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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 사고 모녀 중태...주차장 출구서 급가속…70대 운전자 “실수했다” 현장 상황 인천 부평구 십정동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며 30대 여성과 두 살 딸이 크게 다쳤다. 사고는 18일 낮 12시 23분께 발생했다. 차량은 요금 정산기 옆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들이받으며 인도 방향으로 치고 들어갔다. 피해 상황사고 직후 여성은 심정지 상태였다.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옮겼고, 현재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두 살 딸 역시 목과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어머니와 함께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운전자 진술과 부상 여부운전자인 70대 남성은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사에서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경위 조사경찰은 차량이 정산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급가속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폐쇄회로 영상에는 모녀가 인근 약국을 나와 손을 잡고 걸어가다 차량에 그대로 충격을 받는 장면이 담겼다.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11.18
[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2025.11.18
![중부내륙고속도 고령2터널 3중 추돌사고 [고속도로 CCTV 화면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18%2F3d3dbfcc-a765-49aa-865d-d12d049eb83b.webp&w=3840&q=100)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2터널 3중 추돌…1명 숨져 사고 발생 상황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2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18일 낮 12시 34분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일대 양평 방향 58km 지점에서 일어났다. 충돌 직후 5t 트럭 한 대에 화재가 발생하며 차량 전체가 타들어갔다. 사망자 발생 및 초기 대응불이 붙은 트럭의 운전기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숨졌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을 현장에 투입해 약 35분 뒤인 오후 1시 9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도로 통제 조치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터널 내부와 인근 구간으로 확산되자 한국도로공사는 고령2터널 양평 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동시에 국도 우회 안내가 이뤄졌으며 현재 해당 구간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다. 원인 조사 진행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 간 연쇄 추돌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충돌 지점, 속도, 차량 간 거리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5.11.18
돌아온 겨울 독감 시즌…'4가 백신' 아니어도 될까 독감 유행주의보가 다시 내려진 겨울, 3가와 4가 백신 선택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온라인에는 “4가가 더 많이 막아준다”, “이제는 3가로 충분하다”는 상반된 정보가 동시에 떠돌며, “4가를 맞은 건 낭비였나”라는 질문까지 나온다. 독감 3가·4가, 무엇이 다른가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이 동반된다.주로 기침·재채기 등 비말로 전파되며,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가 줄어드는 겨울철에 유행이 두드러진다.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0%가 매년 감염되고, 국내에서는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유행한다.어린이·노년층·만성질환자에게는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6개월13세, 임신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 중이다.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예측하는 유행 바이러스 조합에 맞춰 생산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3가 백신은 A형 2종(H1N1, H3N2)과 B형 1종(빅토리아), 4가 백신은 여기에 B형 1종(야마가타)이 추가된 형태다.따라서 4가 백신은 방어 범위에 B형 바이러스가 한 종류 더 포함되는 구성이었다. WHO는 과거 B형 미스매치(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이 유행하는 상황)가 반복되자 2013년부터 4가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을 사용했다. 올해부터 왜 다시 3가를 권고하나올해(20252026절기)는 국가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이 4가에서 3가로 전환됐다.가장 큰 이유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국외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야마가타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유행기에 시행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이 바이러스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해외 학술지(네이처, 랜싯 마이크로브 등)는 추정한다. 야마가타형은 원래 B형 빅토리아보다 전파력도 낮은 편이었다.이런 흐름을 반영해 WHO가 야마가타를 백신 조합에서 제외하고 3가 백신 사용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3가로 바꿨다.미국은 지난해부터, 일본·대만·영국 등은 올해부터 3가 체제로 전환했다.질병관리청은 3가 전환 자료에서 “4가 백신과 3가 백신의 면역원성 결과가 A형과 B형 모두에서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상 반응 발생에서도 두 백신 간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양상과 과학적 평가를 종합한 결과, 실제 유행 바이러스 조합을 고려하면 4가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4가 백신 구하기도 어려워져…3가 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 날까실제 의료현장에서는 4가 백신 자체를 찾기 어렵다. 야마가타형이 장기간 검출되지 않으면서 제약사들이 4가 생산을 줄였고, 전 세계적으로 4가 수요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지역 병원 10여 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3가 백신만 취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그럼에도 온라인에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4가를 겨우 맞았다”는 후기가 올라온다. 가격도 3가보다 높은 편이다.3가 백신 가격은 병·의원마다 편차가 크다. 대략 1만원 이하에서 4만원대까지 분포하며, 같은 3가라도 국산·수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곳도 있다. 일부 시민은 “작년에 4가를 4만원에 맞았는데, 올해는 3가를 같은 가격에 접종했다”며 체감상 가격 인상을 토로한다.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병원을 찾기 위한 가격 정보 공유가 활발하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스템에는 아직 3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공개 항목이 4가를 기준으로 고시된 뒤, 3가 전환이 늦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병원별 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나, 실제 접종 전 전화로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다.전문가들은 효과 측면에서 국산·수입산, 제조사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정 회사 제품을 고집하기보다,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능한 백신을 제때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독감 백신 효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독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709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개인 예방효과뿐 아니라, 접종률이 높아지면 집단 면역 형성으로 감염 노출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특히 어린이·고령층·만성질환자는 심한 폐렴, 심혈관질환 악화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매년 제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해도 될까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다.질병관리청은 공식 안내에서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접종 시에는 서로 다른 부위에 각각 접종하면 된다.2023년 9월 발표된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에서 독감·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해외 연구 결과, 두 백신을 따로 접종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동시 접종 집단의 면역 형성 수준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이상 반응도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도 수준의 전신 반응이었고, 국소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이 대부분이었다. WHO는 2021년 이후 동절기마다 동시 접종에서 별다른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각국에 접종 편의를 높이기 위한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정리하면, 현재 유행을 기준으로 할 때 3가 백신만으로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 4가 백신을 일부러 찾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들일 필요는 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시점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3가 백신이라도 제때 접종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더 중요하다.
