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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 배제" 22일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를 하지 않고 사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하찮은 권력욕과 재산욕 때문에 사회와 우주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이번 대선은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이 역사적 증인이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며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이 나라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 제주는 우리 민주당이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이런 성과에 대해 오랜 시간 기억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저도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계 이슈에 대해서는 "문화 예술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에는 아주 졸렬한 정치세력이 있어서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 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2025.05.22
비트코인, 최초로 11만달러 돌파…상대적 '안전 자산' 분석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달러를 돌파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21일 오후 7시 2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1만774.26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만7천달러대에서 거래되다가 급등해 오전 11시께 전고점을 넘어선 10만9400달러대에 거래됐다. 1월 21일 기록한 10만9358달러를 웃도는 가격이다.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1월 이후 7만4천달러대까지 내려왔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제도 정비와 달러 약세, 자본시장에 떠도는 유동자금 등이 최근 비트코인 투자 심리를 달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 상원은 19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가상화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채권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대규모 감세 법안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넘게 급등했다. 미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뉴욕증시에서도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9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6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1% 각각 내렸다.
2025.05.22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모두 PK로…이틀째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경남(PK)을 찾는다.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날도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펼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먼저 오전에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김문수 후보는 오전에는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하고,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항공정비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밀양에서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찾는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부터 2박 3일째 영남에서 머물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해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어 범어사를 찾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고, 자갈치시장과 서면 중심가에서 거리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2025.05.14
레오 14세 첫 미사 강론…"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밤 밝혀야"새 교황 레오 14세가 9일(현지시간) 첫 미사에서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히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첫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영어로 강론을 시작해 중간에 이탈리아어로 전환한 뒤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교회의 '충실한 관리자'가 될 것이며, 교회는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거룩함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부유한 자와 권력층에 맞서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다. 레오 14세는 부자들은 예수를 불편한 광신도로 치부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를 사기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용기 있고 말솜씨가 좋으며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 역시 예수를 저버렸고 예수의 첫 제자들에게도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이었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실망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것이 정확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대중 매체, 대중문화, 정부 엘리트, 학계, 실리콘밸리 등 여러 계층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리석고, 연약하고, 지성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 "기술, 돈, 성공, 권력, 쾌락과 같은 다른 방어물들을 선호하는 환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레오 14세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신자들은 조롱당하고 반대당하고 멸시받거나 잘해야 관용과 동정을 받는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선교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레오 14세가 첫 강론을 통해 이 같은 적대적 환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밀접한 연속 관계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레오 14세의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첫 일반 알현은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2025.05.10
김동연 "특정 후보 몰표 현상…절대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충청·영남 경선 결과에 대해 당원들께서 주신 결과를 아주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과 관련해 "특정 후보에게 90% 가까운 득표율이 나온 점이 걱정"이라며 “압도적 정권교체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더 큰 민주당, 더 건강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간 적절한 표도 나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보시기에 90% 이렇게 몰표가 나오는 현상은 더 큰 민주당, 더 건강한 민주당으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하는 데에 절대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일극 체제 이미지가 본선에서 이 후보에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 좋은 후보들이 나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선이 흥행을 하고, 나중에 한 팀이 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압도적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최선을 다해 대역전극을 만들고, 압도적 정권교체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모두 부결…방송법 개정안만 가결 '내란·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날 재표결 법안 8건 중 방송법 개정안 1건만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표결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가 각각 나왔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수는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상당수 나온 셈이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2025.04.17
토허제 확대 직후 매매 수요 몰려…10건 중 4건 '신고가'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직후 닷새간 매매 수요가 몰리며 강남구 10건 중 4건이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는 토허제 확대 시행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매 거래(실거래일 기준)를 분석했다. 이 기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거래는 모두 116건이었는데 이 중 40건(34.5%)이 신고가에 계약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74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많았다.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183㎡는 9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동 현대 1차 196㎡는 지난달 20일 역대 최고가인 92억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는 지난달 21일 58억5천만원에,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는 토허제 재지정 전날인 지난달 23일 43억8천94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단기간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량과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며 "이른바 '학습효과'로 강남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된 가운데 이번 토허제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되면서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5.04.01
서울 집값 거래 살아나나…미분양은 역대 최대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크게 늘며 7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7230건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37.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한 것이 전체 거래 상승을 이끌었다. 전체 서울 주택 거래 중 약 23%인 1680건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되면서 거래가 집중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는 2만4026건으로 한 달 새 34.6% 증가했다. 지방 거래량도 2만6672건으로 30% 늘며 전국적으로 총 5만698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아파트는 3만9925건으로 34% 증가했고 비아파트 거래는 1만773건으로 26.2% 늘었다. 악성 미분양 2만3772가구…지방 집중 뚜렷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61가구로 집계돼 전월보다 3.5%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났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은 2월 말 기준 2만377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충북은 565가구로 전월 대비 40.2%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3067건 ▲경북 2502건 ▲경남 2459건 ▲전남 2401건 ▲부산 2261건 순으로 악성 미분양이 많았다. 한편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1만2503가구로 전달보다 44.3% 감소했다. 수도권은 7003가구로 53.7% 줄었고 지방도 5500가구로 24.9%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전국 1만69가구로 전월보다 1.1%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4449가구로 11.6% 증가한 반면 지방은 5620가구로 9.3% 감소했다. 분양 승인 기준으로는 5385가구가 2월 중 분양됐다. 이는 전달보다 27.6% 줄어든 수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분양이 한 건도 없었고 모두 지방에서 이뤄졌다. 지방 물량은 전달보다 40.9% 증가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달보다 13.3% 감소했으며 수도권은 1만645가구로 33.6% 줄고 지방은 2만5539가구로 0.6% 감소했다.
2025.03.31
서울 '국평' 아파트가격 평균 14억원 돌파…강남3구는 20억원 넘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강남3구의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4㎡인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14억3895만원으로 전월(13억6859만원) 대비 5.14%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가격의 14억원을 넘은 것이다.직방이 데이터 집계 기준으로 삼은 2020년 1월 이후 가장 높다. 서초(31억40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813만원)는 평균 거래 가격이 2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평균 거래 가격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이같이 강남3구의 집값이 한꺼번에 20억원을 넘은 것은 집값이 고점을 기록한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직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며 "실거주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3.17
비트코인, 외환보유 가능할까? 한은 “아직 시기상조”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국은행이 신중론을 펼친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올 초 1개당 1억6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최근 1억10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 가능한 통화로 표시되며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관련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앙은행 차원의 보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외환보유액으로의 편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