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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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규 유학생 17% 감소, 비자 불안 확대 미국 대학의 가을학기 외국인 유학생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17% 줄었다. 국제교육원(IIE)이 미국 대학 825곳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등록 외국인 유학생은 1% 감소에 그쳤지만, 신규 유입의 급감은 향후 전체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자 취득 불확실성과 여행 제한 우려조사 대상 대학의 57%는 올해 신규 외국인 유학생이 줄었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으로 비자 취득과 관련된 불확실성(96%), 여행 제한 우려(68%)가 지목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유학생 비자 취소,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안보 논란 속에서 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유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이다. 학부 증가·대학원 감소의 구조 변화전체 등록 외국인 유학생 중 학부 과정은 2% 증가했고 대학원 과정은 12% 감소했다. 전문 연구 인력의 유입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과 연구기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OPT 프로그램 참여자까지 포함한 등록 총량은 아직 1% 감소에 그치지만, 신규 유입 감소가 누적되면 중장기적으로 유학생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인도 유학생 비중의 의미현재 미국 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약 120만명이며 전체 등록자의 약 6%를 차지한다. 이 중 중국과 인도 출신이 62만9천명 규모다. 뉴욕타임스는 신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재학생 졸업 시기에 맞춰 전체 유학생 수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대목이다. 비자 심사 강화와 정책 신호의 혼재가자지구 전쟁 이후 미국 대학에서 이어진 반유대주의·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외국인 학생·연구원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로 연결됐다. 국무부는 지난 5월 SNS 계정 확인 강화를 위해 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했고,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제한 조치가 법원 판단으로 멈춘 사례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인 유학생 최대 60만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유학생 정책에 서로 다른 신호가 나타난 상황이다. 유학생 감소가 남기는 과제유학생 신규 등록 감소는 단기 통계 변화가 아니라 정책·국제 정세·이동성 제약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은 지속적인 유학생 감소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비자 제도 변화와 외국인 연구 인력 유입 구조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5.11.18
美, 베네수 ‘솔레스 카르텔’ FTO 지정 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미 국방부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 전단을 카리브해에 추가로 배치한 데 이어 솔레스의 수장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루비오 “24일부로 FTO 지정”…마두로 직접 겨냥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솔레스를 11월 24일부로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발표했다.루비오 장관은 솔레스가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군대·정보기관·입법부·사법부 고위 인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부패 구조의 핵심에 마두로 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트렌 데 아라과, 시나로아 카르텔 등 기존 FTO들과 함께 미주 전역에서 테러성 폭력과 미국·유럽으로 향하는 마약 밀매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항모전단 배치…군사 옵션 가속 신호미국은 이미 카리브해에 전략 군사 자산을 추가 배치하며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여기에 솔레스의 FTO 지정이 예고되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이 현실적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군사적 옵션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으며, 마두로를 솔레스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국가 무장단체’ 규정…군사 개입 명분 축적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해왔다. 이러한 분류는 특정 정권과의 직접 충돌이 아닌 ‘테러 조직과의 무력 분쟁’이라는 논리로 국내 법적 승인 논란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군사행동을 외국 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닌 테러 조직 대응이라고 주장할 경우, 의회의 전쟁 승인 문제나 국제법적 논란을 우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발언 여지…군사행동 분기점 주목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마두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만 최근 CBS 인터뷰에서는 마두로의 임기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면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쳤다.군사적 억지와 지정학적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FTO 최종 지정 여부와 카리브해 군사 배치의 변화가 향후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25.11.17
코스피, 뉴욕증시 급락 여파로 하락 출발 코스피가 14일 뉴욕증시 급락 여파로 2%대 하락 출발했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전장보다 111.75포인트(2.68%) 내린 4058.88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가 3대 주가지수 모두 급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지수는 전장 대비 108.72포인트(2.61%) 내린 4061.91로 출발해 하락폭을 조절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19.49포인트(2.12%) 떨어진 898.88이다.
