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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쾌적한 도시 미관 위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 공개 서울시는 도심 내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19일 발표했다. 장소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구조와 흡연부스 디자인 표준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자인은 ▲ 개방형 ▲ 부분개방형 ▲ 밀폐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유형은 공간의 성격과 주변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방형은 구조를 최소화해, 공원이나 문화공간처럼 시각적 개방감이 중요한 공간에 어울린다. 패널 단위로 조합이 가능해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립·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분개방형은 시선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고려해 공공청사나 상업 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밀폐형은 외부와 분리된 구조로 공기 순환 기능을 강화해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부분개방형과 밀폐형은 설치 환경에 맞춰 세 가지(10m, 7m, 5m) 너비 규격으로 공간 제약이 있는 장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서울시는 흡연부스의 디자인은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외관은 거리의 건축물, 보행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리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내부에는 금연 홍보 콘텐츠, 담배 종류별 공간 분리 구역, 자동문, 담배꽁초 처리 장치 등을 조화롭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흡연부스를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해 시설물 청소·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주요 부품은 교체가 쉽도록 모듈화했으며, 관리자 접근 동선도 별도로 확보해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였다. 26일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형 흡연부스 밀폐형 디자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흡연부스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이달 안으로 배포해 자치구와 민간 시설에서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서울형 흡연부스를 통해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청결하고 질서 있는 거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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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사찰음식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으로…공동체 종목으로 관리 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이 담긴 한국의 사찰음식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찰음식은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승려들이 일상에서 먹는 수행식과 발우공양 등을 포함한다. 사찰마다 음식이 다양하지만, 육류와 생선, 오신채(五辛菜·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등 자극적인 5가지 채소)를 쓰지 않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문헌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등에는 채식 만두, 산갓김치 등 사찰 음식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찰음식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활용해 향토성을 더하고,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조리하는 방식 등이 다른 나라 사찰 음식과는 다르다. 국가유산청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 문화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사찰음식은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공동체 종목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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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김문수 이준석
김문수-이준석, 오세훈 주최 토론회 참석…'빅텐트' 논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터라 두 후보의 만남이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두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 외부 행사에서 만나는 것은 전날 후보자 초청 TV 토론 외에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를 마친 후 이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 출신이어서 정치적 신념 등에서 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후보가)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게 돼 안타깝다"라며 "(단일화 가능성도) 물론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년의날을 맞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퇴근 시간대 서울역 유세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 후보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 방문차 호남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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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아파트
토허제 확대되자 강남3구 입주권·분양권 거래 끊겨 '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라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로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거래가 50건 있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처럼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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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안경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안경 20% 할인 서울시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지원하고자 20%의 안경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2월 진행된 1차 신청에 총 5310명이 신청했다. 마감 이후에도 추가 문의가 쇄도해 어린이 양육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이번에 2차 신청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2차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으뜸50안경,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등 안경업체 4곳과 협력해 서울 전역 총 10406개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을 제공한다. 대상자가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경 할인쿠폰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하는 방식이다.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할인율은 비행사상품 대상 20%이다. 행사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 판매가에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전년도와 1차 신청 때 지원받았던 경우도 2차에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할인 구매가 가능한 업체 목록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신청 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식별하기 쉽도록 사업 참여 인증 스티커도 업체에 부착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회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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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HDC현산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정지 1년…"집행정지로 대응"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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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김문수
김문수, 판교·동탄서 교통공약…"GTX로 연결되는 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판교·동탄을 방문해 교통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이날 오전 방문한 성남 판교역과 동탄역은 경기도지사 재임기 업적으로 내세운 테크노밸리, 광역급행철도(GTX)가 각각 위치한 곳이다. 김 후보는 판교역 1번 출구 앞에서 안철수·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출근길 인사를 했다. 이어 수원 지동시장과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를 찾아 유세를 벌였다. 지동시장 유세에서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광교 신도시 조성 등 도지사 재직 당시의 성과를 언급했다. 또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여러분을 겸손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도지사였다. 썩은 정치인은 청산해야 한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서울 농과대학을 비롯해 농촌진흥원 연구소 등 수원만큼 농업 관련 기술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없다"며 "제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에 바이오 농·생명 부문의 세계 최고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의 한국나노기술원, 경기 바이오센터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연구를 제대로 하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동탄역 앞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사이에 6개 순환도로 구축 등이 담긴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부 순환도로 중 고가도로 부분을 지하화하고 강변북로를 지하화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고, 나머지 4개 순환도로는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저는 대장동 보다 몇십배 많이 개발했다. GTX 제가 뚫었다. 동탄 신도시도 제가 경기지사 때 개발했다"며 "그런데 김문수가 수사받았다 소리 들어봤느냐"며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후보)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공무원들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이 나라가 남아나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고 충남 천안 신세계백화점, 청주 청주타운, 대전 으능정이 거리 일대를 찾아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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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농산물
"2주 한시적으로 국산 농산물 전품목 할인…1인당 2만원 지원"정부가 1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할인지원이 2주간 한시적으로 모든 국산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 완화 방안으로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1인당 지원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다.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오른 깐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450톤을 추가 방출하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31일까지 할인행사를 한다. 어한기(5~6월) 공급이 감소하는 갈치·오징어의 비축물량 공급도 확대한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석유류에 관해서도 "유류세가 일부 환원된 이후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환원분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달라"고 소관 부처에 당부했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계란 농가를 방문해 생산량, 재고량, 산지가격, 실거래가격 등을 점검한 결과, 3월 산지가격이 수급변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산지가격 인상 요인을 추가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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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대법원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확인되면 법 따라 절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았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편파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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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경찰,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다른 시민단체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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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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