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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BTS 디자이너' 김리을, 극단적 선택…사망 직전 상황 알려졌다 '방탄소년단(BTS)' 한복 정장 디자이너로 알려진 김리을(32·김종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리을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리을은 사건 당일 부모가 거주하는 본가를 방문했다. 지인과의 통화를 마친 뒤 자신의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리을은 지난 2016년 한복 원단을 활용한 현대적인 정장을 선보이며 한복 정장 브랜드 '리을(RIEUL)'을 론칭했다. 이후 뉴발란스, 맥라렌, 삼성 갤럭시 S21, 문화재청 등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및 정부 기관과 협업을 진행, 한복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BTS' 지민, 슈가, 제이홉이 미국 NBC '지미 팰런 쇼'에서 경복궁 근정전을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그의 한복 정장을 입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천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한복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김리을은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한 포럼에서는 "한국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물으면 자신 있게 '리을'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김리을은 지난달 31일 개인 SNS 계정에 "1995-2025"라는 글과 함께 'RIEUL(리을)'이라는 브랜드명이 적힌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그를 추모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2
고 신해철 집도의, 충격적인 근황…"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 지난 2013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 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2025.02.12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결혼한 '진짜' 이유…모두 눈물 흘렸다 대만에서 '국민 사위'로 불리는 구준엽이 결혼 3년도 못 채우고 사망한 아내 서희원과 결혼한 진짜 이유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만 ET투데이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구준엽이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구준엽은 매 문장마다 '아내', '서희원'을 언급했다. 또 결혼하기에 가장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전했다. 당시 구준엽은 결혼에 대한 조언으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을 찾아라"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당신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삶의 그런 세부 사항은 속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내와 집에서 함께 춤을 추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눴다. 심지어 치마를 함께 입기도 했다"며 "대만에서는 아내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주간 모임도 즐겼다. 아내는 가족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구준엽은 '클론' 강원래가 사고로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그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항상 그를 돌보고 솔로 데뷔를 거절했다. 이 또한 구준엽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영상 속 구준엽은 '한국이 그립냐'는 질문에 "사실은 아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수줍어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가 '로맨틱가이'라고 칭찬하자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구준엽은 서희원과 결혼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평생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다"고 답했다. 이에 중화권 네티즌들은 "평생 잘해주고 싶었는데 3년을 채우지 못해 안타깝다", "운명적으로 20년 만에 재회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 안쓰럽다",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울컥했다", "구준엽이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등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인 방송인 서희제와 함게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팀명을 'ASOS'로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 시리즈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쯤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지난 3일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해를 대만으로 가져왔다. 서희원의 유골함은 대만 자택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서희제는 소속사를 통해 "생전에 언니가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수목장 신청이 완료되면 언니의 유해를 자연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준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을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2.12
"아이 지킬 장치 vs 불법 도청 우려"…교사 커뮤니티 발칵 뒤집힌 하늘이 사건 대전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교에 머물렀던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생전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불법 도청 장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해당 앱은 부모와 자녀 휴대전화에서 같이 설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연결하면 부모의 휴대전화로 자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주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해당 앱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앱 이름이 뭐냐",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앱이 필요한 것 같다", "검색해서 자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치가 필수"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해당 앱을 언급하면서 "저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가방이나 사물함에 넣어놔도 교실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니", "불법 감청을 조장하는 앱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후 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작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 40대 여교사 B씨가 하늘 양의 친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2.12
유명 영화감독, '고 서희원 남편' 구준엽 저격…"늙은 한국인+위선자"중국의 한 영화감독이 고 서희원 남편 '클론' 구준엽을 저격했다. 대만 ET투데이는 지난 9일(현지 시각) 중국 영화감독 왕쯔치(汪子琦·왕자기)가 개인 SNS 계정에 고 서희원을 애도하면서 구준엽을 비난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날 왕자기는 "과거 구준엽의 부인인 고 서희원의 팬이었다"며 "서희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서희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전남편 왕샤오페이(왕소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다 돌연 구준엽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그는 구준엽을 "늙은 한국인"이라 부르며 "그의 위선적이고 무자비한 홍보용 성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없이 곳곳에서 계산적인 모습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구준엽을 향해 "고 서희원을 존중하고 편히 쉬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왕자기는 구준엽이 서희원을 떠나보낸 후 남긴 공식 입장에 "당신은 위선자(You are phony person)"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본 현지 네티즌들은 왕자기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준엽을 비난하며 주목받으려는 건 당신", "고 서희원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이나 왕소비나 다를 게 뭐냐"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왕자기의 이혼 경험을 언급하며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자 그는 "과거 결혼 생활을 들먹이며 나를 공격하지 마라. 나는 이혼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서희원은 1994년 여동생인 방송인 서희제와 함게 그룹 'SOS'로 데뷔했다. 