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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평균 재산 9억원…3명 중 1명 전과, 남성 9명 중 1명 병역 미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공개된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현황에서 후보자 평균 재산은 약 9억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후보 9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전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5천838명의 평균 재산은 9억644만원이었다.정당별 평균 재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억4천460만원, 국민의힘 후보가 11억5천244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국민의힘 박근량 통영시의원 후보로, 신고액은 1천49억2천895만원이었다. 이어 무소속 김회수 화순군의원 후보(261억1천523만원), 국민의힘 박영서 문경시의원 후보(243억9천474만원)가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의 평균 재산은 18억4천149만원이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72억8천96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59억9천474만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55억2천992만원),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49억7천151만원)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8억2천389만원을 신고했다. 평균 납세액 5천만원…후보 11% 체납 전력전체 후보자의 평균 납세액은 5천265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 평균 납세액은 1억2천348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억3천224만원으로 나타났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 6억8천787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억3천1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후보 가운데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659명으로 전체의 약 11% 수준이었다. 남성 후보 11.4% 병역 미필전체 후보 5천838명 가운데 남성은 4천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469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의 11.4%를 차지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 가운데 192명,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160명이 병역 미필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원택 후보가 수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됐다.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근위지절강직, 위성곤 후보는 슬관절연골판수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허태정 후보는 발가락 절단 사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수형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고, 추경호 후보는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소집 면제됐다. 후보 34.5% 전과 기록…재보선 후보 평균 재산 20억원전체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천13명으로 34.5%에 달했다.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고,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국민연합 김현욱 경기지사 후보가 9건의 전과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3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5천698만원으로 집계됐다.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27억7천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82억1천5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조국 후보는 56억6천767만원, 황교안 후보는 50억3천77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6.05.15
코스피, 8,000도 뚫었다…'꿈의 8천피' 시대 개막 코스피가 15일 하락 출발한 뒤 상승 전환해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22.64포인트(0.28%) 오른 8,004.05를 나타내고 있다.
2026.05.15
시진핑, 다시 꺼낸 ‘투키디데스 함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며 미중 공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군사·기술·무역 전선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충돌보다 협력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시 주석은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미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호재”라며 “대국은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역사적 질문”이라며 “나와 당신이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시대의 응답”이라고 말했다. ‘투키디데스 함정’ 다시 언급한 중국‘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서술을 바탕으로, 신흥 강대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을 자극해 결국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국제정치 이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이를 현대 미중 관계에 적용하며 널리 알려졌다.시 주석은 과거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충돌보다는 장기적 공존 구조를 원한다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된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AI·배터리·첨단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와 공급망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희토류·첨단 제조업을 무기로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치면 이롭고 싸우면 모두 상처”시 주석은 회담에서 무역 갈등과 경제 협력 문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그는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됐다”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 협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양측이 합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며 “의견 차이와 마찰이 있을 때는 대등한 협의가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과 첨단산업 규제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양국 경제가 이미 깊게 연결된 상황에서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시 주석은 전날 진행된 양국 경제·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균형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양국 국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관계, 경쟁 넘어 관리 국면 진입하나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약 반년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다.특히 집권 1기 이후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마주 앉으면서 관세 문제뿐 아니라 이란, 대만, 공급망, AI 기술 패권 등 복합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 주석은 회담 말미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잘 잡아야 한다”며 “2026년이 중미 관계의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미중 경쟁 구도가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양국 모두 경제와 안보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충돌 관리와 전략적 공존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14
“주 70시간·허위출퇴근 기록”…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수시 감독에 착수한다. 첫 감독 대상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고용노동부는 14일 포괄임금제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매달 권역별로 감독 지역을 순차 지정해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첫 대상지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강압적 야근 문화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적 야근 가장한 강압”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폭언과 눈치주기를 통한 사실상 강제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의 제보가 접수됐다.특히 포괄임금제 아래에서 실제 초과근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없이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관행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집중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를 토대로 감독 권역을 매달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Blind 내에 전용 신고 배너를 운영하고, 약 2주간 이동형 홍보버스도 투입해 오남용 사례 신고를 독려한다. 