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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바다에 올여름도 '찜통·땡볕' 예상 기상청 이 올여름(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예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찜통더위’와 ‘땡볕더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기상청은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6월과 7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각각 60%로 제시했다. 8월 역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나타났다.세계기상기구(WMO)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가 한국 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등 12개국 기후예측모델 525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올여름 한반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8∼76%로 분석됐다. “고기압 이불 덮인 듯한 더위 가능성”기상청은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다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북인도양 수온 상승으로 대류 활동이 강해지면 대기파동 영향으로 우리나라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게 된다.여기에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고기압 세력을 유지시키면서 한반도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최근 여름철에는 강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 잡으며 뜨겁고 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밀어 넣는 현상이 반복됐다.기상청은 ‘북대서양 양의 삼극자 패턴’ 지속 가능성도 올여름 폭염 전망의 배경으로 꼽았다.이 패턴이 형성되면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햇볕을 막는 구름이 줄고 일사량이 늘어나 ‘땡볕더위’가 나타나기 쉽다.또 하강기류에 따른 단열승온 현상으로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엘니뇨 가능성…“슈퍼 엘니뇨” 전망도기상청은 올여름 열대 중·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점차 높아지며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은 이번 엘니뇨가 가을 무렵 ‘슈퍼 엘니뇨’ 수준까지 강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주변 바다 역시 이미 예년보다 높은 수온 상태다.기상청은 동해와 남해, 서해 모두 올여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우리 주변 바다가 뜨거워지면 수증기 유입이 늘어나 더위뿐 아니라 집중호우 가능성도 커진다.기상청은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을 각각 40%로 제시했다.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또 올여름 한반도 영향 태풍 수는 평년 수준인 평균 2.5개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운 여름’이 점차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53년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6월 1.7도, 7월 1.3도, 8월 1.4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5.22
상장 앞두고 베일 벗은 스페이스X…머스크, 의결권 85% 보유 스페이스X 가 다음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재무 구조와 지배구조, 미래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도입한다.일반 투자자에게는 주당 의결권 1개가 부여되는 클래스A 주식을 판매하고, Elon Musk 최고경영자(CEO)와 일부 내부자는 주당 의결권 10개를 가진 클래스B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이에 따라 머스크는 전체 의결권의 85.1%를 확보하게 되며, 사실상 절대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투자설명서에는 머스크를 본인 외 누구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주주 소송 역시 중재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타링크 매출 32억달러…전체 매출 대부분 차지스페이스X는 올해 1분기 기준 영업손실 19억4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전체 매출은 46억9천400만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사업 매출이 32억5천7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인공지능(AI) 관련 매출은 8억1천800만달러, 우주 부문 매출은 6억1천900만달러였다.회사 측은 상장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스페이스X가 다음달 투자설명회에 개인 투자자 약 1천500명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성 영구기지·100테라와트 우주데이터센터”스페이스X는 투자설명서에서 소행성 채굴과 달·화성 에너지 생산, 행성 간 여행 등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특히 화성에 영구 기지를 구축하고 100테라와트 규모 우주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머스크에 대한 보상 체계 역시 이 같은 장기 목표 달성과 연계됐다. 회사는 화성 기지 구축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에만 머스크가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가 약 1조7천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기업공개 시장 최대어로 평가된다.스페이스X는 다음달 4일 투자자 대상 로드쇼를 시작하며, 이르면 12일 상장할 전망이다.
