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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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김 가격 24% 뛰었다…고추장·간장·케첩도 비싸져지난해 4분기 맛김 가격이 23.6% 뛰었다. 고추장·간장·참기름·케첩 가격도 6∼10% 올랐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해 4분기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9개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평균 1.1%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9개로 평균 4.1% 올랐다. 가격이 오른 상위 5개 품목은 맛김(23.6%), 고추장(9.9%), 간장(7.9%), 참기름(7.2%), 케첩(6.4%) 순이다. 맛김은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뛰는 바람에 지난해 6월부터 올랐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가격은 28.7%,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은 19.2% 각각 올랐다. 센터는 "수산업관측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김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올해 생산량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측돼 맛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또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지난해 참기름 가격을 10% 이상 올렸는데 최근 참깨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격 인하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생리대의 경우 주 원재료인 국제 펄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현재 고환율 상황이어서 관련 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가격 하락률이 높은 5개 품목은 햄(-6.9%), 식용유(-5.5%), 두루마리화장지(-4.1%), 밀가루(-3.4%), 소주(-3.4%) 순이었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생필품의 대부분은 이상 기후로 인한 원재료 가격 불안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방안이 없고 연초부터 급격한 환율 상승 등으로 생필품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워싱턴DC 인근 여객기-헬기 충돌…한국계 피겨 유망주 2명 탑승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추락 사고에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2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재미 영사 담당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10대 여자 피겨 선수 지나 한(Jinna Han)이 한국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나 한은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계된 전국 유망주 훈련 캠프에 참가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탑승했던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부친 더글러스 레인은 ‘뉴스12’와의 인터뷰에서 스펜서와 동생 마일로를 한국에서 입양했다고 밝혔다. CBS뉴스에 따르면 두 선수는 각각의 어머니와 동행했으며,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챔피언 출신인 예브게니아 슈슈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 코치도 탑승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열린 피겨 유망주 훈련 캠프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에는 선수 및 코치 등 약 20명의 피겨 관계자가 탑승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승객(승무원 포함 64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사고는 29일 오후 8시 53분(현지시간) 발생했다.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비행 훈련 중이던 미 육군 블랙호크(시코르스키 H-60) 헬기와 상공에서 충돌했다. 이후 두 항공기는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현재까지 승객 및 승무원 64명과 헬기에 탑승했던 군인 3명 등 총 6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슬프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당국은 시신 수습 및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2025.01.31
레알 마드리드, PSG도 '음력설' 아닌 '중국설'?..서경덕 교수 비판 유럽 축구리그 명문 구단들이 이번 설을 맞아 SNS에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로 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이강인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PSG), 킬리안 음바페가 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등 전 세계 축구팬을 보유한 유명 구단에서 이같이 표기한 것이다. '음력설'(Lunar New Year)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유럽 명문 구단들이 중국만의 명절인 양 '중국설'로 표기한 것은 수 많은 아시아 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유엔(UN)은 '음력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고, 미국 뉴저지주 상원은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2021년 캐나다 총리가 설 당일 중계된 뉴스에서 "Happy Lunar new year. 감사합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해 화제가 된 것 처럼 '음력설' 표기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유럽 축구 명문 구단들의 욱일기 문양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로 많은 부분을 바꿔 왔듯이, 구단들을 대상으로 '음력설' 표기에 대한 정당성을 꾸준히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1.31
LG전자, 11개국 주뉴욕총영사단 초청 '혁신 기술' 선보여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북미지역 본사에 한국을 포함해 총 11개국 주뉴욕총영사단을 초청했다. LG전자는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과 협업해 미국 현지시간 29일 캐나다, 핀란드, 조지아, 일본, 파키스탄, 폴란드, 스위스, 태국, 필리핀, 튀르키예 등 10개국 총영사를 북미 사옥으로 초청해 혁신 기술 로드맵을 선보이고 국가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의환 주뉴욕대한미국총영사와 LG전자 정규황 북미지역대표가 총영사단의 방문을 맞았다. 이들은 함께 LG전자 북미 사옥 내 마련된 쇼룸을 둘러보며 미래 기술진화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영사단은 무선∙투명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 이동형 무선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LG전자 북미 사옥에 적용돼 있는 공조시스템 등 고효율·친환경 기술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LG전자 북미 사옥은 에너지 효율, 물 사용량 등 환경 영향도를 평가하는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리드’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플래티넘을 획득한 바 있다. LG전자 측은 “이러한 활동이 향후 글로벌 사업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31
