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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놓고 여야·여성단체 '정면충돌'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성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된 공직윤리 훼손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여야는 물론 다양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서 싸우는 인사는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를 ‘갑질의 여왕’으로 규정하며 “을의 위치에 있는 보좌진을 외면한 결정은 슈퍼 갑질 정권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반발은 여야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억강부약을 외치던 정부가 갑질의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강 후보자는 자격과 감수성 모두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 후보자의 반복된 사적 지시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실련도 19일 논평에서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이날 “갑질과 청문회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어떤 국회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모든 활동에서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이중 잣대는 동의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상태다. 현재까지 강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보좌진에 대한 반복적인 사적 지시와 위력적 언행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태도와 사실 왜곡 ▲젠더 정책 관련 입장 회피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강 후보자가 언급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서 장관직 수행 의지와 자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임명 강행이라는 결정을 고수할 경우 이후 국회 내 대립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마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1
국정위 "李대통령 약속 따라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중심 개헌'을 언급한 데 따라 그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그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국민개헌토론회 개최 등의 제안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제안 이전부터 일찌감치 개헌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해 왔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07.21
제주도 공무원 유연근무 180% 급증…'13시의 금요일' 혁신 선도 제주도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연근무제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9천928건의 유연근무가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 3천550건 대비 약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율적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가 2천855건에서 7천901건으로 늘어났으며, 전체의 80%를 차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주 4.5일 형태의 근무시간선택제가 521건에서 1천193건, 재택근무나 어나더오피스 등의 원격근무가 174건에서 834건으로 모든 유형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부서장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참여 독려,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격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재택 또는 어나더오피스 근무자들이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만으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 근무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13시의 금요일'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한 주 4.5일 근무제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공직사회 근무 문화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영훈 지사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형성된 밝고 건강한 조직의 에너지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1
김혜순 '죽음의 자서전' 독일 HKW 국제문학상…아시아 최초김혜순(70) 시인이 시집 '죽음의 자서전' 독일어 번역본(제목 'Autobiographie des Todes')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Internationaler Literaturpreis) 수상자로 선정됐다. HKW는 1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열어 올해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김혜순을 수상자로 호명했다. 다른 최종 후보는 튀르키예의 도안 아칸르, 캐나다의 세라 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안나 멜리코바, 프랑스의 네쥬 시노, 미국의 제스민 워드였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김혜순을 수상자로 지목했다. 위원들은 "김혜순 시의 경이로움 속에서 의미는 종종 불가사의함 속에 명확히 드러난다"며 "그 시편들은 리듬을 따라 반복해서 읽을수록 열리고, 이미지는 이미 올바르게 선택한 뒤에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방향처럼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앞서 최종 후보 발표 당시 심사위원인 소설가 데니즈 우틀루는 "'죽음의 자서전'에 수록된 시들은 죽음의 모국어로 생성된 시들의 번역본"이라며 "이 시어들은 저승의 문턱에서 만들어지는 울림을 그대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기적"이라고 호평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김혜순은 독일에서 열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화상으로 "번역자 박술과 울리아나 볼프, 심사위원들, HKW, 출판사 피셔의 대표 포겔과 편집자 마들렌, 그리고 낭독 행사를 기획한 시 문학관의 마티아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작가와 번역가에게 공동으로 수여되는 것이어서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시집을 번역한 박술(39)·울리아나 볼프(46) 번역가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독일 힐데스하임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박술은 비트겐슈타인, 니체, 횔덜린, 트라클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울리아나 볼프 역시 번역과 시 창작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미교포 시인 최돈미의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한 바 있다. '죽음의 자서전'은 2016년 출간된 시집으로 올해 2월 독일 출판사 피셔가 대산문화재단의 출판 지원을 받아 번역본을 펴냈다. 시인이 2015년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후 메르스와 세월호 사태 등 사회적 비극을 떠올리며 49편의 시를 써서 엮었다. 이 시집은 앞서 영어로도 번역됐고 김혜순은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캐나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그리핀시문학상'을 받았다. 김혜순은 2021년 스웨덴 시카다상을 받았으며 2024년에는 시집 '날개 환상통' 영어판으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국제문학상은 그해 독일어로 번역된 뛰어난 현대문학에 수여하는 상으로 2009년 시작해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지만, 번역문학 분야에 특화한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 상금은 총 3만5천유로(약 5천600만원)이며 작가에게 2만유로, 번역가에게 1만5천유로가 각각 주어진다. 작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역시 2017년 '채식주의자' 독일어 번역본으로 이 상의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한국인 수상으로 이어진 것은 김혜순이 처음이다. 김혜순은 상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아시아인 수상자이며, 시집으로 이 상을 받은 첫 수상자다.
2025.07.18
동아시안컵 후원사에 '역사왜곡' 日기업…서경덕 "명백한 잘못"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공식 후원사로 'APA 호텔'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난징대학살의 만행을 부정하고 왜곡한 우익 서적을 호텔 객실과 로비에 비치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은 누리꾼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시안컵) 경기 중 광고판에 'APA 호텔'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A 호텔 최고경영자인 모토야 도시오는 역사 왜곡 서적을 저술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책을 판매해 질타받았다고 서 교수는 주장했다. 서 교수는 "과거 일본에 의해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가 참가하는 동아시안컵에 이런 기업의 후원을 받았다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큰 비용을 후원하더라도 주최 측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인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은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7.18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국 절반…김포에도 '말라리아 경보' 경기도는 16일 김포시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경기도 내에서는 1일 파주시, 8일 고양시·연천군, 전날 양주시에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각각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졌다. 도는 김포지역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거주지, 공동노출자, 모기 서식 환경,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등을 집중해서 방제하는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수행하는 한편 추가 증상자 파악을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271명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52명(56%)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2025.07.16
청문회 사흘째…여야 충돌 "논문 가로채기·갑질 논란"-"내로남불"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질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질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40분 넘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명 당시의 윤리위원회 평가 서류와 자녀 조기유학 의혹 관련 직계비속 출입국 기록, 연도별 유학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5만원권과 5천원권을 내보이며 "부모들이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을 보며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며 이 후보자가 두 딸의 조기유학으로 국내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사실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 등으로 대북관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선우·권오을·안규백·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 "이들이 임명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 대통령의 사유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를 두고 '영창 다녀왔다는 제보가 있다'는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오을 후보자에게 '꿀 빠는 인생'이라고 한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닌 조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전세보증 사고 작년의 29%…HUG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 말 들끓었던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해 올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천49억원) 적은 숫자로,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