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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인터뷰)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인터뷰) [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인터뷰)“대한민국 로펌의 좌표, 글로벌 메가 로펌” 연재의 마지막,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를 만나다 지난 한 달 동안 SNN 편집부는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법률 시장의 구조를 조명했다. 5회에 걸친 연재는 단지 제도와 구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통계와 현실 사례, 제도적 허점을 교차하며 대한민국 로펌 시스템의 본질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연재의 마지막에서 그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박동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표변호사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뉴욕 맨해튼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원월드트레이드센터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첫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자 ‘한국 로펌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통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뉴욕은 글로벌 상거래, 금융, 기술, 지식재산, 이민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한데 모인 법률시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시스템과 경쟁력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인물 조명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로펌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진다.한국 로펌의 좌표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박동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행보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추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이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43개 전국 사무소를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원펌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우리의 구조는 단순한 브랜드 공유가 아니라, 회계와 인사, 사건 처리까지 본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일체형 구조’”라고 설명한다.실제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송무관리본부’와 ‘특별수행본부’를 신설해 전국 사건을 통합 관리하고, 고난도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췄다. 데이터 기반의 사건 관리와 AI 분석 도구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정밀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객이 어느 사무소를 찾아도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정한 로펌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현실화한 사례라고 자신합니다.” “글로벌 첫 거점으로 뉴욕을 선택한 이유”대부분의 한국 로펌이 해외 첫 진출지로 동남아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에 대규모 사무소를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연간 1만 건 이상의 송무 및 자문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 자문 및 다국적 소송 수행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이러한 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미 글로벌 법률 시장에 진입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했다. “우리는 해외 진출을 단기 수익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제 법률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력과 시스템 검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수요가 집약된 곳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합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뉴욕을 선택했습니다.”“뉴욕 사무소, 단순 진출 넘어 글로벌 허브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뉴욕 사무소는 국제거래 자문, 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원, 한국 진입 외국기업 대상 종합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률문서 작성뿐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구조에 기반한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현지 국적의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으로 설정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 보유 인력과 패러리걸 등 현지 인재를 직접 채용해 로컬 신뢰도와 접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리는 현지화와 본사의 철저한 통제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메가 로펌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진출지는 유럽, 일본과 동남아, 시장은 글로벌, 기준은 본사”뉴욕 이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도시로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 현지 고객 수요, 파트너십 가능성, 인재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궁극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단순한 해외 지점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기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투명성, 그것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메가 로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회계·인사·사건 처리를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 둘째, AI 기반의 사건 분석과 리걸테크 도입, 셋째, 글로벌 고객과 현지 인재를 연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다. “법률서비스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신뢰는 구조에서 나오고, 구조는 기술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로펌의 미래는, 통합 시스템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달려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1년간 61%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국내 10대 로펌에 안착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의 성장만을 말하지 않는다. 중앙 집중형 운영, AI 기반 업무 효율화, 글로벌 전략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다. “국내 로펌 시장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메가 로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그 방향을 실천 중이며,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가치는 ‘글로벌 메가 로펌’에 있습니다.” -이번 6회로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 연재를 마칩니다. -
2025.05.19
김연경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좋은 선수들과 함께해 기뻐" 여자배구 세계 올스타들이 모인 'KYK 인비테이셔널 2025'가 17일과 18일 열리는 가운데 김연경을 비롯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소감을 전했다. 김연경이 직접 초청한 17명의 올스타 선수는 16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경의 페네르바체(튀르키예) 동료였던 에다 에르뎀, 멜리하 디켄을 비롯한 초청 선수 전원이 참석했고, 2024-2025시즌 흥국생명의 통합우승을 지휘했던 마르첼로 아본단자 페네르바체 감독도 함께했다. 2024-2025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뒤 흥국생명의 어드바이저로 변신한 김연경에게는 이번 행사가 선수로서 뛰는 마지막 무대다. 김연경은 “페네르바체에서 해준 은퇴식을 포함해 너무 자주 은퇴식을 하는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며 "배구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은퇴를) 후회하지는 않고 다른 인생으로 가는 게 좋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초청 경기) 이벤트가 쉽지는 않다. 작년에 어려웠고 올해도 힘든데 계획은 내년에도 계속하려고 한다"고 밝혀 미디어데이를 참관하는 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김연경은 이벤트 경기 둘째 날 세계 올스타들을 두 팀으로 나눠 스타팀의 감독 겸 선수로 깜짝 데뷔한다. 이에 김연경은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 같다"면서 "미래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연경의 옛 동료인 에다 에르뎀은 이벤트 경기 때 스타팀 감독을 맡는 김연경에 대해 "저희 팀에 행운을 빈다"면서 "코트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감독으로서 언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조던 라슨(미국)도 "선수로서 김연경은 강하게 푸시했는데 감독으로선 어떨지 모르겠다"면서"똑똑하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기에 초청된 아본단자 감독은 "한국에 다시 오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선수들과 함께하게 돼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초청 경기 첫날인 17일에는 세계 올스타팀과 한국 여자대표팀 간 친선경기가 열리고, 둘째 날인 18일에는 올스타들이 스타팀과 월드팀으로 나눠 대결한다. 김연경은 스타팀의 감독 겸 선수로 나선다.