한국도로공사, 국가정보원·국토교통부와 합동 보안컨설팅 실시한국도로공사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고속도로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시스템에 대한 특별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경우, 신속한 교통상황 수집·분석과 각종 원격 설비의 감시·제어가 불가능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컨설팅은 이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공사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복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추후 합동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 보안 컨설팅을 통해 주요 시스템의 보안수준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4
고향 방문 시 김치냉장고 '꼭'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년 12월 리콜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65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60대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가 457건(69.3%)이었다. 리콜 시행 이후로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돼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붙임1 참조)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리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에 배포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고령층 가정 방문 시 노후 김치냉장고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리콜 대상 제품의 화재사고 근절을 위해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2025.01.24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2025년 전국 영업점장 회의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4일 2025년도 경영전략 방향과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해 본격적인 영업의 시작을 알리는 이 회의는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직후 김성태 은행장을 비롯해 자회사 사장단과 국내외 영업점장 등 임직원 9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김성태 은행장은 지난 한 해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소기업대출 역대 최대 점유율을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에 앞장서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올해 경영슬로건을 ‘고객가치 최우선 IBK’로 정하며 차별화된 고객가치 제공을 위한 5대 전략방향으로 ▲고객중심 경영, ▲탄탄한 수익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조직 자긍심 강화, ▲지속가능 금융을 제시했다. 특히 김성태 은행장은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은행의 본원적 경쟁력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로부터 나온다”라며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완성, 중소기업 디지털화 등 IBK만의 차별화된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나아가 IBK가 ‘대한한국 금융의 등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경제의 시장 안전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 업무역량 강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완전 정착과 임직원 모두의 인식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복한 삶과 올바른 소통을 위한 조언’이라는 주제의 명사특강과 성과 우수 영업점장들을 격려하기 위한 깜짝 가족방문 등 영업점장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2025.01.24
가스공사, 설 연휴 대비 천연가스 시설 안전관리 강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설 연휴를 앞둔 24일 천연가스 공급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서울지역본부 군자관리소 안전 점검에 나섰다. 최연혜 사장은 천연가스 공급설비 안전관리 실태, 동절기 안정 운영 대책 및 비상 대기조 운영 등 전방위적인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최 사장은 31일에도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중리관리소를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1월 현재 충분한 재고 수준의 LNG를 확보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가스 난방과 전기 사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생산·공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가스공사는 2023년 10월부터 ‘LNG 수급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중동 분쟁·한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025.01.24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 마스터스 아카데미 개최 미래에세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는 내달 12일 마스터스 아카데미 6강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차는 ‘트럼프 2.0 시대 투자전략 및 두들링 아트’를 주제로, 자본시장의 새로운 통찰을 제시할 1, 2부 강연과 ‘Rabbit Moon’시리즈로 널리 알려진 진킴(Jean Kim) 작가 초대전으로 구성되었다.1부 강연은 남석관 베스트인컴 회장이 ‘트럼프 2.0 시대의 투자전략’을 주제로 트럼프 재집권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섹터별 투자 전망 및 이에 따른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2부 강연은 1세대 펀드매니저인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이 ‘2025년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주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 2025년 한국 증시의 재평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3부는 두들링과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국내외 컬렉터들의 사랑을 받는 진킴(Jean Kim) 작가가 진행한다. ‘Rabbit Moon’ 시리즈로 유명한 진킴 작가는 0.04mm 얇은 펜으로 정교하고 디테일한 묘사력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그려내는 선화 드로잉 방식 통해 무한한 상상혁을 표현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마스터스 아카데미 사회 및 큐레이션은 갤러리몸 대표이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손비야 겸임교수가 진행하며, 작품에 대한 토큰형증권(STO) 컨설팅은 IoT기반 플랫폼 개발 전문기업인 ㈜엠알오커머스(대표 이병교)에서 지원한다.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스 아카데미는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행정명령에 따른 국내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본 아카데미는 사전등록회원에 한해 참석 가능하므로 참석을 희망할 경우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에 전화로 등록이 필요하다. 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