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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인천 송도 민간사격장서 실탄 사고, 20대 사망 인천 송도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실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격장에서 인명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와 이용자 통제 전반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는 22일 오후 5시 14분쯤 인천 송도의 한 상가 건물 내 민간 사격장에서 발생했다. 21세 남성 A씨는 사격 체험 도중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머리 부위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3만원을 지불하고 실탄 10발을 사격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현장 CCTV에는 A씨가 과녁을 향해 사격하다가 갑작스럽게 총탄에 맞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뒤편에는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돌발적인 행동을 즉각 제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스스로를 향해 총기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초 조현병을 앓았다는 일부 전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민간 사격장의 관리·감독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운영하려면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심신 상실자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사격장은 지하철역과 대형 쇼핑몰 바로 옆 상가에 입점해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이색 데이트 장소’로 소개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A씨 역시 별다른 제한 없이 사격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8년 서울 명동의 실탄 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 역시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를 되짚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운영 업체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등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상 과실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3
트럼프, ‘황금함대’로 미 해군력 복원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상을 공식화하며 미 해군력의 대대적 복원을 선언했다. 쇠퇴한 미국 조선업과 달리 군함 건조 속도를 높여온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정면으로 견제하겠다는 전략 구상이다. 미 조선업 쇠퇴와 중국 해군력 추격 인식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4척의 군함을 건조할 만큼 압도적인 조선 역량을 보유했으나, 전후 산업 구조 변화로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 공백을 파고든 중국은 대규모 군함 건조로 수적 우위를 확보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낡은 함대’에서 ‘황금함대’로 전환트럼프 대통령은 “낡고 지친 미 해군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며 기존 함대를 황금함대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해군력의 상징이었던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이다. 전함은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 밀려 1994년 이후 미 해군에서 사라졌지만, 이번 구상에서는 첨단 무장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부활한다. ‘트럼프급’ 전함 구상과 첨단 무장새 전함은 배수량 3만4만 톤 규모로, 크루즈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를 탑재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금까지 어떤 전함보다 100배 강력한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첫 전함 건조에는 약 2년 반이 소요되며, 초기 2척을 시작으로 최대 2025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모함·잠수함 동시 증강전함 재도입과 함께 대형 항공모함 3척 추가 건조, 잠수함 12~15척 확보도 병행된다. 전함은 다시 함대의 기함 역할을 맡고, 이를 중심으로 입체적 해군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과 한국 기업 참여트럼프 대통령은 전함 주변을 호위할 신형 프리깃함 개발 계획도 언급하며, 여기에 한국 기업 한화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첫 가시적 성과가 황금함대 구축과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중국해·대만해협 겨냥한 억지 전략미 백악관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의 재래식 군사 균형이 미·중 경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제1도련선 전역에서 침략을 저지할 군사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황금함대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전력은 인도·태평양 해역에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력의 질적·양적 우위를 통해 중국의 해양 확장과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트럼프식 해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2025.12.23
쿠팡 미 본사 거래까지 들여다본다…국세청, 전방위 특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에 대해 대규모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거래뿐 아니라 미국 본사와의 국제 거래 구조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며 전방위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이른바 특별 세무조사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4국은 기업 비자금 조성, 고의적 탈세 등 중대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여기에 국제거래조사국까지 동시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조사 강도와 범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표면적인 조사 대상은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실제로는 쿠팡 그룹 전반의 거래 구조를 들여다보는 조사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국세청은 쿠팡 미국 본사를 포함한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내역, 이전가격 구조, 이익 이전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이 해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단계다. 국세청은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 조직 구성과 투입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단순한 회계 점검을 넘어 쿠팡의 국내외 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고강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2.22
2031년 차세대 고속열차 온다…"주요 도시 간 1시간대 이동" 최고 속도가 시속 370㎞에 달하는 차세대 KTX 고속열차가 2031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진행해 온 상업 운행속도 370㎞/h(설계 최고속도 407㎞/h)급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총 16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용화는 2031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MU-370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인 KTX-청룡(EMU-320·상업 운행속도 320㎞/h)보다 50㎞/h, 상업 운행속도가 305㎞/h인 KTX-산천보다는 65㎞/h 더 빠른 속도를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EMU-370이 중국의 CR450(상업 운행속도 400㎞/h·2027년 영업 투입 예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라고 소개했다. 프랑스·독일·일본 등은 최고 320㎞/h 속도의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열차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과 현대로템을 비롯한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2년 4월부터 약 4년간 총 225억원(정부 180억원, 민간 45억원)이 투입됐다. KTX-청룡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은 높이고 진동·소음은 줄이는 6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철도연 등은 KTX-청룡(380㎾)보다 출력을 47.4% 높인 560㎾급의 고효율 고속전동기를 개발했다. 주요 부품의 소형·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 등을 통해 이런 성능을 내는 것이다. 차량의 주행 저항도 크게 줄어, EMU-370의 공기저항 계수는 0.761Cd로 KTX-청룡(0.868Cd)보다 12.3% 낮다. 앞부분(전두부) 모양을 매끄럽게 바꾸고, 차량 하부 대차에 커버를 씌우는 한편 옥상 에어컨 등 돌출부는 최소화해 저항을 낮췄다.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도 현재 고속열차에 비해 개선했다. 구동 대차의 공기스프링, 댐퍼(완충기) 등 현가장치(서스펜션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해 횡 방향 진동 가속도는 33% 줄였고, 유럽 기술표준(EN)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Nmv) 1.14∼1.87을 달성했다. 시속 400㎞ 이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도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실내 소음은 68∼73㏈(데시벨)로 KTX-청룡보다 2㏈ 줄어든다. 바닥, 측벽, 천장 등의 차체 압출재 구조를 최적화하고 복합 차음재를 적용해 해외 고속철도 차량(72∼76㏈)보다 더 조용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차량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철도 기술 표준 선도국인 유럽보다 앞서 400㎞/h급 고속차량까지 적용할 수 있는 차체 설비, 주행·제동·추진 장치, 신호 장비 등에 대한 성능평가 및 안전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활용되면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전국이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전 세계적으로 350㎞/h급 이상 고속철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수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23일 경기 의왕시 철도연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EMU-370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발표회를 연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 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2.22
