “3월 말 이후 급매물이 더 나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한성대 권대중 석좌교수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조정된 급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3.05
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 착수…농지 소유·임대차 전면 점검농림축산식품부 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일부 농지를 표본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범위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 전반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문제의식을 밝히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필요 시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토허구역·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집중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수도권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가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역시 농지는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에 따라 소유·이용돼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령 농업인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가 있다. 5년간 7천700여명 처분명령…전수조사 시 적발 확대 전망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 이상이다. 처분명령 대상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웃돈다.그동안은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을 표본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위반 적발 사례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필지 기준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4년간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인접 농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투기 수요가 낮은 산간·오지 농지까지 동일 강도로 조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3.02
작년 서울 아파트값 13.5% 상승…팬데믹 이후 최대폭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5% 상승하며 코로나19 유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졌던 202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상승률로, 2023년 이후 이어진 회복 흐름이 2025년에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3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25년 12월 기준 자료 가운데 서울 아파트 관련 내용을 발췌해 공개했다. 해당 지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한 수치로, 표본조사 방식과 달리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한다.이에 따르면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전년 동월 대비 13.4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1년 10월 정점 이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3년 연속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 2025년 연간 상승률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남권 상승 주도, 초소형 강세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은 상승했다. 특히 동남권은 1.43% 올라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12월 기준 권역별 흐름을 보면 서울 전체는 전월 대비 0.56% 상승했다. 동북권이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심권·서북권·서남권도 오름세를 나타냈다.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전 평형이 상승했다.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수요 중심의 소형 주택 수요가 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 5.6% 상승…최근 5년 내 최고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연간 전세 상승률은 5.6%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전세 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과 하락을 거친 뒤 재차 상승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33.6% 증가서울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1월 신규 신청 건수는 6천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5천262건이 처리됐다.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해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12월 상승률 2.31%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했다.권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7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강벨트 7개 구는 1.89%, 강북지역 10개 구와 강남지역 4개 구는 각각 1.50%, 1.53%로 서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6.02.23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0
조국 “합당 밀약 없다…민주당 내부 이견 해소까지 기다릴 것” 합당설 일축, 민주당 내부 논쟁에 거리두기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에 대해 “밀약 따위는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합당설을 일축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비판에 반박, “색깔론 공세 개탄”합당 반대 명분으로 제기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며 “이런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는 “2018년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도 토지공개념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굽히지 않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 공공주택 공급 구상혁신당은 이날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입법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제시했다.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회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을 두고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울공항 부지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2026.02.02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이혜훈 후보자 배우자, 영종도 부동산 매입·매각 논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수년 후 공공기관에 매각해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명백한 투기 행위라고 주장했고,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공항 개항 직전 토지 매입 경위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씨 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지번의 잡종지 6,612㎡를 매입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약 13억8천800만 원 규모였다.해당 매입 시점은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공식 개항하기 약 1년 2개월 전이다. 주 의원은 이 시기를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개발 기대가 형성되던 시점으로 설명했다. 야당 “공항 개발 시세 차익 노린 투기” 주장주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가 공항 개항을 앞둔 시기에 영종도 잡종지 2천 평을 매입한 배경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항 개발에 따른 시세 상승을 염두에 둔 거래로 해석했다. 이어 “경제 부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06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천100만 원에 수용됐다. 매입가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후보자 측 “사실관계 확인 중”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당시 거래와 매각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과거 발언 재조명…혐오 표현 논란이날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보수단체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이 공개한 2016년 강연 영상에서 이 후보자는 무슬림 사회에 대해 범죄와 폭력을 일반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이슬람 인구 비율 증가와 범죄 발생을 연결 짓는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인식과 자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경위와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1.03
서울 송파·경기 과천, 작년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20%를 넘게 뛰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8%를 웃돌며, 전국 평균의 8배를 넘는 격차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8.71%↑…19년 만에 최고치 가능성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동기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주간 상승률을 누적한 수치로, 월간·연간 공식 통계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다만 이 같은 흐름이 확정될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넘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12월 다섯째 주까지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 20.92%·과천 20.46%…핵심 지역 급등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19.12%),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양천구(13.14%), 강동구(12.63%)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20.4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성남시 분당구도 19.10%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반면 평택시(-7.79%), 경남 거제시(-5.52%), 대구 서구(-5.42%)와 북구(-4.99%), 전북 익산시(-4.89%) 등은 하락 폭이 큰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의 8배…지역 양극화 뚜렷서울 아파트값 상승률(8.71%)은 전국 평균 상승률(1.02%)의 8배를 넘었다. 5대 광역시와 지방 아파트값은 각각 1.69%, 1.13% 하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연말 주간 상승률은 횡보…한강벨트는 여전히 강세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상승률이 횡보했다. 다만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한강과 인접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간 0.3% 이상 오르며 강세를 유지했다.서초·영등포구(각 0.28%), 양천구(0.25%),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구(0.04%), 중랑구(0.03%), 금천·강북구(각 0.02%) 등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규제지역도 상승 지속…수지·분당 강세경기도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강세는 이어졌다.용인시 수지구는 0.47%, 성남 분당구는 0.32%, 수원 영통구는 0.30% 상승했다. 인천은 0.03% 올랐다.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2%로 집계됐으며, 비수도권은 0.03% 상승해 직전 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전셋값도 동반 상승…서울 0.14%↑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주 연속 0.09% 상승했다. 서울은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며 0.14% 올랐다.구별로는 서초구(0.4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광진구(0.26%), 강동구(0.24%), 강남구(0.1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1%로 나타났다.
2026.01.02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