2026.05.21
방중 직후 이란 압박 수위 높인 트럼프…“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자마자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핵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군사적 선택지까지 다시 거론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시간이 핵심(Time is of the essence)”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란 측에 조속한 종전안 제시를 압박했다. “더 강하게 공격할 수도”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도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며 제한적 군사타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미국 정부는 오는 1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 성격의 회의를 열고 대이란 군사옵션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회의에는 JD Vance 부통령, Marco Rubio 국무장관, John Ratcliffe CIA 국장, Steve Witkoff 특사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직전인 16일에도 워싱턴DC 인근 골프장에서 핵심 안보 참모들과 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중 이후 다시 중동 집중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후 귀국 직후 다시 이란 문제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미국은 현재 이란의 핵포기와 함께 Strait of Hormuz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개방을 핵심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란 측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장기화되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 협조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지만, 실제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중재 역할에 나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월 말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중동 긴장은 12주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외교적 타결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며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026.05.18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 격화…DX 조합원들 “교섭 중단” 가처분 추진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중심으로 진행되는 임금·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완제품 부문(DX) 조합원들이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비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선임과 구체적인 신청 취지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 내부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다.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DX 부문의 임금·성과 보상 문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는 것에 반발해 ‘DS 파업반대’ 문구 사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노조, 사측 이어 내부 가처분까지 ‘이중 리스크’이번 가처분 신청이 실제 법원에 접수될 경우 노조는 사측과 내부 조합원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법적 압박을 받게 된다.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와 사업장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은 파업 개시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법원이 사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생산시설 점거·설비 접근 제한 등 쟁의행위 범위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은 단순한 쟁의행위 제한이 아니라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교섭대표노조의 정당성과 조합원 대표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향후 임금협상과 파업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중심 보상 구조” 불만 표면화이번 갈등은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별 실적 격차와 보상 구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몇 년간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회사 실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보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성과급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승호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노조 내부 균열이 본격화할 경우 파업 동력 약화는 물론, 삼성전자 노사 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5.15
안규백,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지 표명부터 군사 자산 지원까지 검토”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전달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통항 안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 등 미국 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안 장관은 “나무호 관련 대화를 미국 측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군이 필요 시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추호도 흔들림 없어”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한미 간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결심 사항으로, 결국 한미 정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잠 실무협의 공감…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조속한 실무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그는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과 중국·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전 이후 한국 배치 사드(THAAD) 체계의 중동 반출 문제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5.13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자산가는 제외이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기준 시점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동일 세대 구성원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한다.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정부는 건보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를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규모다.건강보험료 기준도 공개됐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맞벌이 가구는 다소득원 구조를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보험료 기준인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카드·상품권 형태 지급…8월 말까지 사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 수령도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16일부터 제공된다.지원 대상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유가피해지원금,민생지원금,소비쿠폰,지역경제,소상공인
2026.05.11
