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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찬바람이 불고 찾아온 것은~ 호빵?, 아니 ‘외로움’ 호빵의 포장이 바뀌었다. 삼립은 올해부터 ‘한 개들이 낱개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묶음 포장이 10개에서 5개에서 3개로 줄더니, 이제는 한 봉지에 하나다. 선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생각보다 1인 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왠지 허전하다. 하얗고 둥근 호빵의 밑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자르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맛보다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겨울, 친구와 편의점에서 호호 불며 반반씩 다른 맛을 나누어 먹던 추억, 따뜻한 김 사이로 스쳐 가는 계절의 풍경이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누가 흥미롭게 볼까 싶었다. 12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과 시장까지 바꿔놓았다.호빵 한 봉지의 변화, <나혼산>의 프로그램 장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외로움’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되었다. 외로움이 산업이 되다‘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을 실감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경제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WHO와 미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로움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GDP의 1~2%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을 임명했다.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실’을 만들었다. 같은 취지로 2023년에는 「외로움·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외로움을 일본 특유의 산업으로 풀고 있다. ‘렌트 어 프렌드(友人代行)’ 같은 동행 서비스, 가족 대신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로봇 친구 ‘오리히메(Orihime)’ 같은 디지털 파트너 산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이 산업은 지금도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8%나 되는 수치다. 급기야 인천시는 최근 ‘외로움국’을 신설해 예술과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낄 때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자발적인 외부 활동 참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365서울챌린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미코노미(Meconomy)’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경제 트렌드인 미코노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자기만족형 소비, 맞춤형 서비스 확산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도 ‘혼자’의 감정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인 전용 숙박, 1인분 배달무료, 혼술용 맥주잔, 1인용 김치냉장고, 펫위탁소, 혼밥·혼영 패키지까지. 외로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사실 외로움은 1인가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도 모두가 외롭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관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의 밀도’에서 오는 것이다.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두 집 중 한 집은 ‘나 혼자산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다. “현대 과학은 아직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지 못했다.”날이 추워진다. 더 추워질 것이다. 용어설명 /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외로움의 경제’는 개인의 외로움·고립감이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 ‘혼행’ 등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장이 형성됐다. 기업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상품·서비스(반려동물, AI 챗봇, 힐링 콘텐츠 등)에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2025.11.06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폐업·상조피해…합리적 소비 위해 제도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깜깜이 스드메(청년층),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중년층), 상조회사 피해(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6
9월 경상수지 135억달러↑…월간 흑자 역대 2위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천만달러(약 19조4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인 8월(91억5천만달러), 작년 같은 달(112억9천만달러)보다도 각각 43억2천만달러, 21억8천만달러씩 늘어 월간 흑자 기준 역대 2위다. 9월끼리만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27억7천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천만달러)보다 23% 가량 많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142억4천만달러)가 역대 9월 가운데 2017년(145억2천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였다. 수출(672억7천만달러)은 작년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고 8월(564억4천만달러)보다도 63억달러 이상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 등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이와 달리 컴퓨터주변기기(-13.5%)는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EU(19.3%)·일본(3.2%) 등에서 호조를 보였고, 미국(-1.4%)에서는 고전했다. 수입(530억2천만달러)은 작년 같은 달(507억3천만달러)보다 4.5% 많았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원유(-13.3%)·석유제품(-9.8%)·화학공업제품(10.2%)·가스(2.4%)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지만 지만, 국내 소비 회복과 영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29.9%)·수송장비(24.4%)·반도체제조장비(11.6%) 등 자본재 수입이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증가율도 22.1%였다.