2025.11.13
AI 부정행위, 명문대 잇단 적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잇따라 드러난 ‘AI 집단 부정행위’ 사태가 대학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면·대형 강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교수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인공지능이 부정행위의 촉매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고려대는 1천400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험 문제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험을 전면 무효화했다. 학교는 “명문사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역시 AI 관련 교양수업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돼 ‘AI 윤리 긴급공청회’를 예고했다. 비대면·대형 강의의 폐해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의 200명 이상 대형 강의는 2020년 75개에서 지난해 104개로 늘었고, 원격 강좌는 올해 321개로 급증했다. 교수는 수백 명의 학생을 개별 관리하기 어렵고, 학생은 AI를 이용해 답을 찾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된 셈이다.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재정난으로 대형 강의를 늘리고, 비대면 강의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남으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AI, 학습 도구인가 부정의 통로인가연세대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에서는 600명 중 상당수가 AI를 이용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한 학생은 “나만 AI를 안 쓰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교수는 영상 감시와 화면 녹화를 요구했지만, 학생들은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거나 프로그램 창을 겹쳐 띄워 부정행위를 피했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보다 ‘새로운 학습 윤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기인 경희대 교수는 “걷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는 격”이라며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자성 요구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AI를 막을 수 없는 시대에,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윤리적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대형 강의 확대가 부정행위의 온상”이라며 “대학 평가에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1
다언어 사용이 노화 속도 늦춘다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언어 사용이 노년층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의 아구스틴 이바녜즈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11일 과학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 발표한 논문에서 유럽 27개국 8만6천14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언어 사용이 가속노화(accelerated ageing) 위험을 낮추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밝혔다.연구팀에 따르면 한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은 다언어 사용자보다 가속노화를 겪을 가능성이 약 두 배 높았다. 다언어 사용자에게서는 한 시점에서 가속노화가 나타날 위험이 단일언어 사용자보다 54% 낮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화가 빨라질 가능성 역시 30% 낮았다. 노화 지연의 ‘인지적 보호 효과’이번 연구는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닌 ‘언어 사용 습관’이 노화와 인지 기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각 참가자의 실제 나이와 건강·생활습관 등을 기반으로 예측된 나이의 차이를 ‘생체행동적 연령 격차(biobehavioral age gap)’로 측정해 노화 속도를 평가했다.예측 나이가 실제보다 많을 경우 생물학적 노화가 빠른 ‘가속노화’, 적을 경우 ‘지연노화’로 분류했다. 분석에는 기능적 능력, 교육 수준, 인지 기능 등이 긍정 요인으로 포함됐으며 심혈관 질환, 감각 손상 등이 부정 요인으로 반영됐다.그 결과 다언어 사용자는 언어·신체·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여전히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유지됐다. 연구진은 “다언어 사용이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활성화해 인지적 예비력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장함으로써 노화 가속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보건 전략에도 시사점연구팀은 “다언어 사용은 고령층의 노화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인구 차원의 전략으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연구진은 다언어 사용이 노화를 직접적으로 늦추는 인과관계인지, 혹은 사회적 활동성·인지 자극 등 다른 요인과 결합한 결과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Nature Aging 최신호에 ‘Multilingualism protects against accelerated aging in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of 27 European countrie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2025.11.11
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여건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저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을 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된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게 관여했다고 파악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를 시작했다고 특정했다.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로써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에는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5.11.10
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1.07
식품 사막화 대응, 당진·서천에 이동식 마트 출발 충남 당진과 서천의 벽지마을을 돌며 생필품을 공급하는 이동식 마트가 본격 가동된다. 소매점이 사라진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다. 농촌 마을 찾아가는 ‘가가호호 이동장터’당진시는 식료품점이 없거나 읍·면 소재지까지 접근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합덕읍, 우강면, 대호지면, 정미면 등 4개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사업은 1t 화물차 형태의 ‘당찬가게’와 승합차 형태의 ‘당찬버스’로 나뉜다. 당찬가게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마을을 순회하며 식료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당찬버스는 장보기 교통편을 제공한다.당진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은 “생활필수품 공급뿐 아니라 문화·복지·건강 프로그램과 연계해 농촌 생활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의 ‘찾아가는 황금마차’ 출발서천군은 이동식 편의점 ‘찾아가는 황금마차’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1t 탑차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싣고 하루 2~3곳의 벽지 마을을 돌며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재 28개 마을이 운행을 요청했으며, 주민들은 약 2주마다 황금마차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특히 황금마차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돼 노인 7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 서천군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주민 주문을 받을 거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충남 전역으로 확산 기대충남도의회 ‘농어촌 쇼핑 약자를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정책 연구모임’에 따르면 청양·계룡 지역의 소매점 공백률은 90%를 넘고, 공주·부여·논산·서천 지역도 80% 이상에 달한다.지자체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생필품 판매를 넘어 고령층의 생활 편의, 공동체 유지, 지역 상생 모델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11.07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