2025.11.14
구글, 금융사기 조직 '라이트하우스' 소송…"피해자 120개국 1백만명"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업체 구글이 국제 금융사기 조직 ‘라이트하우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진 라이트하우스가 부패·조직범죄 처벌법(RICO)과 연방상표법, 컴퓨터사기 남용법을 위반했다며 조직원 25명을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은 이들이 피싱(전자금융사기)과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등 행위로 구글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평판의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기조직은 피싱의 과정을 일체화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피싱'(PhaaS·Phishing-as-a-Service) 키트를 만들어놓고 범행에 이용한다. 이 도구의 이름이 바로 '라이트하우스'다. 소장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의 사기 피해자는 120여개국에서 1백만 명을 넘는다. 미국 내에서의 신용카드 탈취 건수만 해도 최대 1억1500만 장에 달하며, 2020년 이후 5배 늘어난 숫자다. 라이트하우스의 범행 수법은 진짜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택배 배송지연'이나 '미납 도로 통행료' 등을 소재로 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아이디·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탈취해 금융 범죄에 이용한다. 구글은 라이트하우스가 연루된 피싱 사이트 페이지에 잠재적 피해자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하루 평균 5만 건이라고 추산했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웹사이트 로그인 페이지 템블릿만 10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템플릿은 웹페이지를 만들 때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둔 도구인데, 실제 이를 적용한 웹사이트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이트하우스 조직의 총책이나 가담자의 신원이 현재 확인되지 않아 구글은 소장에서 이들을 불특정인을 뜻하는 '도'(Doe)라고 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실제 라이트하우스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구글은 이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웹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국 의회와 협력해 이용자들을 피싱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능과 피싱 피해자가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도구 등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13
MS·메타·앤트로픽, 美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 ‘가속’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앤트로픽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AI 인프라 경쟁에 속도를 낸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차세대 데이터센터는 ‘전력·냉각·GPU 집적도’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MS, 애틀랜타에 ‘AI 슈퍼팩토리’ 구축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새로운 데이터센터 ‘페어워터2(Fairwater 2)’ 건설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스콘신주에서 건설 중인 ‘페어워터(Fairwater)’와 쌍을 이루는 시설로, 두 센터는 고속망으로 연결돼 하나의 ‘AI 슈퍼팩토리’로 운영될 예정이다.MS는 두 시설에 엔비디아 GPU 수십만 개를 배치하고 배선 거리를 최소화해 AI 연산 지연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설명했다. 메타, 세계 30번째 데이터센터 발표메타는 위스콘신주 비버댐에 70만 평방피트(약 6만5천㎡)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신설한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운영 전력은 100% 청정에너지로 매칭하고 사용한 물은 전량 지역 유역으로 환류하는 구조로 설계된다.메타는 AI 기반 신규 서비스 확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500억 달러 투자·맞춤형 센터 건설AI 챗봇 ‘클로드(Claude)’ 운영사 앤트로픽도 미국 내 AI 인프라에 500억 달러(약 73조 원)를 투입한다. 텍사스와 뉴욕에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세우며, GPU 클러스터 제공업체 ‘플루이드스택(FluidStack)’과 협력해 2026년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투자로 정규직 800명, 건설 일자리 2천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앤트로픽은 이번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AI 실행계획 일환으로 미국의 기술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美 빅테크, ‘AI 제조업화’ 흐름 강화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AI 확산에 따른 연산 수요 증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내 제조업·인프라 회복 전략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오픈AI는 소프트뱅크·오라클과 함께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로 대규모 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며, 아마존도 인디애나주에 1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공개했다. 해당 시설은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AI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 흐름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 차원을 넘어, 미국이 AI 생태계의 기술·제조·전력 기반을 자국 내에서 확보하려는 전략과도 직결된다.
2025.11.13
코스피, 4,100선 ‘갈팡질팡’…반도체 약세 속 개인 매수세만 버팀목12일 코스피가 개장 직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4,100선을 중심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추가 상승 동력 부재 우려가 맞물리면서 뚜렷한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날 오전 9시 2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54포인트(0.18%) 내린 4,098.85를 기록했다. 지수는 4,097.44로 출발해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기관 매도, 개인만 순매수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78억 원, 183억 원어치를 팔고 있으며, 개인은 2,19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닥200선물시장에서도 9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내린 1,461.0원으로 개장했다. 미국 기술주 조정, 반도체주 동반 하락전날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18%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0.25% 하락했다.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지며 국내 반도체 대표주도 약세다. 삼성전자는 1.35% 내린 10만2천100원, SK하이닉스는 2.26% 떨어진 60만5천 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현대차(1.12%), 두산에너빌리티(0.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3.06%) 등 일부 대형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속(2.16%), 증권(1.58%), 운송장비·부품(1.01%)이 강세를 나타낸 반면 전기·전자(-1.74%), 의료·정밀기기(-1.56%), 전기·가스(-1.53%) 업종은 약세를 보인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 제약·바이오주 강세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90포인트(0.44%) 오른 888.17에 거래 중이다. 개인(381억 원)과 기관(164억 원)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으나 외국인은 545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알테오젠(3.14%), 펩트론(5.64%), HLB(1.53%) 등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전망—“주도주 간 차별화, 단기 방향성 부재”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발 재료가 엇갈리면서 하락 출발했다”며 “장중 주도주 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이어지며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5.11.12
