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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더 무거워진다…‘매출 큰 기업’ 부담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플랫폼·IT 기업에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규모와 경제력에 맞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매우 중대한 위반’ 감경 제한 가능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감경제한이다.현행 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 보호 활동 등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장기간 법 위반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감경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출 급성장 플랫폼 기업 겨냥한 산정 방식 개편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하지만 플랫폼·IT 기업처럼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실제 경제 규모보다 낮은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 시행령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근 성장세가 큰 플랫폼 기업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KT 기존 사건에는 적용 제외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행정기본법상 소급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근 AI 서비스와 플랫폼 산업 확대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2026.05.18
울산이 청년에게 ‘AI 이용권’을 주기 시작했다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생성형 AI 구독료와 스포츠·문화 관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각각 10만원씩, 합하면 연 20만원 규모다. 숫자만 보면 단순 복지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더 이상 ‘산업 정책’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 대상이다.ChatGPT, Perplexity, Grok, Claude, Gemini, Microsoft Copilot 등 실제 청년들이 사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포함됐다. 단순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용 AI를 직접 지원 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AI는 이제 청년의 ‘기본 도구’가 되고 있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는 일부 개발자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생산성 도구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취업 준비생은 자기소개서를 AI로 다듬고, 대학생은 번역과 리서치에 활용하며, 디자이너와 영상 창작자들은 AI를 기반으로 작업 속도를 높인다. 코딩,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외국어 학습까지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문제는 비용이다.고급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 월 구독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월 수만원이 쉽게 넘어간다.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울산시는 이 지점을 정책적으로 건드렸다.과거 청년 정책이 교통비·주거비·식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생산성 도구까지 지원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문화패스와 AI 지원을 함께 묶은 이유흥미로운 부분은 AI 구독료와 함께 스포츠·문화패스를 동시에 도입했다는 점이다.AI 지원은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화패스는 여가와 지역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성격이 강하다.이는 최근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할 환경’과 ‘살 만한 환경’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접근이다.특히 울산은 제조업 중심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친화 정책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AI 구독 지원 역시 단순 복지보다 지역 인재 경쟁력 확보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정부 AI 정책 경쟁 시작될까이번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청년 교통비나 문화패스,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AI 활용 능력이 사실상 새로운 문해력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AI 접근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지역 경쟁력과 연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다만 과제도 있다.현재는 선착순 지원 방식이고 예산 규모도 제한적이다. 실제 청년들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 단기 체험 지원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그럼에도 분명한 변화는 있다.지방정부가 이제 AI를 미래 산업 구호가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생활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AI 지원 정책은 결국 “누가 AI를 더 잘 만들 것인가”를 넘어 “누가 AI를 더 쉽게 쓰게 만들 것인가”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5
지방선거 후보 평균 재산 9억원…3명 중 1명 전과, 남성 9명 중 1명 병역 미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공개된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현황에서 후보자 평균 재산은 약 9억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후보 9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전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5천838명의 평균 재산은 9억644만원이었다.정당별 평균 재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억4천460만원, 국민의힘 후보가 11억5천244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국민의힘 박근량 통영시의원 후보로, 신고액은 1천49억2천895만원이었다. 이어 무소속 김회수 화순군의원 후보(261억1천523만원), 국민의힘 박영서 문경시의원 후보(243억9천474만원)가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의 평균 재산은 18억4천149만원이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72억8천96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59억9천474만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55억2천992만원),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49억7천151만원)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8억2천389만원을 신고했다. 평균 납세액 5천만원…후보 11% 체납 전력전체 후보자의 평균 납세액은 5천265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 평균 납세액은 1억2천348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억3천224만원으로 나타났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 6억8천787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억3천1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후보 가운데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659명으로 전체의 약 11% 수준이었다. 남성 후보 11.4% 병역 미필전체 후보 5천838명 가운데 남성은 4천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469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의 11.4%를 차지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 가운데 192명,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160명이 병역 미필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원택 후보가 수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됐다.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근위지절강직, 위성곤 후보는 슬관절연골판수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허태정 후보는 발가락 절단 사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수형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고, 추경호 후보는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소집 면제됐다. 후보 34.5% 전과 기록…재보선 후보 평균 재산 20억원전체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천13명으로 34.5%에 달했다.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고,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국민연합 김현욱 경기지사 후보가 9건의 전과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3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5천698만원으로 집계됐다.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27억7천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82억1천5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조국 후보는 56억6천767만원, 황교안 후보는 50억3천77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6.05.15
시진핑, 다시 꺼낸 ‘투키디데스 함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며 미중 공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군사·기술·무역 전선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충돌보다 협력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시 주석은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미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호재”라며 “대국은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역사적 질문”이라며 “나와 당신이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시대의 응답”이라고 말했다. ‘투키디데스 함정’ 다시 언급한 중국‘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서술을 바탕으로, 신흥 강대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을 자극해 결국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국제정치 이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이를 현대 미중 관계에 적용하며 널리 알려졌다.시 주석은 과거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충돌보다는 장기적 공존 구조를 원한다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된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AI·배터리·첨단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와 공급망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희토류·첨단 제조업을 무기로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치면 이롭고 싸우면 모두 상처”시 주석은 회담에서 무역 갈등과 경제 협력 문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그는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됐다”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 협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양측이 합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며 “의견 차이와 마찰이 있을 때는 대등한 협의가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과 첨단산업 규제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양국 경제가 이미 깊게 연결된 상황에서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시 주석은 전날 진행된 양국 경제·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균형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양국 국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관계, 경쟁 넘어 관리 국면 진입하나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약 반년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다.특히 집권 1기 이후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마주 앉으면서 관세 문제뿐 아니라 이란, 대만, 공급망, AI 기술 패권 등 복합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 주석은 회담 말미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잘 잡아야 한다”며 “2026년이 중미 관계의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미중 경쟁 구도가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양국 모두 경제와 안보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충돌 관리와 전략적 공존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14