익명신고 한 달 새 3배 증가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9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익명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지난달 말 기준 익명 신고는 총 42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4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검찰 송치…경찰 “스토킹 신고 뒤 분노범죄”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3)가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윤기가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찾지 못하자 분노를 다른 약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7)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사건 이전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 범행 준비A씨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장윤기를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신고는 현장 조치 수준에서 종결됐지만, 경찰은 장윤기가 이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신고 이후 타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찾기 위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했고, 결국 홀로 귀가하던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현장을 지나던 남학생 역시 비명을 듣고 접근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자들과 장윤기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이후 프로파일러 분석과 스마트폰 포렌식, 동선 재구성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와 보복 심리가 범행 출발점이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보다는 ‘분노범죄’ 성격이 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사는 게 재미없었다” 진술 반복경찰은 스토킹 관련 별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와 폭행 정황 등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고 자살을 고민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와 수사 경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6.05.14
코스피, 장 초반 7,900선 돌파 시도…‘8천피’ 기대감 확대 코스피가 14일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며 7,900선을 넘나들고 있다. 최근 증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사상 첫 ‘8천피’ 돌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70포인트(0.94%) 오른 7,917.71을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우며 7,900선에 진입했다. 코스닥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0.96포인트(0.93%) 오른 1,187.89를 나타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업황 기대감, 유동성 확대 전망 등이 맞물리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 변동성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추가 상승 기대감 역시 유지되는 분위기다.
2026.05.14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여야, 첫 전국 단위 민심 대결 돌입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초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후보자들의 재산·병역·전과·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학력,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차량 유세와 거리 연설, 선거공보 발송, 벽보·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는 신문·방송 광고도 가능하다.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차량 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다만 항공기 내부와 터미널, 지하철 역사,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공개 연설이 제한된다.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컴퓨터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한 전화 홍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오는 28일부터 금지된다.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여야, 지방권력 놓고 총력전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구성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수성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026.05.14
미중 정상 오늘 베이징서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관세와 무역 갈등, 이란 정세, 대만 문제, 첨단기술 통제 등 양국 핵심 현안을 둘러싼 사실상의 ‘담판’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가진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다.정상회담 이후에는 톈탄공원을 함께 참관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진행한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관세·무역 갈등 최대 현안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미국과 중국은 상호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다 최근 일정 부분 ‘휴전’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관계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확대 등 가시적 성과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 주석 역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첨단장비 수출 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및 전략자원 대응 카드가 어떻게 논의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란·대만 문제 놓고 충돌 가능성중동 문제 역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중동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반면 대만 문제는 양국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관련 미국산 무기 판매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안전 문제, 첨단기술 규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 수감 문제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은 이를 내정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닉슨 방중급 전환점 될 수도”트럼프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두 정상이 소규모 차담회와 오찬 회동 등을 이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중심의 기존 ‘일극’ 국제질서에서 미중 양강 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 확대에 나설 경우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외교적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홍콩중문대학 선전캠퍼스 공공정책학원 정융녠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미중 데탕트를 불러온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비교하는 시각도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6.05.14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2026.05.13
트럼프, 베이징 향하며 “무엇보다 무역”…이란 문제엔 “우리가 관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무역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중동 정세와 이란 전쟁 이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상 주도권 유지에 나섰다.Donald Trump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논의할 것이 많다”며 “무엇보다 무역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 문제와 관련해 Xi Jinping 주석과 장시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솔직히 이란이 핵심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란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으며, 합의를 하거나 말살당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이는 최근 이란 전쟁과 종전 협상이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부각될 경우 미국의 대중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6개월 만의 미중 정상 대좌…핵심은 ‘무역 휴전’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간 기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14일 오전 열린다.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이며, 베이징 회담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이후 약 9년 만이다.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 유지와 향후 양국 관계의 방향 설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확대 등 가시적 경제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협상 지형 확보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 변화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홍콩 언론인·조선족 목사 문제도 제기 예정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홍콩 반중 언론인 Jimmy Lai의 수감 문제도 직접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또 중국 지하교회를 이끌다 체포된 조선족 출신 에즈라 진 목사(한국명 김명일) 문제 역시 시 주석에게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중에는 Marco Rubio 국무장관, Pete Hegseth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동행했다. 반면 퍼스트레이디 Melania Trump 여사는 이번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해결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며 연내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