메타 ‘AI 대부’ 르쿤, 독립 선언…‘세계 모델’로 초지능에 맞서다 메타의 최고 AI 과학자이자 인공지능 연구의 대부로 불리는 얀 르쿤 미국 뉴욕대 교수가 회사를 떠나 독립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르쿤 교수는 최근 메타를 떠나 자신의 스타트업을 설립할 계획을 주변에 알리고 자금 조달 협상을 진행 중이다. FAIR를 떠나는 ‘창립 멤버’의 결단르쿤 교수는 2013년 페이스북에 합류해 기초인공지능연구소(FAIR)를 설립하고, ‘최고 AI 과학자’ 직함으로 10년 넘게 메타의 AI 전략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의 연구 방향을 ‘초지능(Superintelligence)’ 개발로 전환하면서 내부의 철학적 균열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저커버그의 초지능 vs 르쿤의 세계모델저커버그 CEO는 오픈AI·구글 등 경쟁사에 뒤처졌다는 판단 아래, 인간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을 넘어서는 ‘초지능’ 개발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스케일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하고, 28세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최고AI책임자(CAIO)로 영입했다. 왕은 새로 신설된 ‘메타초지능연구소(MSL)’를 지휘하며 AI 조직을 대폭 재편했다.반면 르쿤 교수는 초지능의 핵심 동력으로 언급되는 대형언어모델(LLM)의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는 “LLM은 본질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기술일 뿐 인간처럼 추론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AI가 스스로 세상을 관찰하고 예측하며 학습하는 ‘세계 모델(World Model)’ 개념을 제시해왔다. AI 철학의 분기점르쿤이 설립할 것으로 알려진 스타트업 역시 ‘세계 모델’의 연구와 구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제프리 힌턴, 요수아 벤지오와 함께 ‘AI의 3대 거장’으로 불리며, 2018년 튜링상을 공동 수상한 인물이다.그의 퇴사는 인공지능 연구의 철학이 ‘언어 모델 중심의 초지능’과 ‘세계 인식 기반의 자율 학습’으로 갈라지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AI의 미래를 둘러싼 두 거장의 비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11.12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뒤집기 요구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은 지 3년 만에 나온 결정으로, 동성결혼 제도의 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켄터키주 전(前) 공무원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법정 모독죄로 5일간 구금됐으며, 이후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가 원고에게 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총 36만 달러(약 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같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배상 명령을 무효로 하고, 나아가 2015년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뒤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별도의 의견서나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 대법원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바 있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도 판례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NYT는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해야 사건 재심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애초에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동성결혼 제도는 다시 한번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결혼 평등 원칙을 유지한 것은 수백만 명의 LGBTQ+ 커플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평등의 가치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2025.11.11
엔비디아·AMD 급등에 뉴욕증시 훈풍…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기술주 랠리미국 뉴욕증시가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기술주의 동반 상승세에 힘입어 급등했다. 엔비디아가 6% 가까이 오르며 시장을 주도했고 AMD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주가 동반 상승했다. 10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1.53포인트(0.81%) 상승한 47368.6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4% 오른 6832.43, 나스닥종합지수는 2.27% 급등한 23527.17에 마감했다. 이날 상승장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면서 형성됐다.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했고 엔비디아가 5.79% 급등한 199.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48460억달러로 늘었다. 경쟁사 AMD도 4.47% 상승한 243.98달러에 마감하며 동반 랠리를 이어갔다. 이번 반등은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진 영향도 있다. 씨티그룹은 10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210달러에서 22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 애널리스트 아티프 말릭은 “엔비디아가 19일 발표할 3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결과를 내고 4분기 전망도 상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매출을 568억달러로 예상하며 이는 월스트리트 평균 전망치 546억달러보다 11%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말릭은 또한 엔비디아가 블랙웰 AI 반도체 출하량 600만대를 달성했으며 2028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가 65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주가수익비율(PER)이 28배로 브로드컴(38배), AMD(37배)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엔비디아는 AI 고평가 논란으로 지난 4거래일 동안 4%가량 하락하며 시총 5조달러 선이 무너졌었다. 그러나 이날은 셧다운 종식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며 5조달러 재돌파 가능성을 높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더라도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어 실적 발표 후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는 전형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셧다운 해제 기대감과 AI 기술주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뉴욕증시는 당분간 낙관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엔비디아의 19일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지속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5.11.11
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