집 팔 길은 열렸지만…토허제 완화에도 시장은 신중 모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른바 ‘세 낀 주택’ 매도를 연말까지 한시 허용하면서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가 올해 말까지 전면 허용된다. 매수인은 최장 2년 내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거래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맞물리며 매도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토허구역 확대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천98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초와 비교하면 약 3천건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8만건을 넘겼던 매물 규모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크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수준에서 3월 6천400건까지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조심스럽다.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정리했거나 증여로 방향을 틀었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향후 세제 혜택을 고려해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부담 변화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거래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뿐 결국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거주 규제와 세제, 대출 규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단일 정책만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6.05.12
“저녁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탄?”…생활형 가짜뉴스 확산 주의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부족 등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허위정보 대응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 더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퍼졌다.그러나 이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한 허위정보였다.현재 시간대별 차등요금 체계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주택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I 활용 허위영상 확산기후부는 최근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활 영역을 겨냥한 허위정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대표 사례가 지난해 확산한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 영상이다.당시 온라인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안 씻어 9만원”, “볼펜 하나 버려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다.댓글에는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분리배출 규정 강화나 과태료 상향 조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후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부족’도 와전중동 전쟁 이후 발생했던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 역시 허위정보와 오해가 결합된 사례로 꼽힌다.당시 일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원료 재고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지자체 재고 현황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봉투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내용이 왜곡되며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기후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문자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전화 유도, 앱 설치 요청은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대응 넘어 고발 기준 마련기후부는 현재 허위정보 수준에 따라 댓글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최근 허위정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실무부서별 대응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자 공식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후부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허위정보 파급력이 크다”며 “정책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1
중국, 트럼프 방중 공식 확인…13∼15일 시진핑과 연쇄 회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 개최가 예상됐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중국 외교부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과 최소 6개 일정 소화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공식 환영 행사 이후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한다.이후 두 정상은 베이징 대표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함께 방문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 일정이 예정돼 있다.백악관은 두 정상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최소 6개의 공식 행사에서 대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무역 및 투자 분야 협의와 함께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 추가 협정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정세로 한 차례 연기이번 방중 일정은 애초 지난 3월 말 또는 4월 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가 이번 일정을 공식 확인한 시점도 백악관 발표보다 늦었다. 중국은 통상 정상급 외교 일정과 관련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임박한 시점에 일정을 공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두 정상이 야외 일정인 톈탄공원을 함께 찾을 예정인 만큼, 방중 기간 베이징 경비 수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측은 이미 지난 1일 공군 수송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통신·경호 장비 등을 베이징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2026.05.11
골든글로브, AI 규정 첫 도입…“인간 창의성이 중심이어야” 미국 영화·방송계 대표 시상식 가운데 하나인 Golden Globe Awards가 생성형 AI 활용 기준을 공식화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상 수상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되,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판단이 제작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 따르면 골든글로브 측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84회 시상식 규정에서 AI 활용 작품의 출품 기준과 연기상 심사 원칙을 새롭게 공개했다.핵심은 ‘AI의 보조적 사용은 허용하지만 인간의 역할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인 분장·보정은 가능…AI가 연기 대체하면 제외새 규정에 따르면 제작진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기여와 예술적 판단이 제작 전반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연기상 역시 배우의 연기를 보조·강화하는 수준의 AI 활용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노인 분장이나 젊은 시절 재현, 음성 보정처럼 실제 배우의 연기를 중심으로 기술이 보조적으로 쓰였다면 수상 자격이 유지된다.반면 AI가 배우의 표정과 움직임, 목소리 등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주요 연기를 생성한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배우 동의 없이 얼굴·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AI 연기가 포함된 작품은 아예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리우드, AI 기준 마련 본격화이번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할리우드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지난해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 부대행사에서는 인간 배우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AI 배우가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영화·방송 업계에서는 “AI가 인간 배우의 노동과 창작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됐다.실제 SAG-AFTRA는 AI 기술이 배우의 연기와 초상권, 생계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업계에서는 이번 골든글로브 규정이 향후 Academy Awards나 Primetime Emmy Awards 등 다른 주요 시상식과 제작 현장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결국 할리우드는 AI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창의성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준 만들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2026.05.08
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청와대 “차분히 대응”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라며 “판결 효력은 현재 원고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상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법원 “전 세계 10% 관세는 법 위반”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 역시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대 1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효력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변수 될까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까지 포함한 전방위 통상 압박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특히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과 통상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당장 공식 대응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미국 내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항소 여부,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5.08
北,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개헌…남북관계 ‘두 국가’ 공식화 북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서 유지돼 온 통일 관련 조항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영토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담겨 있던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특히 기존 헌법 제9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위업 관련 서술 역시 헌법에서 제외됐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 조항 첫 신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북한은 새 헌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처럼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처럼 한반도 전체를 통일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분리해 서술한 셈이다.다만 북방한계선(NLL) 등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통일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교수는 “해상 경계선을 명시하는 순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도 불필요한 충돌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적대국’ 표현은 빠져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제1적대국’ 표현은 실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적대국’, ‘교전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자’, ‘내외 적대분자’, ‘착취와 압박’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첫 명시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했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권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고, 국무위원장의 주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까지 포함됐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견제 장치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도 빠지고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새롭게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조항들도 정리됐다.‘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사회’ 같은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에 대한 예우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전사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사실상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적대 표현은 줄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한다.이정철 교수는 “두 국가 체제를 제도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2026.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