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05)
경제(268)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검찰 송치…경찰 “스토킹 신고 뒤 분노범죄”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3)가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윤기가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찾지 못하자 분노를 다른 약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7)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사건 이전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 범행 준비A씨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장윤기를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신고는 현장 조치 수준에서 종결됐지만, 경찰은 장윤기가 이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신고 이후 타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찾기 위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했고, 결국 홀로 귀가하던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현장을 지나던 남학생 역시 비명을 듣고 접근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자들과 장윤기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이후 프로파일러 분석과 스마트폰 포렌식, 동선 재구성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와 보복 심리가 범행 출발점이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보다는 ‘분노범죄’ 성격이 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사는 게 재미없었다” 진술 반복경찰은 스토킹 관련 별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와 폭행 정황 등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고 자살을 고민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와 수사 경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6.05.14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코스피 7,500] 사상 첫 돌파 뒤 급락 전환…외국인 매도에 7,300선 후퇴 7일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돌파했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날 7,000선을 처음 돌파하며 폭등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차익실현 매물과 단기 과열 부담이 동시에 부각되는 모습이다.이날 오전 9시 3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57포인트(1.24%) 내린 7,292.99를 기록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7,499.07로 출발해 장중 7,531.88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초로 7,500선을 넘어섰다. 다만 이후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전날 코스피는 외국인 역대 최대 순매수에 힘입어 6% 넘게 폭등하며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2,951억원, 9,29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4조2,048억원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외국인은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697억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5원 내린 1,448.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다.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각각 1.46%, 2.0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 역시 1.24% 상승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커졌고, 국제유가도 7%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다만 미국 기술주 일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한 점은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ARM은 다음 분기 이익 감소 전망 영향으로 6% 넘게 하락했고, 아이온큐 역시 상용화 지연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했다. 반도체·증권주 급락…자동차·조선 강세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다.삼성전자는 장중 27만7,000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지만 이후 0.56% 하락세로 돌아섰다. SK하이닉스 역시 164만8,000원까지 상승한 뒤 0.62% 하락 중이다.전날 급등했던 증권주도 큰 폭으로 밀렸다. 미래에셋증권은 8% 넘게 하락했고 키움증권 역시 급락세를 보였다.반면 자동차와 조선·원전 관련 종목은 강세를 유지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2~3%대 상승했고, 두산에너빌리티와 HD현대중공업도 오름세를 나타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 넘게 급등했고 운송·운송장비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증권업종은 약 5%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코스닥지수 역시 하락 전환해 같은 시각 0.73% 내린 1,201.38을 기록 중이다. 
2026.05.07

문체부, 노동자 반값휴가 14만5천명 확대…지방 근로자 추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첫 노동절 공휴일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고유가와 경기 둔화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되살리고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문체부는 27일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사업 규모를 기존 10만명에서 14만5천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 3만5천명, 중견기업 근로자 1만명 등 총 4만5천명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방 근로자 2만원 추가…총 42만원 혜택특히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42만원 상당의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비용을 분담해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제도로, 체감 혜택이 커 ‘반값휴가’로 불려왔다. KTX·숙박 할인까지 연계문체부는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숙박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KTX, 렌터카, 대중교통 결합 상품에 대해 최대 30%(최대 3만원) 할인하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가 열린다.다음 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는 최대 9만원 숙박 할인과 신규 가입자 대상 선착순 웰컴 포인트 지급도 진행된다. 대기업 협력사 지원 모델 확산정부는 대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의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문체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관광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4.27

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내리지 않아 소비 억제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 하락 흐름만 보면 인하 여지가 있었지만,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가 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격 인하 보류를 통한 수요 관리’ 조치다.산업통상부는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차와 3차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왜 내리지 않았나최근 2주간 국제 기준가격(MOPS)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단순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가량 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럼에도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리스크, 소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을 묶었다. 가격을 내리면 단기적으로 차량 이용과 물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누적 억제 효과는 상당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제가격 변동분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수준이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낮게 억제된 셈이다.특히 경유는 화물차, 농어업,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연료라는 점에서 민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안정 vs 시장 왜곡 딜레마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시장가격 기능 왜곡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내렸는데 소비자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체감 부담은 줄지 않는다. 반대로 급등기에는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정유사 손실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변수는 중동과 호르무즈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는 미국-이란 휴전 협상 진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국제유가 안정 여부가 핵심 변수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 현 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당분간 국내 운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 뉴스와 주유소 가격 사이의 괴리를 계속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2026.04.24

