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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황교안 고발…"부정선거 주장 단체 설립·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해당 단체 대표인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B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로, 대표자 B는 황 후보로,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돼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3일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와 협박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28
李대행, 대선 사전투표소 점검…"참정권 편하게 행사하도록"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권한대행은 서울시 종로구 행정국장으로부터 투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기표소와 사전투표함 설치 상황, 장애인 편의시설 등 사전투표소 시설 전반을 둘러봤다. 이 대행은 "짧은 기간에도 법정선거 사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려면 투표 현장에 종사하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국민이 소중한 참정권을 편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대선 사전투표는 29일, 30일 이틀간 실시된다.
2025.05.28
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여성혐오' 물으며 원색적 표현…경찰에 고발돼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표현을 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2025.05.28
대선 블랙아웃 돌입…판 흔드는 변수는 단일화6·3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향방을 알 수 없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나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과 숨은 표심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3일 오후 8시까지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본투표 종료 시각까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여론조사의 공표와 인용이 제한된다. 같은 날부터 29일까지는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도 실시된다. 블랙아웃 직전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하지만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1%포인트까지 줄었다"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 총선에서 여론조사 열세를 뒤집은 경험을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연대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를 둘러싼 사전투표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거리 유세에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라며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는 25일 돌연 입장을 바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지지자들에게도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 지지층의 사전투표 의향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52%에 달했다. 지지층의 낮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우려 속에 국민의힘은 뒤늦게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일부 우려를 알지만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재외국민 투표에는 총 20만5268명이 참여해 79.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2025.05.28
이준석 "이준석인가, 이재명인가 결단의 시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반전의 역사 위에 제가 퍼스트 펭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다. 끝까지 싸워 끝내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고정표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최대치까지 올랐다가 이제 추락만 남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있고, 추세로 밀고 올라가 끝내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에너지가 충분한 저 이준석이 있다"며 "국민의 선택은 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20·30세대에서 시작한 이 혁명의 바람은 놀라운 속도로 전 세대로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원내 189석 부패 골리앗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압도적으로 새로운 다윗이 나서야 한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더 이상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그 어떤 명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며 "이준석인가, 이재명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과 토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총통이 아니라 국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결단의 시간이다"라며 "이재명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준석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 달라.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5.27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마지막 TV토론…오후 8시 MBC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 토론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1분 30초 동안 입장을 밝히고, 6분 30초씩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 공약 검증 토론에서는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각 후보는 1분 30초씩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후, 6분 30초간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자신의 정치개혁, 개헌, 외교 관련 공약 위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 후보 역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데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관련 발언이나 최근 논란이 된 시흥시 거북섬 인공서핑장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나 국정 능력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27
3자 대결 굳어지나…김문수·이준석 연대 무산 분위기 확산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이 임박하면서 선거 판세에 대한 분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주요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투표 종료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되며 유권자들은 최종 선거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 추이를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들의 막판 전략 변화와 단일화 움직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36%였다. 같은 시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6.6%, 김 후보는 37.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밖 격차다.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각각 10%와 10.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오른 수치다. 보수 진영 내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실현될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단일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일화는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당원 전원에게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조건부 단일화 논의도 즉시 거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은 “단일화가 이상적이지만, 성사되지 않아도 전략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상을 줄 경우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27일 경기도 안성에서 진행된 거리 유세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심을 듣겠다”며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보수진영의 '사표 방지 심리'에 의존하는 대신 개별 후보의 완주 전략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당분간 3자 구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2025.05.27
이재명 "尹, 상왕 돼서 돌아올 수도…잘못된 정치 끝판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용인·남양주시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들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며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원 영동시장 입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귀환, 내란 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세력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도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기지 않았나. 세금을 내라면 내고, 법을 지키라면 손해를 보면서도 지켰다"며 "그런데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하지 않았나. 혼을 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자꾸 편 갈라 싸우게 하지 않나"라며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왜 처녀·총각이 편을 나눠 싸우고, 젊은이와 노인이 싸우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나. 지겹지 않나"라며 "남북이 나뉘어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나"라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잔소리나 하고 필요 없어', '입법권 남용하는 사람 다 죽여야지'라는 극단적 행태를 보인 것이 바로 군사 쿠데타였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잘못된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극보수, 극우, 수구, 정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해집단이 그들이다. 이제 간이 부어 결국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6월 3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5.26
오늘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관련 두 가지 안건은?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26일 한 자리에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관련 논란에 입장을 밝힐지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온라인 참석도 병행한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에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 김예영 판사가 제안한 안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대표 6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
2025.05.26
“선거는 진정성”…박근혜, 김문수에 승리 당부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선거 지원을 요청했다. 김 후보가 지난 3일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이날 경북 지역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한 뒤 저녁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을 찾아 1시간가량 비공개 차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당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단결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모든 갈등과 상처를 감싸 안고 나라를 위해 꼭 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개인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지켜보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했다”며 “경선을 거치며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지금은 오직 선거 승리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선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만큼 이기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선거는 진심으로 임하면 된다”며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조언 여부에 대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하나 되어 선거를 잘 치르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윤재옥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 이만희 수행단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유영하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북 구미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다.
2025.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