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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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와 ‘AI 동맹’ 시동…정상회담서 첨단산업 협력 확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총리와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번 회담은 통상·투자 중심의 전통적 협력에서 나아가 인공지능(AI)과 원전 등 전략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AI·원전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 국빈만찬을 통해 양국 간 기존 경제 협력 기반을 재확인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제도적 협력 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AI 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보 차원의 원전 협력 가능성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도 별도로 면담한다. 싱가포르 정부 핵심 인사와의 연쇄 회동을 통해 협력 의제를 입체적으로 조율하는 일정이다. ‘AI 커넥트 서밋’ 직접 참석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 AI 분야 미래 리더들이 참여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직접 참석한다. 정상 외교 일정 속에서 AI 현장을 찾는 행보는 디지털 전략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싱가포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4 인공지능 준비도 지표(AIPI)’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데이터 인프라, 인재 양성, 제도 정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 대표 AI 허브로 자리매김한 배경이다.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공동 연구, 인재 교류, 데이터 협력 등 구체적 프로젝트로 논의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투자를 넘어 기술 동맹 성격의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3.02
프로포폴 빈 병·주사기 다량 발견,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2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A씨는 오전 10시 17분 휠체어를 탄 채 담요로 몸을 감싸고 법원에 출석했다. ‘프로포폴과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는지’, ‘추가 투약 사실이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추락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덮친 벤츠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차량 내부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남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약물의 처방 경위와 불법 유통 여부, 추가 투약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중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6.02.27
국민연금, 231조6천억원 수익…수익률 18.8% 역대 최고 국민연금이 2025년 한 해 동안 231조6천억원의 운용 수익을 거두며 기금 설치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기금 적립금은 1천458조원으로 늘었고, 연간 수익률은 18.82%(금액 가중수익률·잠정)로 집계됐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8.04%다.지난해 운용 수익금은 한 해 국민연금 지급액 약 49조7천억원의 4.7배에 해당한다. 해외 연기금 대비 우위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네덜란드 ABP(-1.6%), 캐나다 CPPIB(7.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산군별 성과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82.44%, 해외 주식 19.74%, 국내 채권 0.84%, 해외 채권 3.77%, 대체투자 8.03%였다.국내 주식은 인공지능·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큰 폭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년 대비 75.63% 올랐다.국내 채권은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플러스 수익을 냈다. 해외 채권은 미국의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금리 하락 영향으로 채권 가치가 상승했다.대체투자 부문은 자산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수익률에 반영됐다. 운용 역량 강화 과제김성주 이사장은 리스크 관리 강화, 자산 배분 다변화, 성과 보상 체계 개선 등 운용 인프라 개선 효과를 성과 요인으로 제시했다. 국내 주가 상승의 영향도 컸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 기금 운용 최종 성과 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6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026.02.27
기준금리 연 2.5%, 6연속 동결…성장률 상향 속 집값·환율 변수 여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가 여섯 차례 연속 이어진 것이다.이번 결정은 경기 여건이 예상보다 개선된 점이 직접적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이 반영됐다. 성장률 상향, 인하 명분 약화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완화 기조로 방향을 틀었고, 이어 연속 인하까지 단행했다. 당시에는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성장률 둔화 우려가 겹친 상황이었다.그러나 지난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로 반등했다. 4분기에는 기저효과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0.3%를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세와 소비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이창용 총재는 최근 국회 출석 자리에서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를 언급하며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1% 수준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 전망이 개선된 상황에서 추가 인하를 단행할 유인이 줄어든 셈이다. 집값 상승·환율 1,400원대…금리 인하 부담 요인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또 다른 변수는 부동산과 환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다.원·달러 환율 역시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는 1,429.4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480원을 웃돌던 수준보다는 낮아졌으나, 지정학적 위험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재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금리를 낮출 경우 자산시장과 외환시장에 다시 불안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통위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하 사이클 종료’ 관측 확산이번 6연속 동결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최소 9개월간 2.5% 수준에서 유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일부 연구기관은 올해 내내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과 재정정책 확장이 병행될 경우 통화 완화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나아가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성장률이 추가로 개선되고 물가와 자산시장 불안이 재확대될 경우 정책 방향이 다시 긴축으로 전환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2026.02.26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SNS 비공개 전환…팔로워 45배 급증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김모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신상 유출 논란 속에 계정 방문과 팔로워 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낮 12시 전후 공개 상태에서 비공개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긴급체포된 지 2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지 6일 만이다. 김씨의 계정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 이후 급증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만1천여 명까지 늘었다. 