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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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재도전…내년 최종 결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착수6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 조선의 수도 방어 성곽이 다시 한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초안을 낸 이후 자문과 검토를 거쳐 보완한 최종본이다.유네스코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함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2027년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18번째 세계유산이 된다. 조선 수도 방어 체계의 집약체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시대 수도 방어 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행정 중심지인 한양을 둘러싼 한양도성, 비상시를 대비한 산성인 북한산성,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창고·보호 시설을 갖춘 탕춘대성으로 구성된다.이들 성곽은 계곡과 능선을 포함해 축성한 포곡식 성곽 구조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나의 방어 체계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두고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 전통의 창의적 계승이자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의 정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비평가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가능성 인정지난해 이코모스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를 통해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평가는 등재 신청 이전 단계에서 자문기구와 사전 논의를 통해 신청서 완성도를 높이고, 등재 가능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등재 불가’ 딛고 두 번째 도전한양의 수도성곽은 사실상 두 번째 도전이다. 한양도성은 2012년 잠정목록에 올랐으나 2017년 자문기구 심사에서 ‘등재 불가’ 판단을 받아 신청을 철회했다. 북한산성 역시 2018년 잠정목록 등재 심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는 국가유산청 권고에 따라 세 성곽을 하나의 유산군으로 묶어 재도전에 나섰다. 다만 국내 절차 마지막 단계인 ‘등재 신청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한 차례 심의를 보류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완충구역·개발 관리 계획 보완당시 위원회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기준 명확화, 개발 예상 구간에 대한 관리 계획과 법적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청서는 여러 차례 수정됐고, OUV 설명과 유산구역 범위, 등재 조건 등이 보완됐다. 이코모스는 수정된 신청서를 토대로 올해 3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 세계유산 현황과 향후 일정한국은 1995년 종묘,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처음 등재한 이후 현재까지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포럼과 부대행사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 준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4분 전
여한구 “美무역대표에 쿠팡은 외교문제 비화 사안 아니다 설명”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포고문 등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도 하루 연기했다. 반도체·핵심광물 포고문 영향 점검 위해 귀국 연기여 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돼 하루 더 머물며 진상을 확인하려 한다”며 “산업부와 업계가 협업해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핵심광물 수입과 관련해 교역국과 협상을 개시하고 최소 수입가격 설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 본부장은 “섣불리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지에서 추가 확인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당국·의회에 ‘쿠팡 사안은 객관적 조사’ 강조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당국자와 연방 의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한국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어느 나라 정부라도 동일하게 대응했을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이 문제는 통상이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미 의회 비판에 ‘직접 소통으로 오해 불식’전날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쿠팡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증인 측과 접촉해 한국 정부의 객관적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을 직접 만나 “미국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같은 수준의 조사와 우려가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이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 인터뷰로 ‘차별 아니다’ 메시지 전달여 본부장은 미국 정치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쿠팡 사태의 전모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고위급이 직접 와서 진정성 있게 설명한 데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첫 방미…협력 기대와 리스크 공존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가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첫 방문이었다며 “한국에 대한 제조업·투자 협력 기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지털 규제와 미국 대법원 판결 등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어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방미를 통해 쿠팡 사안을 둘러싼 오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반도체·핵심광물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응에 나선 만큼,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1.15
李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대북정책 공조 재확인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에서 지역·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전반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과거사 문제에서도 구체적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183명의 한·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8월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양국은 관련 세부 사항을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셔틀외교 토대 위 미래지향 협력양국은 그간 정착된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의 분야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초국가 범죄 대응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범죄를 포함한 국제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국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6.01.13
李대통령, 국빈방중 마지막 일정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한중 청년 기업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계획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 주석을 필두로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나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9년 만에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부터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모색했다.
2026.01.07
韓中 정상, 북 대화 재개 필요성 공감…서해 경계획정 차관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회담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이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이를 토대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서해 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추진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게나마 이 사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인적 교류 단계적 확대양 정상은 바둑과 축구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문화 교류를 재개·확대하기로 했다. 드라마와 영화 분야 역시 실무협의를 통해 점진적인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이 이른바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향후 완화 흐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평가도 나왔다. 혐오 정서 대응과 상징 사업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독립사적지 보호와 경제 협력올해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한국 독립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핵심 광물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대립적 논쟁은 없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요구나 갈등 사안은 제기되지 않았다. 회담 일정과 향후 소통이번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늘어난 90분간 진행됐고,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해 두 정상은 총 4시간 이상을 함께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번 방문이 ‘한중 새 시대’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양국 정상은 관계 전면 복원 흐름에 맞춰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2026.01.06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경제협력·한반도 비핵화 논의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안보 정세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제·산업 협력 확대정상회담과 맞물려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 첨단산업 협력, 녹색 전환과 교통 인프라 협력 등 실무 의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감 현안도 테이블에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한한령 완화 문제와 서해 구조물 이슈, 양안 관계 사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 소통을 통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05
비핵화·한한령·서해 구조물 논의 주목, 비즈니스 포럼서 기업 교류 메시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대좌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번째다. 한반도 비핵화·역내 안보 현안 논의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 전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에 기여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MOU 서명정상회담과 연계해 양국 정부는 경제·산업·기후·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공급망 협력, 산업 협업, 친환경 전환과 연계한 실무 협력의 틀이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한령·서해 구조물·양안 관계 거론 가능성양국 간 주요 현안으로 꼽혀온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중일 갈등, 양안 관계 등 민감한 역내 이슈가 거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대통령은 중국 중앙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존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 민간 교류 독려정상회담 일정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포럼에서 양국 경제 협력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간 교류와 민간 협업의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책적 합의가 현장 협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6.01.05
5일 한중정상회담…"한한령·서해 구조물 등 협의 노력"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2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해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다음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위 실장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평화는 분리될 수 없으며,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한한령' 완화 등 문화 관련 사안, 서해 구조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전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한령에 대해 위 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된 바 있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한 정상 간 논의 가능성에는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 역시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 등 채택 여부에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경제 일정도 소화한다. 5일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고 6일엔 중국의 '경제사령탑' 리창 국무원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같은 날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7일에는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 위 실장은 "올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민감한 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엔 "한국 정상이 통상적으로 소화해 온 일정"이라며 "일본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중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한국은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 사무국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주변국과 협력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에서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의 만찬,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 등의 일정도 준비돼 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대해 "2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이자, 양국 모두에 있어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02
한화시스템, '937억원 규모'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 수주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37억원 규모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2015년 전력화된 AKJCCS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기술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성능개량 사업이 결정됐다. 개량되는 AKJCCS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상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AI가 지휘통제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수집·처리함으로써 운용자의 업무 수행 시간을 줄이고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클라우드 기반 서버, 데스크톱 가상화(VDI) 등 최신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며 정보보호 능력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국내 최고 수준인 방산-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국방 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7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