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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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AI·딥테크 1만개 육성 정부가 향후 5년을 벤처 생태계 재편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과 딥테크 중심 스타트업 1만개를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벤처를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금융·인재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딥테크를 전략산업의 중심으로정부는 AI·딥테크를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에 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확보 예정인 5만장 규모의 GPU 가운데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축으로 창업과 성장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유니콘 단계별 육성‘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천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총 1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 투자와 금융 지원도 이어진다. 유니콘 분류 기준은 CB인사이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자체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개편과 민간자본 유입모태펀드에는 연기금·퇴직연금이 참여하는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손실을 모태펀드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도 강화한다. 금융 규제는 벤처 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은행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지역과 공공시장으로 성장 경로 확장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거점 연결 강화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싱가포르·런던·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해 국내외 벤처 생태계의 연결을 강화한다. 재도전과 임팩트 생태계 구축재도전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창업 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소셜벤처 분야에는 임팩트 펀드와 연 1천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 팁스(TIPS) 내 ESG 분야 스타트업은 10% 우선 배정한다. 인재·보상·지배구조 개선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성장 사다리를 잇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벤처 성과의 국가 자산화벤처 주간 법제화와 ‘벤처 명예의 전당’ 신설을 추진하고,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은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M&A 보증 규모는 2030년까지 2천억원으로 늘린다.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 4대 강국 도약은 우리나라 미래와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비트코인 단기 조정에도 장기 낙관론 ‘이상 無’?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과 월가 주요 금융사들이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세를 자신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을 넘어서는 자산으로 평가했다. 10일(현지 시각)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ADFW)’ 기조연설에서 세일러 회장은 “4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본다면 비트코인은 좋은 선택”이라며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30%씩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시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매파적 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비트코인은 11일 오전 5시15분 현재 9만4000달러대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는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약 12만6000달러 대비 2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이 같은 약세에도 스트래티지는 매입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7일까지 총 9억6300만달러를 투입해 1만62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스트래티지의 총 보유량은 66만600개로 늘었으며, 시가로 약 600억달러에 달한다. 세일러 회장은 “우리는 매주 5억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며 “이 전략으로 지난 14개월간 600억달러의 자기자본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스트래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S&P 500 상위 5위권의 재무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 속도라면 48년 내 최대 규모의 재무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매월 8~10%의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비트코인의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가 주요 금융사들도 최근 단기 조정을 인정하면서도 장기 상승 가능성에는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 단기 목표가를 기존 30만달러에서 15만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장기 목표인 50만달러 달성 시점을 2028년에서 2030년으로 2년 늦췄다. SC는 기업 재무부서의 매수세 둔화와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번스타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번스타인은 내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15만달러, 2027년 말 약 20만달러로 예상했다. 다만 “비트코인이 과거 4년 주기를 넘어 장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장기 낙관론을 유지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10월 고점 대비 약 30% 하락했다. 기관 수요가 둔화되면서 현물 ETF에서도 순유출이 발생했다. 지난 8일 하루에만 6000만달러가 빠져나갔고, 블랙록의 대표 ETF(IBIT)에서는 지난달 23억달러가 이탈했다. 이는 전체 자산 대비 약 3% 수준이다. 그럼에도 SC는 “기업 매수세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ETF 자금은 간헐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대규모 매도보다는 가격 조정 국면”으로 분석했다. 번스타인은 “기관 비중 확대가 개인 매도세를 상쇄하고 있다”며 2033년 말 100만달러 도달 전망을 유지했다. 한편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주요 투자자들이 장기 상승 신호를 내고 있어 향후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조정이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2.11
서울교육청 “2033학년도 대입,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하며 2028학년도부터 2040학년도까지 3단계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 핵심: 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수시·정시 통합2033학년도 개편안에는 ▲ 내신 절대평가 전면 시행 ▲ 수능 절대평가 전환 ▲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시·정시 통합 ▲ 지역 기반 선발 전형 확대가 포함됐다. 현행 상대평가(9등급)를 5단계 절대평가로 바꾸고, 대학 선발은 학생부 중심으로 운영하며 수능은 보조적 역할로 축소하는 구상이다. 수능 구조 변화…서논술형 비중 단계적 확대서울교육청은 수능에서 사고력·탐구·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논술형 문항 비율을 2033학년도 30%, 2035학년도 40%,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별 평가와 고교학점제 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수시·정시 통합…1112월 일괄 실시 제안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112월에 대입전형을 일괄 실시하면 ‘이중 준비 부담’이 줄고 학교 수업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신 절대평가 역시 2030학년도 고1부터 전면 시행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첫 단계: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2028학년도 개편안에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의 지원 자격 제한을 통한 지역 균형 선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40학년도 목표: 수능 폐지·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교육청은 학령인구 급감(2040년 18세 인구 26만명 예상)을 고려해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 기반의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의견 반영…TF 거쳐 수립이번 대입 개편안은 서울교육청 특별전담기구(TF)를 통해 교사·대학 교수·입학사정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학과 협력해 학생 성장 중심의 대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2.10