2025.11.06
![러닝재킷 8종 성능 시험비교 [한국소비자원]](/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05%2F1166a813-10b0-4eaf-9d07-f0b92e123fbf.webp&w=3840&q=100)
세탁 5번에 ‘방수력 반토막’…러닝재킷 발수성 절반 급락 달리기용 러닝 재킷의 절반이 세탁을 반복할수록 빗방울을 튕겨내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러닝 재킷 8종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세탁 후 발수성을 측정한 결과, 4개 제품의 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졌다고 5일 밝혔다. 세탁 후 발수성 저하 제품 절반뉴발란스(UNI스포츠에센셜바람막이), 데상트(러닝웜업바람막이), 아디다스(아디제로에센셜러닝재킷), 언더아머(UA론치후드재킷) 제품은 세탁 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 반면 나이키(리펠마일러), 안다르(클리어페더맨즈윈드자켓), 젝시믹스(RX에어라이트자켓), 휠라(PERTEX경량바람막이) 등 4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체온 유지·통기성 ‘엇갈린 성능’체온 유지성이 높은 제품은 나이키, 데상트, 안다르, 언더아머 순으로 평가됐고, 공기투과도는 뉴발란스, 아디다스, 젝시믹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보온성과 통기성은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사용 환경과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2배 차이…가성비는 나이키8종의 표시가격은 8만9천원(아디다스)에서 19만9천원(데상트)까지 2.2배 차이를 보였다. 이 중 나이키 ‘리펠마일러’는 체온 유지성과 공기투과성에서 모두 양호 등급(별 2개)을 받았고, 세탁 후에도 발수성 5등급을 유지해 ‘가성비 우수 제품’으로 선정됐다.소비자원은 “러닝 재킷 구매 시 기능성뿐 아니라 세탁 후 내구성과 디자인, 가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5.11.05
'종이빨대 안녕~'…스타벅스, 식물소재 플라스틱 빨대 도입 스타벅스코리아는 4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7년 간 이어 온 종이 빨대 사용 정책에서 후퇴해 지난 6월 말 200여개 매장에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상 매장 확대를 준비해왔다.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스타벅스 매장에 종이 빨대와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가 함께 비치돼 플라스틱 빨대를 선택할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제주도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기존과 같이 종이 빨대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2018년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지만 음료에 담겨 있으면 눅눅해지는 특성상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6월 새 빨대를 도입하면서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를 사용해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범 운영 이후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매장으로 확대한다"면서 "종이 빨대와 병행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5
'하기스 기저귀' 킴벌리클라크,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 인수 하기스 기저귀 등을 만드는 킴벌리클라크가 진통제 타이레놀을 생산하는 켄뷰를 400억여달러(약 57조4천억원)에 인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킴벌리클라크는 현금과 주식을 결합해 켄뷰의 주식 1주당 21.01달러를 이번 인수 대금으로 지급한다. 직전 거래일 종가인 14.37달러에 46%의 프리미엄을 얹었다. 킴벌리클라크는 부채를 포함한 총 거래 가치는 487억달러(약 69조9천억원)라고 밝혔다. 합병이 이뤄지면 연간 매출액 320억달러(45조9천억원) 규모의 거대 글로벌 헬스·건강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합병 회사는 연간 매출 10억달러를 창출하는 브랜드를 10개나 갖게 된다. 이 브랜드에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크리넥스 티슈와 하기스 기저귀, 코트넬 화장지, 뉴트로지나·아비노 화장품, 타이레놀, 구강세정제 리스테린 등이 포함된다. 두 회사는 합병이 내년 하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합병 회사는 마이크 슈 킴벌리클라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끈다. WSJ는 이번 인수가 올해 이뤄진 기업 거래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이번 거래로 킴벌리클라크가 법적·정치적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이레놀의 유효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의 원인일 수 있다며 안전성 논란을 제기했고, 켄뷰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물론 3분기에 타이레놀이 포함된 사업 부문 매출이 감소했다. 또 자폐증 유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확대될 수도 있다. 여기에 존슨즈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간 탤크(활석) 성분을 둘러싸고 미국·캐나다 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책임이 킴벌리클라크에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WSJ는 이번 인수가 성장을 모색해온 슈 CEO가 켄뷰에 큰 베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이 성사되면 킴벌리클라크는 소비재 기업 중 P&G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슈 CEO는 투자자 전화회의에서 "소비자들이 점점 더 헬스와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며 "합병으로 우리는 세계 최대 순수 소비자 헬스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병 소식이 들려오자 킴벌리클라크의 주가는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4.57%나 빠졌지만, 켄뷰의 주가는 12.32% 급등했다.
