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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회의 결과는 비공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하나씩 절도해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펼칠 예정이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모이면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이 서명하고 이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다만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시민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민위의 의견이 검사의 결정을 기속(羈束·얽어맴)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1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의 최저치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도 시민위에 사건 내용만 설명하고 회의 자리를 나오기 때문에 추후 논의 과정은 모른다"며 "이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최종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위 의견을 향후 공판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1심에 항소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30일에 열리는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추가 심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변론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詩에 音을 입히다 – 산울림 김창훈의 천 곡 여정 “운이 좋게도 시의 은혜가 제게도 닿아서 음률이 그치지 않고 쏟아져 나왔어요.” 김창훈(69)은 지난 2021년, 음악의 재료를 찾다 우연히 한 권의 시집을 집어 들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한 글자씩 필사하던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불꽃처럼 음이 떠올랐다. 그렇게 시작된 시 노래 작업은 4년 1개월 동안 매일 이어졌고, 이어령의 ‘정말 그럴 때가’로 마침내 1천 곡의 금자탑이 세워졌다. 하루 한 곡, 4년의 수행평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 한 편에 곡을 붙이는 일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선 수행에 가까웠다. 김창훈은 “좋은 시를 통해 나를 만나고 치유받았다”고 말했다. 매일 8시간씩 작곡과 편집에 몰두한 시간은 8천 시간. “다시 하라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회상했지만, 그는 그 긴 여정을 “시와 동무가 된 시간”으로 기억했다. 1천명의 시인, 1천개의 노래그는 한 시인당 한 작품만 쓰는 원칙을 세웠다. 1천명의 시인을 찾아야 했고, 맹문재 교수의 도움으로 189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시인 목록을 정리했다. 시의 원문은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다.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시를 바로 검색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죠.” 시는 글로 된 보석김창훈은 “시는 글로 된 보석”이라 표현한다. 그 보석에 멜로디를 입히는 일은 시인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1천곡 중 열 곡을 추려 만든 앨범 ‘당신, 아프지마’에는 정현종의 ‘방문객’, 이어령의 ‘정말 그럴 때가’, 이용한의 ‘묘생2’ 등이 실렸다. 첫 단독 콘서트, 詩를 위한 무대그는 다음 달 15일 서울 강남 거암아트홀에서 단독 공연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를 연다. 공연명은 그의 첫 영감이 된 ‘방문객’에서 따왔다. 약 반세기의 음악 여정 속에서 밴드가 아닌 홀로 기타를 메고 서는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관객에게 “공연의 주인공은 시”라며 박수 대신 시의 여운을 함께 음미해 달라 당부했다.“이 무대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 모두가 시를 향유하고 삶의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5.10.27
성수·한남·용산으로 번지는 초고가 월세 열풍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가 월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강남권을 넘어 성수동과 한남동 등 한강변 고급 주거지로 확산하며 ‘사는 집’보다 ‘빌려 쓰는 집’을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월세만으로도 직장인 연봉에 맞먹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이달 24일 기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월세는 8만93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1000만원을 넘는 거래는 187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월세 계약은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로, 지난 6월 보증금 1억원과 월세 4000만원에 임대됐다. 배우 김수현과 가수 지드래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단지는 2008년 분양 당시부터 초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아왔다. 같은 지역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는 지난 4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3700만원으로 거래됐다. 올해 초 전용 200㎡에서도 보증금 5억원·월세 3000만원 계약이 다수 체결됐다. 배우 전지현이 2022년 9월 이 단지 전용 264㎡를 130억원에 매입한 이후 연예인과 기업 임원이 거주하는 대표적 초고가 단지로 꼽힌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는 보증금 10억원과 월세 3000만원,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전용 237㎡는 보증금 3억원·월세 25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181㎡ 역시 보증금 4억원·월세 2400만원으로 거래됐다. 초고가 월세는 성동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월세 한 달 치가 일반 근로자의 연간 급여에 해당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부동산 과열이 아니라 자산가의 주거 인식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소유’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졌고, 세금 부담을 피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입에 따른 보유세와 자금 묶임을 감수하기보다 월세로 거주하며 자산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임대 구조도 늘고 있다. 고가 주택을 개인이 매입한 뒤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고, 법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직원 체류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 고소득층과 외국계 기업 임원들이 주로 활용한다. 초고가 월세의 확산은 서울 고급 주거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가 시장의 기준점을 끌어올리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 월세가 시장의 상단을 끌어올리면 중산층 이하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월세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1% 줄어든 2만4830건인 반면 월세 매물은 9.86% 늘어난 2만231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9년까지 세입자 거주가 가능해 전세 감소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매표부터 구급차까지…이탈리아 프로축구에 스며든 마피아의 손길 이탈리아 2부 리그(세리에B)의 프로축구팀 유베 스타비아가 마피아 조직의 구단 운영 개입 혐의로 법원 통제를 받게 됐다. 나폴리 인근 도시를 연고로 한 이 구단은 최근 좋은 성적을 내며 1부 리그(세리에A) 승격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번 수사로 치명타를 맞았다. 입장권부터 청소·구급까지 전방위 장악영국 일간 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최근 유베 스타비아의 운영을 임시 관리인이 맡도록 결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나폴리 지역의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Camorra)가 구단의 입장권 판매, 식당 운영, 청소 용역, 안전관리, 구급차 서비스까지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는 경기만 하면 됐다”마피아 범죄 수사를 맡은 니콜라 그라테리 검사는 “선수들은 경기만 하면 됐고, 나머지는 모두 카모라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과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마피아는 어디든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는 구단 직원 중 한 명이 마피아 조직원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그는 “경기장에서는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유소년팀까지 영향력 행사수감 중인 마피아 수장이 자신의 아들이 1군에 뽑히지 못하자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구단에 상기시켜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마피아가 지역 사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축구 구단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교회에 기부하며 ‘관대한 존재’로 포장하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구단은 부인…그러나 사례는 반복유베 스타비아 구단은 “범죄 조직과 연루된 주주나 경영자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마피아의 스포츠 구단 침투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 전담 판사 조반니 멜릴로는 “포자, 크로토네 등 다른 구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통적 마피아 지역만의 문제 아니다”올해 6월에는 인터밀란과 AC밀란의 강성 서포터 그룹 전 리더들이 마피아와 연계돼 경기 티켓 강매, 주차장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멜릴로 판사는 “다른 축구나 농구 구단에서도 유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2025.10.23