2028년 유엔해양총회, 한국 개최 확정 한국·칠레 공동 유치…169개국 압도적 지지유엔총회가 한국을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했다.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통과됐다. 기권은 없었다. 한국과 칠레가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되며, 칠레는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연다. 해양 분야 최대 국제회의…1만5천명 참여 규모 전망유엔해양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지난해 프랑스·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한 제3차 총회에는 정상급 지도자 55명을 포함해 약 1만5천 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회의 역시 대규모 국제 행사로 예상된다. 핵심 의제: 해양오염·생태계 복원·지속가능어업이번 총회는 ‘수중 생명(SDG 14)’ 목표를 중심으로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확대,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특히 2030년 SDG 달성 시한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이후 글로벌 해양협력의 새 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적극적 유치 활동…국제사회 지지 끌어내한국은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유치를 합의한 뒤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최종 표결 과정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의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모았다. 유엔과 MOU 체결…2030년 이후 국제해양 논의 주도권 확보 기대해수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국(DESA)와 MOU를 체결하고 총회 준비 과정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해양기술·산업·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해양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글로벌 해양 강국 도약 계기 만들 것”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책임 있는 기여와 신뢰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한국이 해양 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유엔해양총회의 세부 의제와 구조는 한국·칠레를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0
오픈AI “5년 내 챗GPT 유료 구독자 2억2천만 명”…전 세계적 확장 전략 가속 오픈AI가 향후 5년 안에 챗GPT의 유료 구독자를 2억2천만 명 규모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전 세계적 확장과 유료전환 비율 상승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5일(현지시간), 오픈AI가 내부적으로 챗GPT 주간활성사용자(WAU)를 현재 8억 명 수준에서 2030년 26억 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8.5%가 유료 요금제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현재 구독자는 3천500만 명…유료 비율 5% → 8.5%로 확대 목표지난 7월 기준 ‘플러스’와 ‘프로’ 요금제 가입자는 총 3천500만 명으로, 당시 WAU 7억 명 중 약 5%였다. 오픈AI는 전체 사용자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유료전환 비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예상되는 2억2천만 명 구독자 규모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의 유료 구독자 4억5천만 명과 비교 가능한 수준이다. 오픈AI는 플러스(월 20달러)와 프로(월 200달러) 두 가지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플러스 구독자 2억2천만 명만 기준으로도 연 매출은 528억 달러(약 78조 원)에 달한다. 프로 요금제를 포함할 경우 매출 규모는 더 커진다. 샘 올트먼 CEO는 이달 초 “올해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30년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WAU 증가세는 ‘불안정’…구글 제미나이3 등장 이전 전망하지만 디인포메이션은 WAU 증가 추이가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 1월에는 전월 대비 42% 급증했지만, 9월 증가율은 13%에 그쳤다.또 오픈AI의 장기 전망 시점이 구글의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3’가 공개되기 전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제미나이3는 업계에서 압도적 성능으로 평가받으며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오픈AI의 대규모 유료화 전략이 경쟁 심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11.26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후 신고 38％ 줄어"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로 신고 수가 줄어들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0월 한 달간 112와 통합대응단이 접수한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이 2만6천건으로 9월 4만3천건보다 38％ 감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과 지난달을 비교하면 피싱 피해액은 2400억원에서 1784억원으로, 피해 건수는 5500여건에서 3300여건으로 줄었다. 피해액 기준으로 중국발 피싱은 25％, 동남아시아발 피싱은 32％ 각각 줄었다. 박 본부장은 "10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조처가 실효성을 거뒀는지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5개년 계획을 세워 (2030년까지) 현재보다 피해가 절반 정도 줄어드는 목표를 세웠다"며 "범행 수법의 진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웬치)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씨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인이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라고 전달받았다. 경찰은 앞서 구속 송치한 대포통장 모집책 2명 외에 추가 공범과 피해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는 일부 받았으나 현지 교도소에 있는 중국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아직 조사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의 배후로 지목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후이원그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서 의심 거래가 있는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2025.11.24
해수부, 12월 8일부터 부산 사무실 이사 시작…연말 개청식 해양수산부가 부산 사무실로의 이사 작업을 다음 달 8일쯤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 달인 12월 셋째 주까지 이사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을 열어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맞을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본관)과 협성빌딩(별관)을 임시청사로 임차해 사무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두 건물 모두 KTX를 탈 수 있는 부산역과 가깝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안정적 이전을 당부했다. 해수부의 대부분 부서는 본관에 자리 잡고 별관에는 주로 강당과 회의실이 마련된다. 올해가 가기 전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한 해수부 직원 800여명이 부산으로 옮겨간다. 해수부 측은 맞벌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우선 혼자 이사하는 직원이 가족을 동반하는 직원보다 많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이전 발표 이후 다른 부처로 전출을 희망한 직원이 10여명으로 평소보다 많았지만 우려할 만한 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등 휴직 신청자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부산에 새로운 청사를 세울 계획이다.
