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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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CEO "AI 사용으로 사무직 인력 줄어들 것"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사용으로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시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업무처리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어 "현재 수행하는 일부 직무에는 더 적은 인원이, 다른 유형의 직무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시 CEO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AI 사용으로 효율성을 얻게 됨에 따라 전체 사무직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AI 도구를 배우고 직접 실험해보라"며 "(이를 통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 경쟁사인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AI가 향후 5년간 모든 신입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급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국어 학습 서비스 업체인 듀오링고는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 직원 고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는 직원들에게 신규 인력 충원 요청 시 AI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아마존은 음성 비서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 쇼핑 비서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클라우드 부문에서 판매하는 개발자 및 기업용 AI 도구를 내놓는 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사내에서도 재고 배치, 고객 서비스, 제품 목록 등에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업체로 지난 3월 말 기준 15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대부분 창고에서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지만, 그중 약 35만 명은 관리직에 종사한다.
2025.06.18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고법,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전에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6.17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사망' 서부발전·한전KPS 등 압수수색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16일 발주처와 제1,2차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인력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 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아직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자세한 압수수색 상황은 말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입건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충현 씨는 앞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그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혼자 작업하던 중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관해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2025.06.16
트럼프 "이스라엘 방어 지원 계속…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인한 중동 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협상이 이뤄질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물음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보라.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에 "각국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5.06.16
[속보] 트럼프 "美,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양측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협상이 이뤄질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물음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히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보라.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몇몇 국가와는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는 무역상대국에는 조만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에 "각국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5.06.16
김광현, SSG 랜더스와 2년 연장 계약…오랜 인연 잇는다 왼손 투수 김광현(36)이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2년 연장 계약을 맺어 인연을 이어 나간다. SSG는 13일 "김광현과 계약기간 2년 총 36억원(연봉 30억·옵션 6억)에 다년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2007년 SSG 전신인 SK 와이번스에 1차 지명으로 입단한 김광현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던진 2시즌(2020∼2021년)을 제외하면 오로지 SSG 랜더스 한 구단에서만 뛰어 왔다. 2년 연장 계약을 한 김광현은 2027년까지 SSG 유니폼을 입는다. 2027년 이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김광현은 한국 무대에서 3번의 다년 계약을 했다. 2017년 4년 85억원에 당시 SK와 자유계약선수(FA)로 계약한 김광현은 연봉이 15억원으로 책정된 2020년(계약 마지막 해)에 MLB에 진출해 실제로 70억원을 수령했다. 김광현은 2020시즌을 앞두고 2년 보장 800만달러, 최대 1천100만달러에 MLB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했다. 2020년에 MLB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0경기'의 단축 시즌을 벌여, 김광현의 실제 수령액은 548만1481달러(약 74억원)로 줄었다. 김광현은 미국 생활을 마치고 2022년 비(非) FA로 SSG와 4년 151억원에 계약했다. SSG는 2025시즌이 끝나면 4년 계약이 만료되는 김광현과 시즌 중에 계약을 2년 연장했다. 김광현은 현재까지 SK 및 SSG에서 400경기에 등판해 174승 104패, 2홀드, 평균자책점 3.35를 올렸다. 2020년과 2021년에는 MLB 세인트루이스에서 35경기 10승 7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2.97로 활약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왼손 에이스 김광현은 KBO리그 누적 기록도 최상위권이다. 다승 부문에서 송진우(210승·은퇴), 양현종(183승·KIA 타이거즈)에 이어 3위다. 탈삼진 부문에서도 1953개로 양현종(2129개), 송진우(2048개)에 이어 3위다. SSG는 "2025시즌 종료 후 FA 자격 취득을 앞두고 있던 김광현이 구단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즌 중에 계약을 완료했다"며 "이번 계약은 KBO리그 통산 200승 달성을 위한 본인의 강한 동기 부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단의 장기적인 구상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김광현은 "2007년 입단 당시와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도 200승은 늘 상징적인 목표였다.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고, 그 안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겠다"며 "이후 나의 가치를 다시 구단과 함께 평가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SSG 구단은 "김광현이 앞으로 2년간 200승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구단은 2028년 청라시대의 시작을 김광현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김광현이 2년간 부담 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우리와 다시 동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3
트럼프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내달 8일로 제시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고, 부과를 시작한 같은달 9일 무역협상을 위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무역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의 18개 주요 무역상대국 가운데 "다수는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성실하게 협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 누군가 성실하게 협상한다면 (유예)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베선트 장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무역협상 시한 연장 용의를 밝혔지만 그 가능성을 크게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국가와 무역 합의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이것이 계약(deal)'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선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담긴 무역협상 조건이 담긴 서한을 보내 해당 국가에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5.06.12
