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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인터넷 마약밀거래?…'스타링크 장착' 무인반잠수정 첫 적발 콜롬비아 해군이 미국의 저지구궤도(LEO)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장착한 무인 반잠수정을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후안 리카르도 로소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마약 밀매 차단을 위한 다국적 작전('오리온' 전략) 진행 경과와 성과를 발표하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해 우리의 추적을 피하려 한 무인 운항 반잠수정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항법 및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중계된 이날 회견에서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마약이 실려있진 않았다"면서 "전통적인 마약 밀매 감시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일간 엘티엠포는 당국을 인용, 범죄 조직이 마약 운반을 위해 시험 운항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에서 운용하는 위성 인터넷 시스템이다. 스페이스X에서는 2019년부터 위성을 쏘아 올려 현재 7천기 이상을 우주 저궤도에 배치했다. 콜롬비아는 페루와 함께 마약 코카인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원료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코카 잎 재배지도 많다. 이 나라 마약 밀매 카르텔과 반군은 주민을 겁박해 코카 재배 경작지를 늘리는 한편 주변국으로의 밀매에 있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력 충돌도 불사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제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 내 코카잎 재배 농가 면적은 2021년 2천40㎢에서 2022년 2천300㎢로, 약 13% 넓어졌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3.8배에 해당한다. 콜롬비아 마약 밀매 카르텔은 특히 대서양·태평양을 통해 코카인을 미주 또는 유럽으로 들이기 위해 외부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정 사용 빈도를 늘리는 추세라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호주로 이동 중이던 반잠수정에서 콜롬비아산 코카인 5t(톤)이 적발되기도 했다. 콜롬비아 해군참모총장은 "범죄 조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압류한 반잠수정을 면밀히 분석해 해상 마약 밀매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3
中 전승절에 李대통령 참석할까? "한중 소통 중"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계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 중국은 해외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이 포함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열 계획이다. 특히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 리스트에 올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 방침을 굳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해 한중 간 소통을 하는 중"이라며 “다만 외교채널에서 이뤄지는 소통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한중관계, 한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5년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에는 서방 지도자들이 보이콧했던 열병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후폭풍이 일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우호적 한중관계를 조성해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미국 등 일각의 불편한 시선에도 전승절에 참석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거뒀다"는 중국의 평가와는 달리,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곧이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향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베이징으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은 APEC을 매개 삼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7.02
BTS, 내년 봄 완전체 앨범 낸다…"7월부터 본격 작업"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봄 완전체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는 1일 오후 '방탄소년단이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위버스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만났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새 앨범을 내고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2022년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와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 공연 이후 4년 만이다. 리더 RM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모여서 붙어 있으면서 음악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 봄에 저희 단체 앨범이 진짜로 나올 예정이다. 7∼8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봄을 시작으로 당연히 투어, 월드투어도 할 것"이라며 "세계 여기저기를 찾아다닐 테니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RM은 "최대한 (위버스) 라이브나 SNS로 소통할 테니 조금만 저희에게 시간 주시면 한 번에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저희 (앨범은) 미국에서 작업한다"고도 전했다. 정국은 "이번에는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가 모일 것"이라고 했고, 지민은 "열심히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기간이 길지 않게 하겠다. 다 같이 모인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모두 모여 라이브 방송을 한 것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약 30분간 진행된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총재생 수는 730만회를 넘겼다. 멤버들은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 복무에 돌입했고 지난달 RM, 뷔, 지민, 정국, 슈가까지 멤버 전원이 전역하거나 소집해제됐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힙합 아이돌로 데뷔해 총 여섯 장의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 앨범과 여섯 개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 곡을 탄생시켰다. 멤버들은 이달 전원이 미국으로 가서 음악 작업과 공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5.07.02
트럼프 "日에 30~35% 부과할수도…일부국가 美와 무역 못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듭 밝혔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지에 대해 질문받자 "아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나는 많은 나라들에 (상호관세율 등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일본과는 합의를 할지 의문시된다"고 밝힌 뒤 "그들은 매우 터프(tough·협상에서 완고함을 의미)하다"며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spoiled)"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새 총리(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그는 매우 강인한 남자"라고 밝힌 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내면서 잘못 길들여진 나머지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관련한 예를 들자면 그들은 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미국) 쌀을 받아들이지(수입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제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수백만대의 차를 보내면서(미국에 팔면서) 우리는 과거 10년 동안 차 한대도 그들에게 보내지(수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 그들은 매우 불공정했다"고 강조한 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은 그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보낼 서한 내용에 대해 "우리는 당신들(일본)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당신은 (대미 관세로)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 매우 큰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철폐 등 미측 요구에 충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상호관세율)를 정해서 한 페이지나 최장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매우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7월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해왔다. 