日기업 35%, 70세까지 고용 기회 제공 일본 기업의 약 35%가 직원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22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 6월 기준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3만7천700여 곳 중 34.8%가 65∼70세 직원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계속 고용·정년 폐지 방식이 주류고령자 고용을 위해 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28.3%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다. 이어 ‘정년제 폐지’가 29.5%, ‘정년 연장’은 2.5%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으로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일본은 정년 60세 체계에서 출발해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희망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에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해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해왔다. 고령 인력 활용, 구조적 과제로 부상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은 기업 경영과 노동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2025.12.22
한화큐셀, 트럼프 정부 상대 관세 반환 소송 제기...한국 기업 가운데 첫 사례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관세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한화큐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과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도 요구했다. 환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IEEPA 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 주목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는 이미 1·2심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관 다수가 구두변론 과정에서 행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관세 위법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정산 전 권리 보존 필요성 강조한화큐셀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수입업체들이 자동으로 관세를 환급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징수한 CBP가 신고 내역을 확정 정산하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국에서는 수입업체가 관세 추정액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CBP가 이를 검토해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는데, 이 절차를 ‘정산(liquidation)’이라고 한다. 규정상 1년 이내 정산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정산 이후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코스트코 소송은 가처분 기각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동일한 논리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소송이 없어도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화큐셀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큐셀의 생산 구조와 관세 영향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해 태양광 셀을 생산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이를 미국으로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IEEPA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협상을 거쳐 15%로 낮아졌고, 말레이시아 역시 25%에서 19%로 조정됐다.
2025.12.22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논란 끝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사표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가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 끝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을 내려놓는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중심 시정을 펼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직책이다. 정 박사는 8월 위촉돼 활동을 이어 왔다. 최근 정 박사와 관련된 사생활 논란이 파장을 일으켰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하며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여기에 A씨 측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가 공개돼 논란은 일파만파 퍼졌다.
2025.12.22
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5.12.19
‘라이프 오브 파이’ 박정민, 매 공연이 새롭다 무대를 믿기까지 걸린 시간18일 서울 GS아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배우 박정민은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의 주인공 파이를 연기하며 무대라는 공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믿기만 한다면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갈 수 있는 것이 무대"라며 "관객이 상상하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공연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벵골호랑이와 함께 227일간 태평양을 표류했다는 극중 설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실제 배우가 아닌 퍼펫(인형)과 호흡을 맞춰 연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법처럼 찾아온 몰입의 순간작품을 반복해 곱씹고 연습을 거듭한 끝에 그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맞이했다. 박정민은 “눈물이 없는 편이라 ‘못 우는 배우’로 불리는데 이 작품에서는 매 공연 감정이 주체되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난다”며 “공연을 할수록 작품 속에서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렵게 쌓은 믿음이 어느 순간 ‘마법 같은 몰입’으로 이어졌다는 회고다. 이야기의 진실보다 중요한 것‘라이프 오브 파이’는 화물선 침몰 사고에서 홀로 살아남은 소년 파이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구조로 진행된다. 동물들과 함께 표류했다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 중 어떤 것을 믿을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박정민은 “나이가 들수록 첫 번째 이야기가 사실일지 의심도 들었다”며 “연습 끝에 내린 결론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잘 살아가고 싶다는 소년의 의지,그 믿음 자체가 핵심이라는 해석이다. 퍼펫과의 호흡,네 번째 퍼페티어무대에서 가장 큰 도전은 벵골호랑이 ‘리처드 파커’와의 연기였다. 세 명의 퍼페티어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호랑이 퍼펫과 박정민은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반복했다. 그는 자신을 ‘네 번째 퍼페티어’라고 표현했다. “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호랑이가 달라 보였다”며 “겁에 질리면 사나워 보이고,마음이 아프면 처량해 보였다. 제 감정이 그대로 호랑이에 투영되는 순간이 신기했다”고 설명했다. 편집되지 않은 연기에 대한 두려움2017년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8년 만에 무대에 선 그는 공연을 앞두고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편집 없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연기,동료들에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러나 반복 연습과 동료 배우들의 신뢰 속에서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다. 박정민은 “무대 위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감정이 크게 치솟는다”며 “동료를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줄어든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내일은 더 나은 공연을 위해영화 출연과 출판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그는 내년까지 계속될 공연에서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생애 처음 목 관리를 받을 정도로 감정과 대사에 힘을 쏟고 있다는 그는 “좋을 때는 충분히 좋고,절망스러울 때는 끝까지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