2025.05.16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확인되면 법 따라 절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았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편파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2025.05.16
국힘 경선 주자들 침묵…김문수 홀로 선거전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선 이후 당내 주요 인사들로부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이 15일 남은 시점에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 후보의 지원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는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김 후보 측은 경선 직후 단일화를 함께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를 사양했다. 이후 별다른 입장 없이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공개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 후보와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이유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탄핵을 긍정했던 김문수 후보와는 함께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하며 유세 참여 여부도 유보하고 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탈당해 하와이에 머물며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당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했다.안철수 “선택 아닌 책임”…전직 주자들 향해 이름 불러 압박 이 같은 당내 분열 양상 속에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서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후보는 마치 외롭게 바다를 지키던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자 먹으며 인터넷 방송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까지 맡았던 분이기에 지금은 당과 나라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에게는 “당의 중심이셨던 분”이라며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을 위해 털어내 달라”고 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후보 교체 당시의 상처는 뒤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발히 유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자체장이 특정 후보 유세에 나설 수 없어 공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은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생사를 건 각오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16
러·우크라 정상회담 불발…대표단 만남도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양국 협상 대표단의 만남도 예고 없이 하루 밀려났다. 러시아 측은 현지시간 16일 오전 튀르키예 이스탄불 회담장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15일 텔레그램을 통해 “내일(16일) 아침 정확히 오전 10시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회담을 위해 도착하길 기다릴 것이다”면서 "우리는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대표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우크라이나와 조건 없는 양자 회담을 하려고 오늘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은 전날 협상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4시) 시작된다고 러시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텔레그램에 "(현지 시간 오전 10시) 회담 시작은 계획되지 않았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16일 회담도 불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튀르키예 외무부의 온주 케젤리 대변인은 16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가 성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러시아는) 이번 협상에 충분히 진지하지 않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우리 대표단을 이스탄불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오후 이스탄불에 도착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주요 외신들은 협상 테이블이 열리더라도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대표단의 임무가 휴전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번 대화가 2022년 중단된 협상의 연장선에 있으며 '장기적 평화 구축'이 목표라고 말해왔다. 2022년 3월 결렬된 당시 협상에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2014년 강제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 인정 등 사실상의 항복을 요구했다. 또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나올 때마다 '30시간 휴전'이나 '72시간 휴전'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며 시간만 끄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번 협상 역시 종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05.16
이재명 "대통령은 머슴…지배자라 착각하면 응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전남 광양 유세에서 "대의민주주의, 대리 체제의 꼭짓점에 있는 대통령은 누가 스스로 착각하는 것처럼 왕이 아니라 심부름꾼, 대리인, 일꾼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머슴과 일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의 지배자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리인, 일꾼 중에 약간 높은 자리를 만들어줬더니 (자기 지위를) 착각해 주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는 자들이 있다”면서 "이것이 딱 부뚜막에 올라간 버릇 나쁜 고양이 같은 것이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기 위치를 착각한 사람 중 하나가 윤 모 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일꾼 중 지위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권력자가) 쓰는 돈은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서 국민 위해 쓰라고 맡긴 돈"이라며 "그랬더니 '혹시 고스톱판 끝나고 뺏기는 것 아냐. 