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914)
정치(1413)
검색결과 총 5914건
코스피, 추석연휴 앞두고 사상 첫 3500 돌파 코스피가 2일 긴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 사상 처음으로 3500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시 4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장보다 2.06% 오른 3,527.01에 거래되고 있다. 종전 역대 최고점은 종가 기준 지난달 23일 3486.19, 장중 기준 지난달 24일 3497.95다. 지수는 전장 대비 69.65포인트(2.02%) 오른 3525.48로 출발해 2%대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35포인트(1.11%) 상승한 854.76이다.
2025.10.02
할리우드 스타들, 트럼프에 맞서 ‘표현의 자유’ 위원회 재출범 할리우드 원로 배우 제인 폰다(87)를 중심으로 미국 연예계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 수호를 기치로 단체를 결성했다. 이는 1940년대 매카시즘에 맞서 활동했던 동일 명칭의 조직을 약 80년 만에 다시 세운 것이다.매카시즘에 맞선 ‘가문의 역사’제인 폰다는 성명에서 “매카시 시대는 미국인들이 정치적 차이를 넘어 단결해 헌법의 원칙을 지킬 때 종식됐다”며 “그 세력이 다시 돌아왔고, 이제는 우리가 맞설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을 “진보·보수와 무관하게 권력자를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는 미국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제인 폰다의 부친 헨리 폰다는 1947년 험프리 보거트, 프랭크 시내트라, 주디 갈런드 등과 함께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를 처음 창립해 정부 탄압에 맞서 싸운 바 있다.550여 명 동참, 할리우드 대연합이번에 재출범한 위원회에는 55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에런 소킨,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글렌 클로스, JJ 에이브럼스, 존 레전드, 줄리언 무어, 내털리 포트먼, 페드로 파스칼, 숀 펜, 스파이크 리, 비올라 데이비스, 위노나 라이더, 우피 골드버그, 빌리 아일리시 등 영화·음악계 유명 인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지미 키멀 쇼’ 중단 사태가 불씨표현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불거진 배경에는 최근 토크쇼 ‘지미 키멀 쇼’의 중단 사태가 있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두고 비판·조롱 발언을 하자,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방송사들에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방송사가 실제로 송출을 중단했다. 이후 재개됐지만 방송 검열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매카시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5.10.02
美 셧다운에 금값 사상최고치 돌파…온스당 3900달러 향한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셧다운으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 여파로 보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897.5달러로 전장 대비 0.6% 올라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3895.09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 등을 둘러싼 대치 끝에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고, 미 연방정부는 1일 오전 0시1분을 기해 셧다운을 개시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이다. 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것도 달러화로 환산한 금 가격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감 상승도 한몫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0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25.10.02
비트코인 11만8000달러 돌파...10월 업토버 시작?미국의 민간 고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자 비트코인이 3% 이상 급등하며 11만7000달러선을 회복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11만8200달러대까지 오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2일(한국 시간) 글로벌 코인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39% 오른 11만7837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는 1일 오후 5시17분(미 동부 시간) 비트코인이 11만791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이후 약 2주 만에 11만7000달러선을 회복한 것이다. 이더리움은 43134317달러에서 거래되며 34%대 상승했고 리플은 2.93달러로 3% 가까이 올랐다. 솔라나는 219.48달러, 도지코인은 0.25달러로 각각 4%와 5%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랠리의 배경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다.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9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만2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23년 3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당초 전문가들은 4만5000명 증가를 예상했으나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코인데스는 “약 3년 만에 가장 약한 수준의 고용 지표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99%로, 일주일 전 92%에서 더 높아졌다. 이에 더해 지난 이틀간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9억5000만달러가 유입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상화폐 분석가 노엘 애치슨은 "이번 분기가 가상화폐 강세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에도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현물 ETF 출시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메이저 코인에서 중소형 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12년 가운데 10번이나 10월에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런 경향 때문에 시장에서는 10월을 ‘업토버(Uptober)’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계절적 흐름은 연말 분기에도 이어져 최근 5번의 4분기 중 4차례 상승세가 나타났다.
2025.10.02
7년 이상·5천만원 빚 갚아주는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이 기금으로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113만명 가까운 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빠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지고,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아동·청소년 자살률 2000년 이후 가장 높아…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학교폭력 등 또래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4명 중 1명에 달했고, 초등학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40%에 달한다. 만 15세 청소년들의 삶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1일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강, 학습, 주거환경 등 8개 영역의 62개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보여주는 자료다. 지난해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의 42.3%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5.0%포인트(p)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49.9%)이 남학생(35.2%)보다 14.7%p 더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는 범불안장애 경험률은 14.1%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이 지표도 여학생(18.0%)이 남학생(1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살률도 오르고 있다. 2023년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자살로 사망한 인구는 10만명 당 3.9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3.3명에서 2022년 3.0명으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23년 15∼18세 11.4명, 12∼14세 5.0명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영양결핍률도 1∼9세에서 2022년 3.2%에서 2023년 4.8%로 상승했다. 10∼18세에서는 17.8%에서 22.8%로 상승 폭이 더 컸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률은 2019년 24.4%에서 2021년 31.6%, 2024년 37.3%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생 가운데 또래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2.6%로, 전년 대비 6.3%p 올랐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이 16.0%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7.5%), 위협(3.5%)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경험률도 9.1%에 달했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31.0%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24.4%, 고등학생은 11.8%였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2007년 이후 최고치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7.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87.7%로 가장 높고, 중학생은 78.0%, 고등학생은 67.3% 순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4년 3.10점에서 2023년 2.84점으로 꾸준히 하락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5%로, OECD 34개국 중 30위에 해당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5.10.01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한다고 전했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법령 등 제·개정 등을 지원하고, 중수청 등의 예산 편성 및 인력·시설 확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했다.
2025.10.01
[영상] 100% 관세 폭탄 '의약품 시장'... 한국 기업들 결국
2025.10.01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부담시켜…20억대 과징금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 및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른 채 가맹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에게 부담시킨 정확한 금액은 자료 파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만 추산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한다.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았음에도 점주에게 수수료도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가격이 높다. 여기에는 22∼60% 수준의 마진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도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포괄적 동의를 받은 뒤 앤하우스는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2025.10.01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