머스크 vs 오픈AI 법정충돌…“내 아이디어 훔쳐 영리화” 정면 공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오픈AI는 내 아이디어였고, 비영리 단체를 영리기업으로 바꾼 것은 공익 자산 약탈”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스크 역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경쟁사 설립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맞섰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28일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는 첫 증인으로 출석해 오픈AI 설립 과정에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공익 위한 오픈소스가 출발점”머스크는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AI 안전성 문제를 논의한 뒤, 구글에 맞설 개방형 AI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목표는 특정 기업 독점이 아닌 공익을 위한 오픈소스 AI 개발이었다는 주장이다.그는 AI가 인류를 풍요롭게 할 수도, 반대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영리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조직 전환이다. 머스크는 비영리 취지로 출범한 단체가 상업화 구조로 이동하며 설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물관 기념품점이 피카소를 파는 격”머스크 측 변호인은 오픈AI 재단이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구조를 두고 강한 비유를 내놨다.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 작품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비영리 조직이 영리 자회사 운영은 가능하더라도 본체 목적과 자산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머스크 측은 2015년 오픈AI 설립 헌장에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 “머스크도 알고 있었다”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구조 전환 논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 이메일에는 공익영리법인 전환이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를 병행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또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영리법인 구조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약속했던 자금 지원 일부만 이행해 오픈AI가 외부 투자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MS “챗GPT 성공 후 태도 바뀌었다”공동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MS 측은 오픈AI와 파트너십 발표 이후 수년간 머스크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챗GPT가 성공하고 자신이 xAI를 세운 뒤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즉 공익 논쟁보다는 AI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AI 산업 지배구조 시험대이번 재판은 단순한 창업자 갈등을 넘어 AI 기업의 지배구조와 공익성, 투자 자본의 역할을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 비영리 연구조직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대에 어디까지 상업화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책임 여부를 우선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손해배상과 경영진 해임, 부당이득 환원 여부 등 구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29
석유 카르텔 시대 저문다…UAE 탈퇴로 OPEC 흔들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확대 협의체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1960년대 이후 국제 원유시장을 좌우해온 OPEC 체제에 상징적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UAE는 OPEC 회원국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의 생산국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이란 전쟁 이전 기준 하루 약 360만 배럴을 생산해 OPEC 전체 생산량의 약 12%를 차지했다. 단순 회원국 탈퇴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사우디 주도 감산 전략과 갈등OPEC의 핵심 영향력은 회원국 생산량을 조절하는 쿼터제에서 나왔다.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오르고,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고유가 유지를 원하는 사우디와 생산 확대를 추진해온 UAE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왔다.UAE는 하루 480만 배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췄고, 2027년까지 500만 배럴 확대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OPEC 규율 아래 실제 생산량은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제한돼 왔다. 투자 확대와 생산 제한이 맞물리며 내부 불만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가격 결정권, 카르텔에서 시장으로UAE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증산·감산이 가능한 대표적 ‘스윙 프로듀서’로 꼽힌다. 이런 국가가 빠지면 OPEC의 수급 조절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과거 OPEC은 1970년대 국제 원유 거래량의 85%를 장악했지만 최근 비중은 약 50% 수준까지 낮아졌다. 미국 셰일오일 확대, 비회원국 증산, 재생에너지 확산, 전기차 보급 등이 영향력을 분산시켰다. 이제 유가 결정력은 산유국 회의실보다 경쟁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연쇄 탈퇴 가능성도 변수최근 카타르, 에콰도르, 앙골라 등도 OPEC을 떠났다. 규모는 작았지만 이번 UAE 이탈은 성격이 다르다. 주요 생산국이자 중동 핵심 산유국이 빠졌기 때문이다.OPEC 내부에서는 사우디 중심 의사결정 구조에 불만을 가진 회원국들이 추가 이탈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연쇄 탈퇴가 현실화되면 OPEC은 상징성은 남아도 실질 통제력은 약해진 조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질서 전환의 신호이번 사태는 단순한 회원국 탈퇴를 넘어, 석유 카르텔 시대의 균열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힌다. 석유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핵심 자원이지만, 가격을 좌우하는 힘은 점차 분산되고 있다.석유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석유 권력 구조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에 가깝다.
2026.04.29
반도체만 달린 한국경제…잠재성장률 1%대, 기초체력 흔들린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 밖의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경제의 본질적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지며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로, 시장 전망치 0.9%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JP모건은 기존 2.2%에서 3.0%로, 씨티는 2.9%, 골드만삭스는 2.5%로 전망치를 높였다. 겉으론 성장, 속으론 둔화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이 한국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반도체 수출 급증, 환율 효과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실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수준으로, 국가 경제의 장기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71%로 제시했고, 내년은 1.57%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1.6%,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추산했다. 반도체 흔들리면 성장률 1%도 위태전문가들은 현재 성장세가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본다.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 리스크, 환율 변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교역 둔화가 겹칠 경우 한국 경제는 단기간에 저성장 국면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저출생·고령화·서비스업 정체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민간 투자 둔화,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가 꼽힌다.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 산업은 성장 동력이 약화했고, 건설투자 둔화 역시 자본 축적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융·의료·관광·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낮다는 평가다. 새 성장축 절실…AI·방산·바이오 주목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해 AI 대전환, 녹색 산업,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새로운 성장축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보다 규제 혁신, 서비스업 구조개선, 첨단 인재 육성,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 한 축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6.04.27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취약계층 우선 45만~55만원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된다.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5월 8일까지…카드·상품권 선택 가능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4월 30일에는 4·9뿐 아니라 5·0도 신청 가능하다. 2차는 국민 70% 대상 예정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예정된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2차 지급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미사용분 소멸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일부 허용된다. 이의신청도 가능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에서 가능하다.
202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