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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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없이 재개' 정진상 대장동 재판, 민간업자 남욱 증언 불발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당초 21일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불출석해 다음 달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하고, 또 다른 피고인인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고 (남씨가)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소환장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기일에도 남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는 8월 12일과 19일 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 유지 진술도 이뤄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검찰이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공소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2025.07.21
김건희특검, '김여사 연관 업체' 희림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연관성을 의심받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희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희림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 수주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6천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만원 상당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렸다. 2022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에 나섰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업체이기도 하다.
2025.07.21
성해나 돌풍은 어디까지…'혼모노' 4주째 1위 팬덤이 강한 문학 분야에서 신인급 작가가 선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신춘문예로 데뷔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작가 성해나의 돌풍이 서점가에서 매섭다. 그가 쓴 소설집 '혼모노'가 벌써 4주째 1위에 올랐다. 18일 교보문고가 발표한 7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혼모노'는 김애란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를 따돌리고 1위를 수성했다. 이 책은 6월 셋째 주부터 4주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지난주보다 2계단 상승한 김애란의 '안녕이라 그랬어'가 차지했다.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는 3계단 상승해 3위에 올랐다. 김금희 장편소설 '첫 여름, 완주'는 한 계단 떨어진 4위, 양귀자 소설 '모순'은 3계단 상승한 5위다. 정대건 소설 '급류'(7위),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10위)도 주목받았다. 이로써 소설은 10위 안에 6편이 들었다. 휴가철을 앞두고 소설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담은 '국민이 지키는 나라'는 18계단 상승해 9위를 차지했다. 주로 40대 이상 독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50대(43.2%), 40대(29.3%), 60대 이상(20.1%) 순으로 구매 비율이 높았다. ◇ 교보문고 7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7월 9~15일 판매 기준)1. 혼모노(성해나·창비)2.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3.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류수영·세미콜론)4. 첫 여름, 완주(김금희·무제)5. 모순(양귀자·쓰다)6. 청춘의 독서(유시민·웅진지식하우스)7. 급류(정대건·민음사)8. 세계 경제 지각 변동(박종훈·글로퍼스)9. 국민이 지키는 나라(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푸른숲)10.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2025.07.18
특사단, EU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EU "빨리 정상회담 열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EU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15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 의미를 설명하고,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사단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 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한국이 정치적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협력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특사단에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뤼셀을 방문,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도 이 대통령을 브뤼셀에 초청한 바 있다. 특사단은 16일(현지시간)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과 회동에서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샬데모세 부의장은 첫 특사단의 EU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 국민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회복했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사단은 이번 주요 면담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EU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한·EU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2025.07.17
용인시 "법원 판결 존중…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성실히 진행" 경기 용인시는 16일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정문(78) 전 시장 및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에 따른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용인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 전 시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5.07.16
작년 환자 안전사고 9% 증가 "1%는 중증·사망"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환자 안전사고가 1년 전보다 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고 중 중증·사망 사고는 1% 수준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해 추진한 환자 안전 정책 성과를 종합해 국내 첫 환자 안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는 안전사고 2만2118건(월평균 1843건)이 보고됐다. 이는 1년 전보다 9.1% 늘어난 수치다. 환자 안전사고는 2020년 1만3919건에서 이듬해 1만3천146건으로 줄어든 이후로는 매해 늘고 있다. 지난해 사고는 서울(25.9%)을 비롯, 수도권에서만 47%가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사고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39.3%), 입원실(32.2%) 등이 많았다. 사고는 늘었지만, 위해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60.6%였다. 사망(0.6%), 중증(0.4%),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8.5%) 등 비교적 위해 정도가 큰 사고는 전체의 9.4%였다. 사고 종류 중 약물 사고(50.9%)와 낙상 사고(32.6%)가 대부분이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담 인력 배치율은 2017년 73.7%에서 지난해 97.0%로 올랐다. 작년에는 전담 인력의 3년 이상 장기 근속률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는 게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설명이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또 환자 안전 수준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자 구축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기존 5곳에서 지난해 10곳으로 늘렸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년)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올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환자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16
6월 취업자 18만3천명 늘어…제조업·건설업 1년 넘게 감소세 지난달 취업자가 넉 달째 20만명 안팎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09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3천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에 따라 5만2천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천명 늘면서 한 달 만에 방향을 바꿨고 2월에도 13만6천명 증가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9만3천명, 19만4천명 늘었고, 5월에는 24만5천명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20만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4개월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8만3천명 줄었다. 5월(-6만7천명)보다 감소 폭을 키우며 12개월째 마이너스였다. 건설업 취업자 역시 건설경기 불황 등이 이어지면서 9만7천명 감소했다. 14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건설업은 전달(10만6천명)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축소했다. 농림어업도 14만1천명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6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10만2천명) 등에서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3%로 작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0%p 하락한 45.6%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2만5천명으로 작년보다 3만2천명 줄었다. 실업률은 2.8%였다.
2025.07.16
李대통령 "관리부실로 인명피해 반복 안돼"…철저한 재난대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에게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기상청은 방재(防災) 기상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이유, 기상예보관의 규모,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속한 이유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용책'의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산불진화에 대비하라고 지시하며 산림청에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적정 임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해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사업이고 예산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모두발언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5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17일부터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작업의 성격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노동부는 또 35도 혹은 38도 이상의 폭염 작업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처가 명문화됐다. 사업주는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에 나서야 한다.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온열질환(의심)자 발생 시 119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만여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총예산 35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지도 활동을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배·배달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와 장소 등이 일반 근로자들과 달라 대책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시행 규칙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9월말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천여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불시에 지도·점검한다. 대상 사업장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에 명시된 보건 조치의 경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가 나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15
소매업·음식점업 청년 사업자 수 증감 추이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35만4천672명(월평균)으로 1년 전보다 2만6천247명 감소했다. 청년 사업자 감소는 소매업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1분기 소매업에 종사하는 청년 사업자는 12만7천89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천185명 줄었다. 음식업 청년 사업자(4만6천269명)도 1분기 5천507명 줄었다.
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