2025.11.20
李대통령 "UAE와 미래분야 협력 확대…'새 백년대계' 초석 다질 것"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백년대계(new centennial phase)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현지 유력 언론 ‘알 이티하드(Al Ittihad)’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지로 UAE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과 UAE의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4대 핵심 협력에서 AI·헬스·문화로 확장이 대통령은 기존 4대 핵심 협력 분야인 투자·방위산업·원자력·에너지에 더해 인공지능(AI), 헬스, 문화 등 미래지향적 첨단 기술 분야로 협력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특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AI 데이터센터와 의료 서비스 허브 건설 등에서 구체적 기회를 발굴하는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반도체 협력…“한국은 UAE의 전략적 AI 파트너”이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UAE의 AI 전략과 만나는 지점을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 생산의 글로벌 리더로서 UAE가 필요로 하는 첨단 AI 메모리칩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근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반도체 생산 기업 간 협업은 한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 파트너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AI 반도체·솔루션 관련 스타트업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이 대체 공급자로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UAE의 미래 전략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연계한 에너지 협력 모델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바라카 원전을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성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며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UAE의 풍부한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과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하면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리더십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이 참여한 아즈반 태양광 발전사업, 한국남동발전과 UAE 국영 에너지기업 마스다르가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공동 프로젝트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문화·인적 교류 기반 확장 계획양국 관계를 경제·안보를 넘어 문화·인적 교류 영역으로 넓히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UAE에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해 문화 교류의 허브로 삼겠다”며 “두바이에서 한류 제품 전시관으로 활용 중인 ‘코리아 360’를 뷰티·요리 등 창조 산업 교류 무대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와 UAE 현지 문화가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인적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도다.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다자무역 원칙 강조이 대통령은 현 국제 경제환경에서 공급망 안정과 다자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별도로 짚었다.그는 “현재의 도전적인 상황에도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 시스템이 세계 무역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다자무역의 신뢰성 제고와 규칙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이 UAE에 의료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한국의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는 UAE가 대체 공급원이 된 경험을 상호 협력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런 공급망 회복 탄력성의 경험은 일회성에 그칠 일이 아니라 위기 대응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장기 효과 전망이 대통령은 양국 간 투자가 단기 수치를 넘어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양국의 상호 연결된 투자 환경과 기업 간 교류·협력의 증가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UAE와의 기존 에너지·방산 협력에 AI, 반도체, 헬스, 문화 등 미래 산업을 결합해 중장기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11.18
AI 전력 수요 급증, 첨단산업 ‘전력난’ 우려 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세가 가파르다. 전력비용 비중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생산비 압박이 커지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발표한 보고서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에서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계 전력비용이 급증했고, 첨단산업 중심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30년대까지 연평균 2% 증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7% 증가했고,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력 수요가 2% 늘어날 때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8%포인트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0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위축 우려”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전력비용 비중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대체에너지원 활용이 어려워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 생산성 1% 높이면 GDP 0.03% 상승”SGI는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이 전력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이 1% 향상되면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요자 중심 전력시장 전환·기술혁신 시급보고서는 전력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체계 확립 △전력산업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박양수 SGI 원장은 “AI 기반 성장에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필수”라며 “기업 전력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