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588)
경제(664)
검색결과 총 1588건
트럼프 취임식 줄섰던 빅테크 거물들, 1년 새 더 부자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냈던 실리콘밸리 빅테크 수장들이 지난 1년 사이 막대한 자산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과 빅테크 업계 사이에 형성된 새로운 공생 관계의 결과로 분석했다. 취임식 이후 더 선명해진 ‘거래적 관계’F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시 취임식 상석에 자리했던 주요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의 최근 행보와 자산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이들은 취임식 기부, 백악관 방문, 미국 내 투자 확대 약속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고, 그 대가로 규제 완화와 정책적 배려, 정부 계약 확대 등의 혜택을 누렸다는 평가다.FT는 이를 두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웠던 관계가 실질적 이익을 매개로 재편됐다”며, 트럼프 2기의 정치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머스크, 친트럼프 복귀 이후 자산 346조원 증가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다가 결국 친트럼프 진영으로 복귀했고, 이후 백악관과의 관계를 빠르게 복원했다.지난 1년 동안 머스크는 공화당에 대규모 정치자금을 기부했고, 백악관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여러 차례 오가며 존재감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우주·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력이 강화됐고, 머스크의 자산은 약 2천340억달러, 한화로 346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조스·쿡·저커버그도 잇따라 자산 확대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역시 트럼프 취임식에 거액을 기부하고 미국 내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의 편집 방향 논란과 트럼프 대통령 가족 관련 콘텐츠 제작 등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다. 베이조스의 자산은 지난 1년간 약 150억달러, 우리 돈 22조원 늘었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상징적인 ‘미국산’ 기념패 전달을 통해 관세 압박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애플은 반도체 부품 관세 문제에서 비교적 유리한 입장을 확보했고, 주가 상승과 함께 쿡의 자산 가치도 크게 증가했다.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과거의 갈등을 정리하고 인공지능 투자와 인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긍정 평가했고, 저커버그의 재산도 1년 새 약 2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FT “백악관-빅테크, 새로운 공생 단계”FT는 이 같은 사례들이 단순한 개인 부의 증대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빅테크 산업 전반의 관계 변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협조와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규제 완화와 정책적 유연성을 얻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정치·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트럼프 2기의 ‘거래적 정치’가 빅테크와 결합하며 만들어낸 이 새로운 관계가 향후 규제 정책과 산업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026.01.21
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③그루밍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배, 협상 테이블에 선 피해자”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A씨는 10년 넘게 이어진 관계를 끝내고 싶었다. 시작은 신앙이었다. 조언과 보호처럼 느껴졌던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가 되었고, 관계는 점차 불공정한 계약과 금전적 착취, 심리적 지배로 변해갔다. 공포에 휩싸인 A씨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30대)는 10년 이상 한 종교인으로부터 체계적인 그루밍 피해를 당해왔다. 가해자는 신앙을 빌미로 A씨의 수입을 갈취했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다.오랜 고민 끝에 A씨는 가해자와 맺은 불공정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가해자와의 대면이 두려웠다. 그동안 받았던 심리적 압박과 통제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혼자서는 도저히 그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협박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습니다.”A씨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심리적 안정 최우선… 촘촘한 경호 계획 수립경호팀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A씨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가해자의 협박, 가스라이팅 등 일체의 위협과 돌발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 12월, 경호팀은 A씨의 자택부터 동행했다. 차량으로 학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A씨 곁을 지켰고, 학원 도착 후에는 내외부에 4명의 경호원이 배치됐다.경호팀은 사전에 학원 내부의 CCTV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확보했다. 가해자의 돌발 행위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도 준비했다. 가해자가 고성을 지를 경우 채증 및 진정 유도 후 대화를 중단하고, 협박할 경우 즉각 제지 및 경찰 신고, 폭행할 경우 즉각 제압 후 A씨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계획이었다. “경호원을 본 가해자, 소극적 태도로 180도 변해”오후, 가해자가 학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호원을 인지한 가해자의 태도는 예상과 달리 소극적으로 변했다.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는 평소와 달리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A씨를 통제하던 협박과 가스라이팅은 찾아볼 수 없었다.협상은 결렬됐지만, A씨는 가해자의 압박 없이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전달할 수 있었다. 경호팀은 협상 종료 후 A씨와 함께 학원을 떠났고, 가해자와의 접점을 최소화했다.“경호원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마음이 정말 든든했어요. 평소 저를 지배하던 그 사람이 얌전해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혼자였다면 또 무너졌을 텐데, 제 의견을 똑바로 말할 수 있었어요.”A씨는 경호 서비스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노출된 주거지… 추가 보안 조치 권고경호팀은 A씨의 거주지가 가해자에게 이미 노출된 상황임을 확인하고, 주거 보안 강화를 조언했다. 향후 추가적인 대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후속 경호 일정도 협의했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이영재 팀장는 “그루밍 범죄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로 인해 가해자와의 대면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한다”며 “경호원의 존재만으로도 가해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범죄, '보이지 않는 통제'의 굴레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범죄다. 특히 종교, 멘토링, 직장 관계 등을 이용한 그루밍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어렵게 만든다.전문가들은 "그루밍 피해자는 장기간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이나 대면 상황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이영재 팀장은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범죄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EP.4 협박과 보복관련 경호 사례가 연재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21
“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국민이 지난해 말 기준 32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빠른 확산세다. 등록자 320만1,958명…여성이 약 2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다. 남성 107만9,173명, 여성 212만2,785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 참여 두드러져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237만3,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약 1천만명)의 23.7%에 해당한다. 증가 속도 가팔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제도다. 2018년 첫해 8만6천여명에서 출발해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 2025년 8월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추가됐다. 연명의료계획서·중단 사례도 확대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지난해 말 18만5,952명이다. 사전의향서, 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또는 가족 2인 이상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누적 47만8,378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800곳 돌파…접근성 강화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 기관은 800곳을 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넓어졌다. 관리기관은 취약계층·장애인·다언어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EU, 美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사와 대유럽 관세 위협이 겹치자 유럽연합(EU)이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U 주요국은 최대 930억 유로, 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크롱, ACI 공식 추진 시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접촉하며 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실제 사용 사례는 없다. 미·EU 무역합의 유효성에도 의문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합의의 유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 비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복관세 159조원·미 기업 제한 카드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또는 EU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활동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미·유럽 통상 갈등으로 평가된다. EU는 지난해 대미 협상 당시 보복 대상 품목 목록을 마련해두었으나 전면전 회피를 위해 유예했다가, 이번 위협을 계기로 재가동 논의에 들어갔다. “채찍과 당근”…다보스가 분수령EU 외교가에서는 ACI 활용 검토에 다수 회원국이 찬성하지만, 우선 대화를 선호하는 기류도 강하다. 당국자들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관은 “명백한 강압이지만 2월 1일까지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영국, 연쇄 통화로 외교전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집단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덴마크·EU 지도부와의 연쇄 통화로 대서양 이익 보호를 강조했다. 8개국 공동성명 “위험한 악순환” 경고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국에 대해 단계적 대미 관세를 예고하자, 해당 국가들은 공동성명으로 “동맹에 대한 협박이며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는 위험한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며 단결된 대응을 강조했다.