‘반값NPL플랫폼’으로 부실채권 부동산 거래 혁신 이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속에서 HMK홀딩스가 ‘반값엔피엘플랫폼’을 통해 부실채권 특수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준비 중이다. 김재동 회장이 설립한 HMK홀딩스는 본래 가치가 유찰로 저평가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시스템의 바탕 위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세 대비 50% 이하 거래가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HMK홀딩스는 국내 최초의 반값엔피엘전문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법적 문제나 소송 이슈가 얽힌 특수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거래부터 리모델링, 임대, 분양, 매각까지 전 과정을 자체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며, 부동산의 가치를 되살리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투자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법률, 세무, 회계,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0여 명이 강남 본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40개의 전담 부서를 통해 신속하고 정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개입해 각 부동산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구조다. 또한 HMK홀딩스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NPL학원 및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HMK홀딩스 김재동 회장은 “각 특수부동산은 고유한 스토리와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는 이러한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 가치를 최대화할 계획이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HMK홀딩스는 6월 하순 플랫폼 오픈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MK홀딩스는 플랫폼을 통해 2년 내 100여 건의 특수물건 계약을 성사시켜 약 3,000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11
손흥민, "아직 토트넘과 계약 1년 남아…나도 궁금"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이 다음 시즌 거취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손흥민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0차전이 끝난 직후 “아직 (토트넘과) 계약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손흥민은 향후 거취에 대해 "기자님들도, 팬들도, 나도 상당히 궁금하다"면서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온 선수라는 건 변함없다"며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이날 플레이에 대해 "어린 선수들이 주눅 들지 않고 자기만의 플레이를 펼쳤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줘서 자랑스럽고 대견했다"고 후배들을 칭찬했다. 쿠웨이트전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서 한국은 2·3차 예선에서 11승 5무를 기록해 16년 만에 무패로 월드컵 본선에 향한다. '무패 월드컵행'을 이끈 손흥민은 "모든 분이 한국은 아시아에서 당연히, 쉽게 월드컵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쉬운 건 없더라"라며 "무패 월드컵행은 나도 처음인 것 같은데, 2차 예선부터 3차 예선까지 온 모든 선수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절대 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선수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충분히 칭찬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발 부상으로 인해 이날 후반 30분 오현규(헹크) 대신 교체로 약 15분만 뛰었다. 손흥민은 "지금 몸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며 "오랫동안 아프던 문제를 휴식기에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 잘 쉬어서 팬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엔 정상적인 컨디션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년엔 좋은 상태로 새로운 시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6.11
[이재명 시대] ⑨ 주주권익·지배구조 개선해야…퇴직연금 개편 시급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익 및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주주 권익의 침해와 거버넌스 논란은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해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상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행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국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대에 그쳐 8%대인 국민연금을 크게 밑돈다. 이 때문에 정계 등에서는 개인이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처럼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20년 이상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무리수로 보는 금융계의 반발이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거버넌스 신뢰 회복해 코스피 5,000 시대로" 주주 권익·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오너가(家) 등 최대 주주가 부당 합병과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을 강행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 권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최근 수년 사이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두산·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재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고, 일반 주주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 탓에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작년 말 기준 0.9배로 미국(4.8배)과는 비교가 어렵고, 이웃 일본(1.4배)이나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 1배 미만은 주가가 기업 장부가치보다도 낮다는 뜻으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 권익 침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법 조항을 명문화해 거버넌스 신뢰를 회복한다면, 투자 자금 이탈을 막고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 코스피 5,000 고지 달성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대기업 등에서 반발이 크다. 주주 충실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으로 차기 정부를 꾸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및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제화가 불발된 바 있다. ◇ '부진의 늪' 퇴직연금 어떻게 할까 퇴직연금의 2019∼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69%)과 비교해 수배의 격차가 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원금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할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문제가 크다. 이런 부진은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고루 투자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 같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충격 요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현형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뿔뿔이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기금형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며,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기금화에 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401K'의 성공 사례 등을 볼 때 (기금) 규모를 키우고 좋은 운용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스텝바이스텝(단계별)으로 기금화를 진행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기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왔는데,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익률 부진은 계약형 상품을 개선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금형 상품이 무조건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박이 팽팽하다. 실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실례를 보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