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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지하로 출석요구 수용불가"…尹측 "노출만 막아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윤 전 대통령)이 평소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결정인 것"이라며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주체)는 특별검사 조은석이고, 본인의 지휘하에 누구를 통해서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조사실을 활용하고, 근접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촬영이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 장비도 갖췄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하느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체포영장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된 건 맞다"고 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말엔 "행사하면 하는 대로"라며 "그럼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고 이뤄질 수 있는 심야 조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조사 진행 속도를 봐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모습만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인데 '조사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 없고, 아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특검 측에 얘기했다"며 "토요일(28일) 전까지는 특검과 협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5.06.27
백악관 "나토가 국방비 인상할 수 있다면 亞太동맹도 가능할 것"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약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태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토는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각각 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에 이른다. 앞서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서도 '5%' 기준이 적용될 것임을 밝혔다.
2025.06.27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책 읽으면 지역화폐…경기도,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시행경기도는 책을 읽고 이를 인증하면 연간 최대 6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가 독서 활동에 기념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는 많지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서포인트제는 도민 모두가 1천권의 책을 읽게 하는 것을 목표로 ▲ 독서 구입(월 최대 1권, 2천 포인트) ▲ 도서관 대출(월 최대 2권, 권당 1천 포인트) ▲ 독서일지 작성(하루 50 포인트) ▲ 책 리뷰(권당 500원) 등 독서 활동에 지역화폐로 환전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 적립 외에도 '가입 축하 포인트', '추천인 보너스', '21일 출석체크 챌린지 포인트' 등 다양한 추가 보상도 마련돼 있다.적립된 포인트는 매월 25일 지역화폐로 전환된다. 이렇게 받은 지역화폐는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독서포인트는 연간 6만원까지, 올해는 하반기분 3만원까지 지급된다. 14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내달 1일부터 오픈하는 전용 플랫폼(library.kr/bookpoint)을 이용해서 독서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통해 도민 모두 매일 10분씩, 매월 1권씩, 평생 천권의 독서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27
속도 늦추는 코스피 3,000대서 바닥 다지나 국내 증시는 27일 최근 급등에 따른 과열을 식히면서 코스피 3,000선 인근에서 하방 지지선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8.69포인트(0.92%) 내린 3,079.56으로 장을 마쳤다. 강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차익실현 매물에 의한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장중 2% 넘게 밀려 3,03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새로운 내용이 부재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등 정책 관련주의 낙폭이 컸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8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의 낙폭을 제한했다. 지수 전반이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주 강세의 영향을 받은 SK하이닉스[000660]는 2.45%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미반도체(6.36%), 이수페타시스007660, 한화비전489790 등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면 최근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NAVER035420, 카카오035720, LG씨엔에스064400 등 인터넷주와 카카오뱅크323410, 더존비즈온012510, 미래에셋증권우006805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는 주가가 크게 내렸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94%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80%, 나스닥종합지수는 0.97% 상승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사상 최고점 경신을 목전에 둔 상태다. 백악관이 관세 협상 기한 연장을 시사한 것이 '관세는 협상용'이라는 낙관론을 키우며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7월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최근 급등 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재개라는 이벤트가 경계 요소로 자리했던 만큼 이러한 소식은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에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지명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 우려보다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했다. 엔비디아(0.46%)는 AI(인공지능) 수요 확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국내 증시는 전날 장중 2%대 약세가 보여주듯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지만, 이날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 등 호재성 뉴스에 힘입어 하단을 다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뤄지는 장세인 만큼 장중 등락 폭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3,100선에 진입한 이후 힘이 조금 빠진 분위기이지만 정책 기반 리레이팅 모멘텀은 남아있다"며 "개인 중심으로 수급이 다시 채워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하방 경직성이 나쁘지 않으며 오늘도 어제의 하락을 만회하며 중립 이상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27
트럼프 "어제 중국과 합의 서명…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중국과의 합의에 전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며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했다는 중국과의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담은 합의에 서명했음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미중은 런던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전세계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7월8일)를 앞두고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영국과 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유력한 다음 합의 대상으로 인도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2025.06.27
[영상] 2031년까지 발 묶인 조국, 이재명이 구원투수?
2025.06.26
[영상] 윤석열 대통령, 진짜 감옥갈까?
2025.06.26
與, 상임위원장 내정…법사 이춘석·문체 김교흥·예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 김교흥 문체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내정했다며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석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선 이후 바뀐 국회 지형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2025.06.26
프랜차이즈 매출 절반이 배달 플랫폼…매출의 24%가 수수료 서울시 내 치킨, 커피,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의 절반가량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매출 중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었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자영업자들의 높은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찮았다. 작년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로,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플랫폼 수수료는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구성된다. 특히 배달앱 내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다.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다고 시는 덧붙였다. '선물하기' 등으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한다. 시는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