2026.01.19
日서 개인 소비자용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구축…“내년 실용화” 결제 수단으로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C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실증 실험 거쳐 2027년 이후 상용화 목표이들 기업은 올해 3월 이전 JCB 일부 가맹점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하고, 2027년 4월 이후 본격적인 실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설치된 전자지갑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결제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일부 대체 가능성…개인 소비로 확장닛케이는 “JCB와 리소나는 향후 신용카드 결제의 일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 간 송금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스테이블코인이 개인 소비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확산 움직임일본에서는 이미 JPYC가 지난해 10월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했으며, 일본의 3대 메가뱅크도 공동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번 결제망 구축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과 실사용 확대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16
트럼프, 대법 관세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로 확대될 가능성도 명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중국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반입 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을 겨냥한 조치로,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국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대신 그 수익 일부를 관세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확대 여지 남겨이번 관세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전면적인 반도체 품목 관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촉각’이번 발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2024년 기준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에 달한다. 직접 수출 비중은 7.5% 수준이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적지 않아 관세 확대 시 간접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워싱턴 체류 연장·긴급 대응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체류를 하루 연장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관세 적용 범위와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100% 관세’ 언급했지만 실제 도입은 신중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이후 약 5개월간 전면 도입은 미뤄왔다. 반도체 고율 관세가 미중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고, 자동차·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와 표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 판결 대비 ‘품목별 관세’ 카드 관측일각에서는 이번 반도체 관세 언급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 판단을 받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 반도체를 먼저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한미 합의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 변수다만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이 실제 관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카드가 제한적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품목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 판결과 미중 관계, 미국 내 물가·정치 일정이 맞물리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6.01.15
김경 자수서에 “1억 전달 때 강선우도 함께”…내일 경찰 출석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 전달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15일 소환해 자금 전달 경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수서에 ‘동석’ 주장…강선우 해명과 배치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고,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받기 전 몰랐다” 기존 입장과 충돌앞서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후 보고를 받은 뒤 김 시의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김 시의원의 자수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 의원이 현금 전달 현장에 직접 동석한 셈이어서 기존 해명과 충돌한다. 전 보좌관 입장도 엇갈려공천헌금 전달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은 강 의원 측 전 보좌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건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사 지연 속 증거 확보 우려경찰 수사 초반 김 시의원의 출국과 귀국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 속도가 더뎠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 진술까지 엇갈리자,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일 재소환…대가성 여부 규명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15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으며, 김 시의원은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금 전달과 반환 경위, 금품 공여 목적, 강 의원 측의 인지·반응 여부, 공천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6.01.14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추가 3억 연봉’ 겸직 사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겸직 논란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지적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 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겸직 사임·출장비 4천만원 반납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맡아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강 회장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15년 만의 대국민 사과농협중앙회장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장애 사태 이후 15년 만이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심려를 끼쳤다”며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임원 사임·권한 분산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무이사(지준섭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인사와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 출범농협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임원 선거제도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협력해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농정 연계 강화농협은 해외 숙박비 규정 등 내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정부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돈 버는 농업’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강호동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해외직구식품 확인 필수…‘올바로’ 이용 89만명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의 지난해 접속자가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이용자 급증‘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입 차단 성분·위해식품 정보 한눈에이 서비스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웹앱 개발·온라인 홍보 강화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해외직구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를 진행한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AI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 업로드와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대행업체에도 사전 확인 의무화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과대광고 제품 특히 주의”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3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