日다카이치, 납북자 가족과 만남…"김정은과 정상회담 각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납북자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임할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요코타 메구미 씨 남동생인 요코타 다쿠야 씨는 1977년 납북됐다. 다쿠야 씨는 납북자들이 조속히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쿠야 씨는 납북자의 부모 세대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귀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있다고 인정한 납북자의 부모 중 생존자는 요코타 메구미 씨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 씨뿐이다. 이날 면담에는 북한에 납치됐다가 2002년 일본에 돌아온 소가 히토미 씨,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도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카이치 총리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납북자 귀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진전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납북자 가족과 면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23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 APEC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급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북 경주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경주 관광이 한류와 국제회의 개최 효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97만명 돌파,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23일 경주시와 한국관광공사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9월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97만2천2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만6천700명을 크게 웃돌며, 코로나19 이전의 활기를 되찾는 추세다.팬데믹 기간인 2020년 5만7천500명, 2021년 6만9천600명 수준으로 급감했던 외국인 방문객은 2022년 16만7천50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추석연휴 7일간 70만명 방문…그중 외국인 3만5천명경주시 자체 조사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뚜렷하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 대릉원, 첨성대 등 주요 관광지 4곳에 7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3만5천명으로 지난해(1만6천2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국적별로는 일본이 1만2천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천200명, 미국 1천600명 순이었다. 경주 도심권 관광지의 인기가 높아지며 프랑스, 영국 등 유럽권 방문객도 증가했다. 도심권·한류 명소 부상, 관광 패턴 변화경주시 관계자는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전통 유적 중심 관광에서 벗어나 황리단길, 대릉원 등 도심권으로 외국인 발걸음이 옮겨가고 있다”며 “관광객 국적도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관광업계 관계자 역시 “최근 일본, 대만, 유럽 관광객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현지 업소들도 외국인 손님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APEC 개최지 효과로 국제 관심 집중경주시는 이번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배경으로 한류 확산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꼽고 있다. 경주가 APEC의 주요 무대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도시 자체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경주시 관계자는 “한국 관광 홍보 과정에서 ‘APEC 개최 도시’로서 경주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알려지면 이후 외국인 여행객 유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3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30일부터 보험 상품 출시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사망 전 연금처럼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 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는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차 출시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천건, 가입 금액은 23조1천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23일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2일까지 대상 계약이 있는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총 75만9천건, 35조4천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 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신청 전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 금액 비교결과표도 제공한다.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하면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 신청도 가능하고, 이후 재신청도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등 조건이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망보험금 1억원 중 9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 1천만원과 월 평균 12만7천원을 연금처럼 받는다.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연지급형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22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일본 첫 女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선출…한일관계 영향은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었고 참의원(상원)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제104대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다.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로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발탁될 전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일본 정계에선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다.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했고 강경 보수 성향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상대로 끌어들여 총리직에 올랐다. 다만 유신회는 자당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를 결정해 공명당 의원이 국토교통상 등을 맡았던 기존 자민당·공명당 연정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를 끌어들이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 사이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선거 출마자 조율, 약한 연결고리 등 4가지 갈등의 불씨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바라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협력해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2석 모자라고, 참의원 의석수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5석 부족하다. 한편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며 온건파로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냈고,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다만 17∼19일 진행된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했다. 이시바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
2025.10.21
스페이스X 달착륙선 개발 지연…미 교통장관 "계약 재검토" 시사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개발이 또다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교통부 장관이자 NASA 임시국장인 숀 더피 장관은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계약 철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중국과 경쟁 중…지연은 용납 못해”더피 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두 번째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가 언급한 ‘한 기업’은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는 2021년 NASA와 계약을 체결해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우주선을 개발 중이다. 스타십 개발 지연, 일정 차질 우려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은 인류의 화성 이주를 장기 목표로 하지만, 현재까지 기술적 완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로 인해 2027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ASA는 내년 2월 초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먼저 진행하고, 2028년까지 달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오리진, 대체 후보로 부상더피 장관은 “스페이스X가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 블루오리진이 스페이스X의 임무를 대체할 가능성도 언급됐다.블루오리진이 주도하는 ‘내셔널팀’의 핵심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우주비행사용 달 착륙선에 대한 기술적·프로그램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우리는 번개처럼 빠르다” 반박스페이스X는 최근 두 차례의 스타십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이전 세 차례 연속 실패로 개발 지연 우려를 키운 바 있다.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스페이스X는 다른 어떤 우주 기업보다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스타십은 결국 달 임무 전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