지난 19일 240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45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온라인에서 신상 정보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 당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문자와 SNS 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남성은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소방 당국의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김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당일 오전 3시 35분 “취해서 깨워도 안 일어난다”고 신고했다. 이어 소방관이 병원 이송 여부를 묻자 “집 주소를 모른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김병기, 경찰 첫 피의자 출석…“반드시 명예회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5개월 만의 첫 조사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다”며 “성실히 조사받아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차남 자택 금고 의혹에 대해서는 “금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핵심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구의원 2명에게서 총 3천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및 중견기업·빗썸 취업 개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이 포함됐다. 병원과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가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보좌진이 근무하는 쿠팡 측에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의원은 그간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고발이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관련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해 일괄 수사해왔다.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배우자, 차남, 측근 인사, 전직 보좌진 등을 조사했다. 본격적인 수사가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사퇴 및 탈당 이후 진행되면서 정치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소환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연이틀 소환 조사를 통해 13개 의혹 전반을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6.02.26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정연설...관세 더 강력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관세와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108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은 집권 2기 1년간의 성과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재확인하며 관세 정책과 국경 통제를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연설 분위기는 정책 설명을 넘어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집 성격이 짙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수차례 기립박수를 보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관세 성과 전면 배치…“경제 반전의 원동력”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1년간의 경제 성과를 관세 정책과 직접 연결했다. 그는 “역사상 최대의 경제적 반전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관세”라고 주장했다.인플레이션 하락, 소득 증가, 군사력 강화, 국경 통제 강화, 범죄 감소, 에너지 가격 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주식시장 상승, 대미 투자 증가 등을 열거하며 관세 수입이 국가안보와 산업 재건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주당이 중간선거 쟁점으로 삼고 있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구매 여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불법이민 강경 기조 재확인…SAVE 법안 촉구이민 문제는 연설의 또 다른 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안보부(DHS) 예산의 전면 복원을 요구했고, 투표 등록 및 투표 시 시민권 증명과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그는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장난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연방 차원의 사기 조사와 범죄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힘을 통한 평화”…이란에 강경 경고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이후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하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인질 송환을 성과로 제시했다.특히 이란을 향해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면서도,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는 군사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또한 서반구 안보 전략을 강조하며 마약 카르텔 대응과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사례로 들었다. 중간선거 전초전 성격이번 국정연설은 정책 수정이나 완화 신호 없이 기존 노선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론 악화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를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세와 이민, 강경 외교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향후 선거 구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02.25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5
6년간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의혹…전원회의 상정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도 함께 심의한다.공정위는 20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담합이 인정될 경우 각 회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정위가 이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2006년에도 제분업계는 생산·판매량 제한과 가격 인상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 규모는 전원회의 판단과 리니언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4개월 만에 조사 마무리…이례적 속도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진행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민 알 권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기소도 병행…법원 심리 중서울중앙지검은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5조9천913억원이다.공정거래 사건은 통상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 요청을 하면서 양 기관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공정위는 향후 증거 열람과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20
저커버그, ‘SNS 중독’ 선도재판 출석…“아동 안전 노력해왔다” 정면 반박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자사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Meta Platforms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을 서비스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SNS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발언 두고 공방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3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부사장 닉 클레그가 연령 제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부 발언이 공개되자, 저커버그 CEO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설계·이용시간 목표도 쟁점원고 측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이메일에서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진 필터 기능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 G.M.(20)은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원인이 SNS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분수령이번 재판은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동일 쟁점이 다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판결 결과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플랫폼 기업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알고리즘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