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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고지’ 오른 코스피, 4개월 만의 새 기록 오전 장중 4,000선을 넘어 4,030대까지 상승했다. 6월 20일 3,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세운 새로운 기록이다. 외국인·기관 ‘사자’, 개인은 차익 실현이날 오전 11시 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0.65포인트(2.30%) 오른 4,032.24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4,038.39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655억 원, 59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4,509억 원을 순매도했다. 장 초반 개인의 ‘사자’세가 장중에는 매도로 전환됐다. 삼성전자 ‘10만전자’·SK하이닉스 ‘53만닉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3.04% 올라 10만 원대를 돌파했다. SK하이닉스 역시 4.12% 상승하며 53만 원선을 유지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고, 반도체와 조선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방한에 조선주 강세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다가오면서 국내 조선소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이 5.56%, 한화오션이 3.48% 상승하며 조선주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다. 바이오·자동차·금융주도 상승 동참삼성바이오로직스(1.36%), 두산에너빌리티(1.48%), 현대차(1.98%), 기아(1.57%), KB금융(3.21%)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61%)과 삼성생명(-1.29%)은 약세였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5.04%), 증권(3.60%), 전기전자(2.70%)가 오름세를 이끌었고 금속(-1.86%), 철강소재(-1.79%)는 하락했다. 코스닥도 900선 앞두고 상승폭 확대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14.96포인트(1.69%) 오른 898.04를 기록하며 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알테오젠(5.61%), 리가켐바이오(6.70%), 에코프로비엠(1.10%), 에코프로(2.15%) 등 바이오·2차전지주가 상승했고, 리노공업(-0.69%), 클래시스(-1.34%) 등 일부 종목은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정상회담 일정이 투자심리 자극이번 상승은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이 크다. 여기에 29~30일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이 더해지며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2025.10.27
다카이치 日 총리, 첫 국회 연설 "韓, 중요한 이웃 나라…관계 강화 모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여러 나라와 협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미 동맹은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내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본과 중국 간에는 안보, 경제안보상 우려 사항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정상 간에 솔직한 대화를 거듭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방위력 강화와 관련,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정한 방위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 방위비는 2022년에 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가 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향후 편성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방위비를 추가 증액해 GDP 대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길 방침이다.
2025.10.24
경기도, 4년 연속 전국체전 종합우승...황선우, 아시아신기록으로 4번째 MVP 영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23일 부산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는 총득점 6만6천595점을 기록하며 5만6천870.3점을 얻은 개최지 부산을 제치고 4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2020년을 제외하면, 경기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1위를 지켜왔다.올해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8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고, 재외 한인체육단체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3만여 명이 50개 종목에서 경쟁했다. 황선우, 아시아신기록 포함 4관왕가장 빛난 별은 단연 수영의 황선우(강원도청)였다. 그는 아시아신기록 1개, 한국신기록 3개를 세우며 출전한 4개 종목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1분43초92로 아시아신기록을 작성했으며, 개인혼영 200ｍ, 계영 400ｍ와 800ｍ에서도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다.황선우는 이 성과로 2021년부터 4년 연속 전국체전 MVP로 선정됐다. 5관왕도 속출…신기록 13개 쏟아져수영의 양재훈(강원도청)과 노민규(경기고), 체조의 신솔이(강원도체육회)는 금메달 5개를 획득하며 다관왕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 1개, 한국신기록 12개가 나왔다.특히 수영에서만 10개의 한국신기록이 새로 세워졌으며, 핀수영의 신명준(서울시청)은 지난해 자신이 세운 세계기록을 0.1초 단축해 주목받았다. 부산 성취상, 제주로 대회기 전달18세 이하부 종합우승은 경기도가, 성취상은 개최지 부산이 차지했다. 모범선수단상은 울산, 질서상은 대한핸드볼협회에 돌아갔다.폐회식은 ‘뱅기(비행기) 뜬다, 날자!’를 주제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성화가 꺼진 뒤 내년 대회 개최지 제주도로 대회기가 전달됐다.