2025.11.04
한은 "경제심리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상승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으로 관측됐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24.62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월 29일 125.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77.08로 바닥을 찍은 뒤 반등해, 올해 8월 25일 99.66을 끝으로 100선을 되찾아 최근까지 계속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 보였던 지난달 13일에는 101.04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급반등해 지난달 29일 120선 위로 상승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인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뉴스심리지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 시기에 급상승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118.36이었던 지수는 29일 121.2, 30일 124.05, 31일 124.62로 뛰었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협상 결과와 관련,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뉴스심리지수는 통상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 정도, 제조업 업황 BSI보다 2개월 정도 각각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04
소비자물가 2.4% 상승…15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해 1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다. 6∼7월 2%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1.7%로 둔화했다가, 9월 2.1%로 반등했다. 해외단체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등이 포함되는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가 3.6% 올라 전체 물가의 0.72%포인트(p)를 끌어올렸다. 데이터처는 10월 긴 추석 연휴에 해외단체여행비, 승용차 임대료, 콘도 등 여행 관련 품목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지목했다. 콘도 이용료는 26.4% 급등했고, 승용차 임차료(14.5%)와 해외 단체여행비(12.2%)도 10%대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뛰었는데 이 중 축산물은 5.3%, 수산물은 5.9% 올랐고, 특히 돼지고기(6.1%)와 고등어(11.0%)가 크게 올랐다. 농산물도 1.1% 올라 한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쌀(21.3%)과 찹쌀(45.5%) 등 곡물도 최근 잦은 비로 출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 과실류(10.9%)에서는 사과(21.6%) 상승 폭이 컸다. 잦은 비로 사과 출하가 늦어진 것이 원인이다. 채소류는 출하량 증가 및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14.1% 하락했다. 석유류는 4.8% 상승하며 지난 2월(6.3%) 이후 최고 폭으로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3.5% 올랐지만, 9월(4.2%)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둔화했다. 외식 물가는 3.0% 올라 전달(3.4%)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일부 햄버거·피자 등 업계 세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과 민생소비 쿠폰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비쿠폰 영향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큰폭으로) 상승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긴 연휴에 따른 여행 증가 등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고 했다.
2025.11.04
[데스크 칼럼] AI는 질주 중인데, 발목 잡는 규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21개 회원국은 ‘경주선언’을 통해 AI 활용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문화산업 협력, 반부패 대응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선언문에는 “AI 기반 절차가 무역 촉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식한다”, “AI가 창작·유통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AI가 세계 경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구가 담겼다.세계 GDP의 61%, 교역량의 51%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AI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확대’라는 공통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이제 AI는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었다. 기술은 5위, 투자 18위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세계 56위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러 있다. 삼쩜삼 리서치랩과 스타트업성장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민간 AI 투자 누적액은 약 8조 원으로 미국의 2%, 중국의 7% 수준에 불과하다.보고서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기업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분석했다. 의료, 로봇, 금융, 법률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일수록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기술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이 질주하는 동안, 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AI기본법,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7월 첫 발의 이후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은, 19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이다.AI기본법은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원칙, 고위험·고영향 AI의 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AI를 안전하게 확산시키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리걸테크, 규제의 벽에 막힌 산업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미국·유럽은 이미 수천 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일본, 중국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의 제약이 많다.변호사법이 비(非)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 AI가 문서 작성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위법 논란에 쉽게 휘말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의 ‘AI 광고 제한’ 규정은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정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변호사가 AI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6조는 협회 인증을 요구하지만 실제 인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증기준도 없이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AI 기반 법률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로톡 사태’ 이후의 공백 속에서 다음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젠슨 황의 방한이 던진 메시지기억할 장면이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서울을 찾아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치맥 회동’을 가진 장면이다. 황 CEO는 방한 기간 동안 “AI는 모든 산업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패권 전쟁 속에서 치맥 회동에 담긴 뜻은 기술을 넘어 정책과 인재, 산업 구조 전반의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우리나라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앞으로 산업의 방향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용어설명 / AI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4년 12월 26일 제정, 2025년 1월 21일 공포.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전담 법률로,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고위험 AI’와 ‘고영향 AI’ 구분, 정부의 책무, 데이터 활용 기준 등을 포함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2025.11.0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험담 꾸며내는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당부 '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보통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듯이 시작한다. 이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류의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한다.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 출처 확인 ▲ 목적 확인 ▲ 날짜 확인 ▲ 비교·검토 ▲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김헌주 개발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