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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서비스…요일제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epeople.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첫 주(7월 21∼25일)에는 접속 인원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5.07.21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서울본부 2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18일 서울 본부를 비롯해 가평 설악면의 통일교 본부,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통일유지재단 등 각종 교단 시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본부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내지 못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2025.07.21
소비쿠폰 첫날 신청 몰려…신한 등 일부 카드사 앱 '먹통'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서버를 미리 증설해 놓았음에도 순식간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접속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인력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KB국민카드 등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됐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 안내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029780]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07.21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0%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한다.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당국이 오랜 기간 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 당국은 내수·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10월 LPR을 0.25%포인트 인하(1년물 3.35→3.1%·5년물 3.85→3.6%)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올해 5월 0.1%포인트씩을 추가 인하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국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LPR을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LPR을 인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달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소폭 뛰어넘는 5.2%(상반기는 5.3%)를 기록해 즉각적인 금리 조정 유인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성장세가 미국과의 관세 갈등 속에 각국 기업들이 대(對)중국 무역 일정을 앞당긴 것의 영향을 받은 데다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내수와 부동산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 통화·대출정책 상황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정책 실시의 강도와 리듬을 잘 붙잡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것"일이라고 말했다.
2025.07.21
북 "김일성 경제·국방 병진노선으로 미제와 대결 연전연승" 북한이 1962년 김일성 주석이 내놓았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새삼스레 부각하며 국방력 증강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자주의 대결단' 제목의 2면 기사에서 1962년 10월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언급하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할 뿐 아니라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안겨주었다"고 썼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구소련 당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굴복해 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설치하는 방안을 포기한 사건이다.이에 충격을 받은 김일성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당 노선 제시하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신문은 이러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통해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조국의 존엄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경제 건설에서도 획기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 소련만 믿고 안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 '자주노선'을 표방하게 된다"며 "지금도 북러 밀착을 하고는 있지만, 강대국을 믿지 않고 자강의 관점에서 핵무기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를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이어지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북한은 지난 1월 국방비를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7%로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61조여원으로 전체 예산(677조원)의 9% 정도다. 북한은 액수 자체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국방비에 막대한 국력을 쏟아붓는 것이다.
2025.07.21
해외연수 '항공료 뻥튀기' 수사 향배는…충북 의회 10곳 대상 지방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보탰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경찰이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4.2%(405건)에 달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충북경찰청에는 항공권 위·변조 의심 사례 27건이 통보됐다. 수사 의뢰 대상은 충북도의회와 9개 시군의회이다. 도내 11개 기초의회 가운데 충주와 음성은 빠졌다. 경찰은 해외연수 시 지급받는 여비(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 외 경비 마련을 위해 해당 의회들이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사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에 기재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면, 의회가 그대로 결재해 차액만큼의 부정한 예산을 연수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의회들이 관행적으로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앞서 조사를 벌였던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실제 제천시의원 7명은 2023년 7월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영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부풀린 항공료 270만원을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원 12명은 지난해 6월 초 독일·네덜란드 연수 과정에서 부풀린 항공료 700여만원을 추가 경비로 썼다. 현재 도내 10개 경찰서가 해당 지역 의회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아 수사 중이며,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프리뷰제천시의회의 경우 사무국 직원이 "관행으로 알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행사 직원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아직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건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의 QR코드를 통해 실제 항공권 금액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의회의 묵인 내지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나머지 의회 직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 담당 직원이 연수에 동행했다면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행사 관계자 역시 이런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만약 의회 직원들 모르게 항공료를 부풀렸다면 여행사 측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항공료 뻥튀기'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의원들을 향해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절차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체적인 여행 경비 계획까지 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의원들의 묵인 또는 가담 여부는 수사를 더 진행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1
"AI 도입 따른 기업 감원,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어"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것은 AI 도입에 따른 것인데도 기업들은 이를 직접적 감원의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직원 수가 약 5천명에서 3천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기업과 달리 많은 기업은 '재편성', '구조조정', '최적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버드대 크리스틴 잉 교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AI 주도의 인력 재편성"이라며 "'우리는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관리 기업 앳워크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이슨 레버런트도 "많은 기업이 완곡한 표현을 보호막처럼 사용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대놓고 밝히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잉 교수는 이는 "전략적"이라며 "AI로 인한 대체라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내부 사기와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듀오링고는 최근 AI로 인해 계약직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다. 잉 교수는 "듀오링고가 거센 반발을 겪은 뒤 기업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감추려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 AI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코넥스트 글로벌의 테일러 고처 세일러 부사장은 "최근 감원의 배경에는 확실히 AI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전체 프로세스의 70∼90%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10%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AI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조용히 외주를 주거나 해외 인력을 채용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노동 시장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앞으로 AI로 인한 고용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중 41%가 향후 5년 내 AI 자동화로 인해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AI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해 더 투명해지는 시점이 오겠지만 지금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잉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그때가 되면 늦을 것"이라며 "해고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적응'하는 것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7.21
日여당, 참의원도 과반 붕괴…이시바 퇴진론 속 국정동력 '타격 일본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하며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단 일본 정치권이 '국난'으로 규정한 미일 관세협상 등 과제를 언급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선거(비례 1석 결과는 미정)에서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두 정당이 획득한 총 의석 수는 47석이다. 이는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1999년 출범한 이후 역대 최소였던 46석을 약간 웃도는 수치라고 NHK는 전했다. 1999년 이후 자민당 의석수만 봐도 제1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07년의 37석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수(자민당 62석, 공명당 13석)를 합치면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친다. NHK는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뒤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줬던 2009년에는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먼저 참패한 뒤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줬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모두 부진했다. 자민당은 승부처로 평가받는 1인 지역구 32곳에서 14승 18패를 기록했다. 직전 2022년 선거에서는 28승을 거뒀다. 비례대표 12석도 역대 최저와 같은 수치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패했다. 일본 언론은 쌀값 급등에 따른 고물가, 정체 상태에 빠진 미일 관세 협상,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한 우익 성향 참정당 돌풍 등을 여당 패배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작년 총선 이전까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유하며 안정적 정치 기반을 구축했으나, 이번 선거로 자민당 독주는 사실상 끝나게 됐다. 원본프리뷰이번 선거에서는 작년 총선에서 '실수령액 증가'를 구호로 내걸어 약진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우익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국민민주당은 17석, 참정당은 14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정당의 이번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기존 의석은 4석, 1석이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기존 22석에서 21석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진보 세력인 일본공산당은 기존 7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여당과 제1야당은 세력이 약해졌고, 야권에서는 독보적 정당 없이 여러 당이 난립하는 상황이라 세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들은 안보, 에너지 정책 등에서 견해차도 큰 편이다. 참정당의 급부상으로 일본 민심의 우경화 흐름도 확인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 운영의 난도는 높아졌고, 야당 결집의 벽도 높아졌다"고 해설했다. 아사히는 자민당·공명당 정권이 혼돈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NHK에 출연해 정권 운영을 지속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제1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총리직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니혼TV에 출연해서는 정권을 내놓고 야당이 되거나 하야하는 것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개각과 당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정권 재건을 도모할 수 있다고 아사히는 관측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패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에서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국은 불투명성이 한층 커지면서 향후 이시바 총리 퇴진, 연립 정권 확대, 정권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으로 정치의 표류는 피할 수 없다"며 "자민당·공명당 정권 운영은 더욱 힘들어져 새로운 '국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2025.07.21
민생쿠폰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