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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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96건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06.24
14년째 떠돌이생활…인천 닥터헬기 계류장 사업 차질 14년째 전용 계류장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인천 닥터헬기의 계류장 설치하는 사업이 난항을 맞았다. 18일 인천시 남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최근 남동구가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와 관련해 제출한 공유재산 매각·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구의원들은 계류장 대상지 인근 연수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인천시의 관련 설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남동구 고잔동 월례공원에 73억원을 들여 닥터헬기 계류장을 조성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이번 안건이 처리되면 월례공원 내 3440㎡ 땅을 매입해 내년 6월까지 헬기 이착륙장, 격납고, 방음벽,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려고 했다. 인천 닥터헬기는 2011년 9월 운항을 개시한 이래로 인천시청 운동장, 문학야구장, 소방서 주차장, 김포공항, 부평구 항공부대 등을 임시 계류장으로 쓰면서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 별도의 격납고 없이 헬기가 외부에 보관되다 보니 강추위나 무더위에 취약해 파손 위험성이 있었고, 폭설이나 태풍 땐 소방서 격납고로 피항해야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동구의회에 찾아가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계속해 구의회를 설득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8
조계사 내 건물서 불…스님들 긴급 대피 10일 오전 10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조계사 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화재 지점은 국제회의장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조계종 관계자는 "국제회의장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피어오르는 양이 확 늘어났고 이내 경보기가 울려서 스님들과 종무원 등이 급하게 대피했다"고 말했다. 조계사 쪽으로는 불길이 번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10
행안장관 대행,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9일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했던 P-3C 해상초계기는 추락 당시 기내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은 비행기 추락 신고를 받고 소방차 17대와 소방헬기 2대, 소방대원 40명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활동에 나섰다.
2025.05.29
서울 중구 노후상가서 화재…1명 경상·교통체증 28일 오후 3시 25분께 서울시 중구 산림동의 한 노후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7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52대, 인력 18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진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로 인해 을지로 4가에서 3가 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돼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중구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을지로 4가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면서 "주민은 창문닫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5.05.28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마지막 TV토론…오후 8시 MBC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 토론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1분 30초 동안 입장을 밝히고, 6분 30초씩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 공약 검증 토론에서는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각 후보는 1분 30초씩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후, 6분 30초간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자신의 정치개혁, 개헌, 외교 관련 공약 위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 후보 역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데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관련 발언이나 최근 논란이 된 시흥시 거북섬 인공서핑장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나 국정 능력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27
"모기 전문가 직접 가정 방문"…용산구 주택 대상 지원사업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1월까지 모기 발생이 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구제 방역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 소독업체가 가정을 방문해 ▲ 방역 취약 환경 진단 ▲ 변기·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 약품 투여 ▲ 방역 정보 안내 등 6차례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지원 대상은 모기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300곳이다. 이달 말까지 용산구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전년 대비 모기 포집량을 비교해 사업효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구는 연말까지 주택 정화조를 청소한 뒤 모기 유충 구제 약품을 투여하는 '정화조 통합방역 사업'을 병행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22
출근길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서 버스 4대 추돌…6명 경상 20일 오전 7시 2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방면 경인로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4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6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에 따르면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이 부분 통제되고 있어 아침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2025.05.20
허경영, 유치장서 복통 호소해 병원行…"특이사항 없어 유치장 복귀"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유치장에서 새벽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9일 오전 1시 45분께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허 대표가 복통을 호소했다. 허 대표는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허 대표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진료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대표에 대해 1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됐다.
2025.05.19
이천 대형 물류센터서 화재 발생…178명 대피, 2단계 발령 13일 오전 10시 29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 오전 11시 35분 기준 대피 인원은 178명으로 현재까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121명, 지상 12층에 27명, 3층에 30명이 있었고, 인명 대피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된 지상 3층지하 1층의 연면적 8만여㎡ 규모의 건물이다. 이 물류센터는 층별로 지하 1층에 냉동식품, 지상 1~2층에 화장지 등 제지류, 지상 3층에 면도기와 선풍기 등 생활용품이 각각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층에는 선풍기용 리튬이온배터리도 보관돼 있었다. 소방당국은 "물류센터 3층의 적재물품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전 10시 3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8분 후인 10시 44분에는 비상발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64대와 소방관 등 인력 15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헬기, 고성능 화학차, 무인파괴 방수차 등의 장비와 특수대응단 역시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이 넓고 연소 확대 우려가 큰 데다 보관 중인 물품 중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돼 있어 진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는 오전 10시 54분 재난문자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발생.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바란다"고 알렸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완료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