이와 함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는 무역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바보"(moron)로 칭하며 연준이 자신의 기대와 달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러면서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의 후임자 우선순위 후보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군에 속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감세 등 국정 의제 포괄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토머스 틸리스 연방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의석에 도전할 후보로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거론되는 데 대해 그녀가 "정말로 훌륭한" 적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훌륭한 사람이고, 항상 내 1순위 옵션이지만 그녀는 거기(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늘 거기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5.07.02
"나는 문학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신간 '프란츠 카프카'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23살이던 1906년 여름부터 구직활동을 시작해 법원과 법률사무소에서 1년간 실무교육을 받은 후 국제보험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집을 떠나 남아메리카로 파견되길 희망했다. "발톱을 가지고 있는" 섬뜩한 체코 프라하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주6일 간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나면 글 쓸 힘이 없었다.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자 친구와 카바레에 다니면서도 글을 쓰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1908년 글을 쓰고자 반국영기업 산재보험공사로 이직했다. 그곳에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하면 됐기 때문이다. 카프카는 저녁 늦게까지, 때론 새벽까지 글을 쓰며 창작열을 불태웠다. 카프카는 업무 능력도 탁월해 단기간에 수석 서기관이라는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특히 그의 답변서는 뛰어난 문체로 유명했다. 신입 직원들에게 그의 글은 흠모의 대상이었다. 그럭저럭 글 쓸 시간은 확보했지만, 틈만 나면 글쓰기를 방해하는, "강력한 현실주의자"인 아버지는 그에게 늘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회사에 다니면서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 매형 사업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다. 카프카는 끝내 결단하지 못했다.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집을 떠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병에 찌들 때까지도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은 그 우유부단함 속에서 쓰인 부산물이다. 그는 전체주의의 부상과 개인의 고독, 실존적 도전과 출구 없는 상황 등 20세기의 심연을 그 누구보다 깊이 바라본 작가지만, 정작 자기 문제를 끈질기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데는 미숙한 '인간'이었다. 최근 출간된 '프란츠 카프카'(사람 in)는 카프카 평전이다. 글쓰기를 향한 카프카의 갈망과 사랑, 고통, 투쟁의 여정을 좇는 작품이다. 베를린자유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뤼디거 자프란스키는 카프카가 남긴 소설·논문·편지·메모·일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평생을 문학에 헌신했지만, 생전에 인정받지 못한 그의 비운을 그려낸다. 책의 부제는 '문학이 되어버린 삶'이다. "나는 문학에 관심이 없지만,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문학 이외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수 없다."(카프카)
2025.07.01
'최강야구' 새 감독으로 이종범 선임…"한국 야구 붐 더 크게" 이종범 전 kt wiz 코치가 JTBC 예능 '최강야구' 새 사령탑이 됐다. JTBC는 이 감독이 이끄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9월 방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감독은 프로그램 합류를 위해 시즌 중 몸담고 있던 프로구단을 떠나는 결정을 내려 일부 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감독은 JTBC를 통해 "kt wiz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하며 “제 결정이 팀의 공백을 비롯해 야구계의 이례적인 행보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강야구'를 살리는 것은 한국 야구의 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새로 출범하는 '최강야구'는 유소년 야구 등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며 "은퇴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야구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예능이라고 해서 프로야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예능이고, 은퇴 선수라고 해도 야구를 진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이 담긴 열정적인 야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방송된 JTBC 예능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꾸려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시원 PD가 이끄는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왔으나, JTBC가 장 PD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져 제작진을 교체했다. 장 PD는 기존 출연진을 데리고 새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JTBC는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를 만들었다며 스튜디오 C1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최강야구' 제작진은 "저작권 침해 사태로 촉박하게 섭외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구단과 프로야구 팬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송구하다"며 "한국 야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야구 콘텐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30
"하반기 복귀 가능성 고려" 전공의 지원예산 일부 복원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일부 복원됐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755억6900만원에서 2004억4100만원으로 248억7200만원 증액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도 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예산을 67억9200만원 각각 늘렸다. 수정 이유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 편성 시 해당 분야 예산을 2991억3천만원에서 1235억6100만원(41.3%) 대폭 삭감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대다수 돌아오지 않아 수련 중인 전공의 수가 집단사직 사태 전의 18%에 그치자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감액 규모가 과해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관련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희망 목소리가 커지고 전공의 단체 대표가 '강경파'에서 '대화파'로 바뀌며 의정 갈등이 전환 국면을 맞았다. 전날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의료계가 잇따라 대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경파 전공의 대표 사퇴 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을 고려했다"며 "9월이 돼야 전공의 숫자가 바뀔 테니 9∼12월 4개월간의 집행을 가정하고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6.30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2025.06.27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대한항공 노사, 임협 타결…기본급 2.7% 인상·통상임금 개편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 및 비행 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과 무급휴가·기타 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초과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했다. 합의안은 지난 20∼24일 노조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해 찬성 2천62표(59.8%)로 가결됐다. 우기홍 부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