소속사와 분쟁 탓에 팀명을 'ASOS'로 바꾸고 2003년까지 활동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 시리즈의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2011년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서희원은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 2022년 3월 결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1998년쯤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운명처럼 23년 만에 재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가족 여행 중 폐렴을 동반한 독감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일본에서 사망 전 네 차례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구준엽과 서희원 가족들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다. 지난 3일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5일 유해를 대만으로 가져왔다. 서희원의 유골함은 대만 자택에 임시 안치된 상태다. 서희제는 소속사를 통해 "생전에 언니가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수목장 신청이 완료되면 언니의 유해를 자연으로 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준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을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2.11
"늙은 여자의 거친 숨소리"…위치 앱으로 사건 현장 소리 들은 하늘이 친부 40대 초등 교사가 8살 아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사건 현장의 소리를 일부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김 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교사는 자해를 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는 김 양의 친할머니 A씨였다. A씨는 "하늘이가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오후 4시 20분까지 돌봄교실에 있곤 했다"며 "하교 후 학원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아버지 B씨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하늘이의 위치를 찾고 있었다. 앱에 나온 아이의 위치는 다름 아닌 학교였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학교 외부를, 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전화로 연락하며 교내에서 아이의 행방을 찾았다. A씨는 "아이를 찾다가 돌봄교실 옆 시청각실에 들어갔다. 시청각실 안에 있는 비품 창고까지 살펴보려는데 너무 깜깜하더라.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더니 피 묻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여자의 머리맡에 있는 손녀의 가방을 확인한 A씨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 아들과 경찰에게 현장을 전했다. 그 사이 여자는 문을 잠갔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발로 걷어차 문을 열었다. 뒤이어 119 구급대가 출동해 쓰러진 아이와 여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에 따르면 하늘이 휴대전화에는 부모 모호 앱이 깔려 있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하늘이를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하늘이를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미 하늘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한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했다. 이어 "저번 주부터 하늘이가 미술 학원에 다녀서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아이는 하늘이가 유일했다"며 "애가 혼자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40대 여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1
김남국 전 의원, '코인 허위 재산 신고' 1심 무죄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김 전 의원이 해당 자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표적 수사였다"며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코인에 투자한 다른 국회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가상자산을 숨긴 사례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전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2025.02.10
'튀긴 햄버거'라고? CU, ‘바삭 튀김 버거’ 1분에 3.5개 팔려 튀긴 햄버거는 과연 무슨 맛일까? CU가 4일 선보인 ‘바삭 튀김 버거’가 이색적인 콘셉트로 MZ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깜짝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CU의 바삭 튀김 버거 2종(매콤 햄 바삭 튀김 버거 / 불갈비 바삭 튀김 버거)은 번에 빵 가루를 묻힌 후 직접 튀겨낸 독특한 조리법이 특징이다. 30초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치즈, 양배추, 돈육 패티를 기본으로 햄, 불고기 등의 토핑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출시 나흘 만에 누적 판매량 2만 개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분당 약 3.5개가 팔린 셈이다. 일반적으로 햄버거 단품의 일평균 판매량이 1,000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바삭 튀김 버거는 이보다 2.5배 더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매콤 햄 바삭 튀김 버거와 불갈비 바삭 튀김 버거는 단숨에 CU의 전체 햄버거 매출 1, 2위를 차지했다. 또 해당 상품 출시 후 3일간 햄버거 매출은 직전 기간 대비 무려 26.3% 수직 상승하며 간편식 매출을 이끌고 있다. 또한 CU 자체 O4O 앱인 포켓CU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Top10에는 재고를 조회하기 위한 검색이 몰리며 바삭, 튀김 버거 등이 오르기도 했다. 바삭 튀김 버거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튀김 햄버거라는 독특한 콘셉트 외 저렴한 가격도 한 몫한다. CU는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인 2,900원에 해당 상품을 선보였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MD는 빵부터 햄버거까지 일괄 생산이 가능한 협력사를 직접 발굴했다. 해당 협력사는 빵의 반죽부터 튀김,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자동화한 설비를 갖춰 신선도를 높이고 원가 절감 효과를 꾀했다. CU는 고객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이달 11일 바삭 튀김 버거 신상품인 ‘매콤 치즈 바삭 튀김 버거’, ‘코울슬로 바삭 튀김 버거’ 2종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상품도 바삭한 번과 풍성한 토핑 조합이 특징이다.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한소영 MD는 “기존에 쉽게 볼 수 없었던 튀김 햄버거가 새로운 것을 찾는 MZ 고객의 니즈와 맞물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CU는 유통업계의 독보적 상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품질의 상품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여수 제22서경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수색 이틀째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제22서경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는 중이다. 1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고가 발생한 전날부터 계속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선체의 마지막 위치와 바닷물 흐름 등을 고려해 가로 28㎞, 세로 19㎞ 범위를 집중 수색 구역으로 설정했다. 해상 수색에는 현재 해경 경비함정 21척, 항공기 4대, 유관기관 선박 4척, 해군 함정 3척, 민간 어선 15척 등이 투입됐다. 수중에서는 해군의 수중무인탐지기(ROV)가 수심 80ｍ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선체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다. 전날 선체로부터 19ｍ 가량 떨어진 수중에서 선원 1명을 발견해 오후 6시 18분께 인양했고, 아직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수중에서 발견된 선원은 한국인 김모(56)씨로 신원이 확인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선장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들의 국적은 한국 3명,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각 1명이다. 총 14명이 타고 있던 제22서경호에서 나머지 4명은 숨진 선장과 함께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돼 목숨을 건진 외국인(인도네시아 2명·베트남 2명) 선원들이다. 한편 제22서경호는 부산 선적 139t급 크롤(저인망) 어선으로, 전날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약 17㎞ 해상에서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 이후 제22서경호의 선체는 마지막 위치로부터 약 370ｍ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대형 선박인 제22서경호가 구조요청도 없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