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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전문의 절반은 서울·경기…진료 접근성 불균형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49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78명과 71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였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3%(3423명)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속돼 있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808명으로 전체의 28% 상당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평균 이상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0.70명)도 평균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등이었다. 시도 간 최대 격차는 서울 1.15명과 충남 0.56명으로 2배에 달한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경향은 매해 심화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018년 816명(상급종합병원 519명·종합병원 2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95명(293명·102명)으로 29.8% 줄었다. 연구팀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가 소아 의료체계의 위협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감소 및 소아·청소년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확대, 소아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03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국정원 "전승절, 시진핑-푸틴-김정은 나란히 '삼각연대' 재현할 듯"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일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했고, 오늘 오후 늦게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방중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고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관해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 폭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해 체제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6천명을 3차 파병할 계획이고, 전투 공병 1천명이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기존 파병군은 후방에서 예비전력으로 주둔 중이고, 현지 지도부 교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 1·2차 파병에서 공개한 전사자는 350명 정도고, 국정원이 지난 4월 정보위에 보고한 전사자 규모는 최소 600명 수준이었다"며 "(국정원이) 우방과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는 2천여명으로 사망자를 재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가 유력한 9차 당대회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0일 약 1만명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10만여명의 대규모 집단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5.09.02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25.09.02
은마아파트 재건축 가결…49층 5893세대 '대단지 변신' 준공된 지 46년, 노후 대단지 아파트의 대표격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공공주택 109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변신을 꾀한다. 서울시는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돼 46년이 지나도록 노후 단지로 머물러 있던 은마아파트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15년 50층으로 계획해 주민 제안이 이뤄졌으나 35층 규제로 인해 2023년에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35층 높이 제한도 전면 폐지되자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별도의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 자문(3회 내외)을 거쳐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다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대단지 조성과 함께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또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마련된다. 폭우 등에 따른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도 설치한다.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231세대)과 공공분양주택(182세대)을 추가 공급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과 같은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2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당정 논의 "지역민 편의·자생력 강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며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문제를 정부에 제기한다.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 기금 방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2025.09.02
李정부 정기국회 개회식…여야 한복-상복 '대치 구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대부분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단 차림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상복 차림을 입고 참석한 본회의장은 여야의 대치 구도를 시각화한 듯한 풍경이었다. 회색과 보랏빛이 섞인 한복 차림의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신통상 질서 속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이는 신관세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01
특검 "김건희, 당대표선거 앞두고 통일교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후보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임자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그해 1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고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감사 표시를 했다. 윤씨와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한 총재는 대선을 일 주일 앞둔 3월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씨는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이 이어졌고,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런 계획이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김 여사는 대선 전부터 전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대선 직전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여사는 일주일 뒤 윤씨에게 연락해 "전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는 물론 전씨와 김 여사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른바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5.09.01
[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5.09.01
의대 중도이탈자 배로 늘어…'의대 간 이동' 대거 발생 의대를 다니다 중도에 이탈한 학생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입시에 재차 도전해 기존 의대보다 상위권 의대로 옮겨가는 '의대 간 이동'이 대거 발생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 학생 가운데 중도에 이탈한 사람은 전년(201명)의 두 배에 가까운 386명이었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최근 5년간 이탈자 기록을 보았을 때 지난해 의대 이탈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의대 이탈자 수는 2020년 173명이었으나 2021년 203명, 2022년 179명, 2023년 201명으로 100명대 후반에서 200명대 초반을 오가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다. 지방 의대에서 특히 중도 이탈자가 많이 발생했다. 호남권은 2023년 41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87.8％ 증가했고, 충청권이 32명에서 61명(90.6％), 부산·울산·경남은 31명에서 60명(93.5％), 강원은 27명에서 51명(88.9％), 대구·경북은 13명에서 48명(269.2％)으로 각각 늘었다. 제주는 4명에서 12명으로 200％ 늘었다. 대학별로 보면 원광대가 지난해 26명(전년 11명)으로 중도 이탈 학생이 가장 많았다. 조선대 20명(전년 11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8명(전년 11명), 충남대 18명(전년 16명), 전북대 18명(전년 1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서울대 4명(전년 1명), 연세대 3명(전년 1명), 가톨릭대 3명(전년 5명), 성균관대 4명(전년 2명), 울산대 2명(전년 4명)이 중도 이탈했다. 종로학원은 중도 이탈 의대생 대부분 다른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의대 모집 정원이 2천명 늘어 의대에서 의대로 이동한 학생이 증가한 것이 의대 중도 이탈의 원인"이라면서 "상위권 대학에서의 이동은 선호하는 전공으로의 이동과 (기존 학과) 부적응 등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