2025.10.24
루브르 절도범, 사다리차 타고 ‘유유히 탈출’ 영상 공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벌어진 초유의 절도 사건 직후, 범인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중인 36초 분량의 영상을 보도하며, 실제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도둑 2명, 형광 조끼·오토바이 헬멧 차림으로 등장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성이 등장한다. 한 명은 노란색 형광 조끼를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사다리차 리프트를 타고 박물관 2층 아폴론 갤러리 쪽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됐다.이들이 내려오는 동안 센강변 도로에는 차량이 오가고, 인근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담겼다. 범행 시각은 19일 오전 9시 30분경, 출근길 교통이 한창인 시간대였다. 경비원 교신 음성…“젠장! 경찰!”영상 속에는 박물관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다급한 음성도 녹음돼 있다. “그들이 스쿠터를 타고 있다. 곧 달아난다”는 무전 교신과 함께, 촬영자는 “젠장! 그들이 달아난다! 경찰!”이라며 경찰의 출동을 재촉했다.르파리지앵은 촬영 장소가 루브르 박물관 인근 건물 내부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범행 7분, 왕실 보물 8점 도난프랑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은 4인조가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센강변에 사다리차를 세워두고 2층 창문을 부순 뒤 내부로 침입했으며, 고성능 보안 유리 진열장을 깨고 프랑스 왕실이 소유했던 보석 8점을 훔쳤다.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7분. 도난품 가치는 약 1천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차량 방화 시도했지만 실패범인들은 지상으로 내려온 뒤 사다리차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불붙이기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들이 전문 절도 조직으로 추정된다며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5.10.24
北, ‘새 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발사…김정은 불참 북한이 22일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밝힌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극초음속 비행체 2기 발사…함경북도 목표점 명중 주장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사일총국 주도로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가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시험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북한은 발사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통신이 ‘극초음속 비행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이달 초 열병식에 등장한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태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쟁 억제력 강화 위한 방어 목적” 주장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전략적 억제력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력 발전 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박정천 부위원장은 “우리의 활동은 전쟁 억제력 고도화에 있으며, 그 목적은 자위적 방위력 강화에 있다”고 밝혀 미사일 개발이 ‘방어용’임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엔 미보도…대외용 무력시위 성격이번 시험 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대외용 무력시위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이후 167일 만이다.APEC을 계기로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존재감을 부각하고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025.10.23
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3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해킹 정황 확보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 가능" 정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과 같이 보안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한다. 또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 의무 대상도 현행 666개에서 2700여개로 늘린다.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바꾼다. 또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현행 14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 보안 관련 점수도 현재의 2배로 올린다.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규모로 육성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연 500여명 배출할 계획이다.
2025.10.22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검찰, 개그맨 이경규 약식기소…약물운전 벌금 200만원 검찰이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착각해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했고,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
2025.10.22
수요일까지 때 이른 추위…서울 아침 6도·강원 산지엔 얼음 22일 수요일까지 전국에 예년보다 2∼5도 낮은 기온이 이어지며 때 이른 초가을 한기가 머물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바람이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부내륙 서리, 강원산지엔 얼음2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상된다. 서울은 6도, 인천 6도, 대전 6도, 광주 8도, 대구 11도, 울산 13도, 부산은 14도로 예보됐다. 중부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경기북부·강원북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23일부터 추위 풀려 평년 회복추위는 23일부터 점차 누그러진다. 북풍이 약해지고 동풍 계열로 전환되면서 찬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평년 수준(최저 5∼14도, 최고 19∼22도)을 회복할 전망이다. 동해안 비와 해상 풍랑 주의보동풍의 영향으로 21~22일 강원 영동과 경북·경남 동해안,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 강원 영동은 20∼60㎜,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5∼40㎜, 부산·울산은 5∼20㎜의 비가 예상된다.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해상은 강풍·너울 주의동해남부와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에는 시속 30∼70㎞(8∼20㎧)의 강풍이 불며, 물결이 1.5∼4ｍ, 제주 남쪽 먼바다는 최대 5ｍ 이상으로 높게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