왕 노릇 해야지' 하다가 한 것이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국회 순으로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1번이 국민 권력, 그 밑에 선출 권력, 임명 권력이 있는 것"이라며 "의자가 높다고 해서 당신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선일인) 6월 3일에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날 순천 연향동 유세에서는 "누군가의 무능, 잔인함, 무책임으로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가뿐히 제압했고, 박근혜도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여수 이순신 광장 유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이 빗속에 여러분이 나온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80년 5월 광주의 역사적 경험이 있어 12월 3일의 내란도, 계엄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어지러우니 우리가 작은 힘조차도 모아야 한다"며 "머슴들이 입은 옷 색깔로 왜 주인들이 싸워야 하나. 색깔이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편 갈라 싸우도록 그들이 사주해도 넘어가지 말고 주권자로서 주인이 맡긴 권력과 예산이 똑바로 쓰이는지 관찰하고 잘못하면 혼내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양에서 기자들에게도 "정치는 좌우 날개로 나는 새와 같다"며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갖고 서로 협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5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5.05.15
스승의날…李대행 "교권 침해 무거운 책임감, 자긍심 갖도록 최선" 제44회 스승의날 기념식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기념식에서 233명에게 정부포상, 2968명에게 장관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 실현을 위해 공헌한 백정희 서울송파위례유치원 원장과 부적응 학생을 자발적으로 지도하고 수업혁신 문화 정착에 기여한 이규배 대구안일초 교사 등 5명이 받았다. 녹조근정훈장은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학교에서 '공존 교육'을 구현한 하남중앙초 나옥주 교장 등 5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연구를 추진해 교육 혁신에 기여한 박해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관 등 6명에게 전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학교 교육의 가치와 선생님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생님들이 교육혁신의 주인공이 돼 교실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행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학교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이 자긍심과 사기를 잃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학교 교육과 선생님을 존중·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선생님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뜻깊은 스승의 날이지만 심각한 교육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선생님들이 권한과 자율성, 책무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법·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렸다.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한 '추억을 그려드립니다'를 통해 선정·제작된 그림은 이날 교육부 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됐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학교·선생님·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미담과 자랑거리를 찾아 공유하는 행복한 함께학교 미담 사례 공모전 '우리 ○○을 자랑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있다.
2025.05.15
충북 단양, '복자기 가로수길'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충북 단양 도심 도로변에 조성한 복자기 가로수가 지역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단양군에 따르면 초록색 버섯을 닮은 둥근 수형과 맑은 초록 잎이 어우러진 복자기 가로수길이 SNS를 통해 인기를 끌며 어느덧 단양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올 봄 들어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가로수길 복자기나무의 둥근 수형이 더욱 또렷해졌다. MZ세대 사이에선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증사진이 SNS에 공유되면서 지역의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복자기 가로수길은 지난해 산림청이 주관한 '우수 관리 가로수길'에 선정돼 전국 6대 명품 가로수길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 연출을 위해 1998년 단양읍 성신양회 사택부터 단양고까지 1.7㎞ 구간에 복자기나무 250그루를, 2017∼2018년 단양고부터 보건의료원까지 1.8㎞ 구간에 190그루를 심었다. 2022년엔 군청 인근 0.5㎞ 구간(67그루)을 추가로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사업을 지속해 진행할 것"이라며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지금, 복자기 아래를 걸으며 단양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5
안철수 "김문수, 고독해 보여…한동훈, 과자 먹으며 라방할 때 아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다. 지금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고 빗대어 말했다. 이어 "지금은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헌신, 모두 하나 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필생즉사 필사즉생'(必生則死 必死則生)의 각오"라고 말했다. 또 "우리 모두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당 대선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단일화를 놓고 대립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거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할 때가 아니다. 당원의 손으로 당 대표가 되신 분이라면 이제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홍 전 시장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너그러이 풀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도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는 "후보 교체 과정의 아픔은 잊고 국가 미래를 위해 나서달라"며 "시작했다면 끝도 함께 해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