결정사 듀오 회원 43만명 정보 유출…민감 프로필까지 노출, 과징금 12억원 부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정부가 약 12억원 규모의 제재를 내렸다. 단순 연락처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종교, 혼인경력, 신체정보 등 결혼정보 서비스 특성상 축적된 민감 프로필 전반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주식회사 듀오정보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홈페이지 공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해킹 경로는 직원 업무용 PC조사 결과 사고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유출 항목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졸업연도, 직장명, 입사 시기 등이 포함됐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생활 성향까지 한 번에 노출된 셈이다. 보안 미비·장기 보관도 적발정부는 듀오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과정에서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접근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가 미흡했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도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회원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고, 내부 방침상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천566건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2시간 내 신고 의무도 지연 정황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감독기관 신고와 이용자 통지가 필요하지만,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도 하지 않아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혼정보업계 전반 경고음이번 제재는 결혼정보업계가 일반 플랫폼보다 훨씬 민감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자의 신원, 경제력, 가족관계, 종교, 가치관 등은 유출 시 단순 스팸을 넘어 사생활 침해, 신상 특정, 맞춤형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듀오는 현재 신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점기존 회원이라면 유출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미싱·사칭 연락, 혼인·재산·직장 정보를 언급하는 맞춤형 접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26.04.23

서울시 ETAX 전자사서함 도입…고지서 확인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서울시가 지방세 고지서 열람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별도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안에서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에서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STAX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알림 등 외부 채널을 통해 받은 뒤 다시 납부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ETAX 또는 STAX에 로그인하면 고지서를 직접 열람하고 즉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형 전자송달 방식이다. 특히 법인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추가됐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 중심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정기분 전자송달 세액공제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법인이 전자사서함을 통해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ETAX 회원가입 후 전자사서함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가 도착하면 알림톡 등으로 송달 사실이 별도 안내된다. 이번 조치는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납세 편의 개선, 행정 효율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다수 고지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행정도 단순 납부 시스템을 넘어 통합 알림·자동화·모바일 중심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4.22

코스피 사상 최고 뒤 숨고르기 시험대…중동 변수·차익실현 주목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뒤 22일 시장은 추가 상승보다 숨고르기 흐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란 종전 협상 불확실성과 뉴욕증시 약세가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전날 코스피는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기존 최고치였던 6,307.27을 넘어섰고, 장중 최고치 6,347.41도 함께 돌파했다. 약 두 달 만에 전고점을 모두 경신하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 상승 동력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은 1조1천516억원, 기관은 9천18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1조9천204억원 순매도에 나서며 급등장에서 차익 실현에 집중했다. 대형 기술주와 이차전지주가 랠리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기대감 속에 장중 12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고, 삼성전자도 상승했다.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기대감에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 POSCO홀딩스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간밤 미국 증시는 쉬어갔다. 다우지수는 0.59%, S&P500은 0.63%, 나스닥은 0.59%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지정학적 경계심리가 다시 높아졌다. 장 마감 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종결 시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시장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면 충돌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협상 타결 기대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통화정책 변수도 남아 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했다. 미국 긴축 우려가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 신호도 있다. MSCI 한국 증시 ETF는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는 반등 흐름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6,300선 안착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주도주가 버텨주면 조정 폭은 제한될 수 있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장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2026.04.22

고환율에 수입물가 비상…미국산 소고기, 한우와 가격차 크게 좁혀져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 물류비 부담이 겹치며 수입 식품 가격이 전방위로 오르고 있다. 대표 수입 품목인 미국산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우와의 가격 격차도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우 갈비(1등급)와 미국산 갈비(냉동)의 100g당 가격 차이는 2803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4170원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좁혀진 수준이다.미국산 소고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미국산 척아이롤(냉장) 100g 평균 가격은 384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81원보다 33.5% 올랐다.반면 한우 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같은 기간 한우 안심은 100g당 1만2680원에서 1만3891원으로 9.6% 상승했다. 환율 상승에 공급 감소까지 겹쳐가격 격차 축소의 배경에는 환율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 부담, 미국 현지 공급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의 핵심 수입국이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출시장 지위를 유지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소고기 수입량은 46만8000톤이며, 이 가운데 미국산이 21만9000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문제는 앞으로도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내 사육 두수 감소로 생산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미국 소고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9% 감소한 1171만톤, 수출량은 3.9% 줄어든 113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올해 수입 소고기 가격은 관세 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4% 오른 kg당 1만5862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고등어·망고·파인애플도 상승소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수입 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입 고등어(염장) 가격은 한 손 기준 1만277원으로 전년 대비 18.3% 상승했다.수입 과일도 오름세다. 망고는 개당 3920원으로 3.2% 올랐고, 파인애플은 11.6%, 아보카도는 7.4% 상승했다.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은 수입 축산물에서 수산물, 과일까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4.17

경찰, ‘양양 어선 전복’ 초기 구조 부실 의혹 수사 착수 지난달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대원들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70대 선장 A씨의 유족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구급대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구명환 투척, 구명줄 제공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3톤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고,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0시 15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출동 대원들이 최소 1분 이상 방파제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즉각적인 구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손을 흔드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지인들은 직접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그 시점에라도 구명환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구조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 요청’ 청원이 올라왔으며, 17일 기준 3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소방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