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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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도 맡는다…8월까지 '한시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퇴임에 따라 새로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기는 이날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할 계획이다. '송언석 비대위'는 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동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다. 또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말했다"며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반대 의견은 없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은 초재선 및 3선, 4선 이상 의원과 원외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25.06.30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국힘 30.0%[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9.7%가 '잘함', 33.6%가 '잘못함'이라고 각각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8%였다. '잘함'이라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 0.4%포인트 올랐고,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0.1%포인트 올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6∼27일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30.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20.6%포인트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6.30
국민의힘, 지도부 인선 난항…송언석 겸임체제 현실화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하면서 당 지도체제가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후임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 공백 최소화와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임시 체제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5월 12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뒤를 이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지 49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퇴임 소회와 당 쇄신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는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출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새 비대위원장은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전당대회 준비·지도체제 전환 과제…김용태안 계승 여부 주목국민의힘은 이번 비대위를 통해 전당대회 준비와 동시에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한 상태여서, 전당대회 개최를 비롯한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비대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적임자를 찾기 어렵고 임기도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해 송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 지도체제 전환 논의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당헌에 따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방식이며, 집단지도체제는 동시 선출해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맡는다. 혁신위 구성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직후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당대회 룰, 청년 정치 확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 위원회의 성격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위원장이 앞서 제안한 혁신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 이전에 추진됐어야 할 안건이라는 의견도 있어 향후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2025.06.30
[영상] 이재명이 외친 국민통합… 반응이 뭔가 심상치 않다?!
2025.06.27
[국회입법리포트] 김예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7일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돼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시청각장애인이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 또는 청각 장애 기준에 따라 단편적인 복지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 지원 등 전 생애 주기적 지원을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한 법 제도조차 부재하다"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7
"국세청 문자, 피싱 아냐?"…홈택스 '나의 알림'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이름으로 발신된 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보낸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접속한 뒤 '나의 알림'을 통해 메일·문자 발송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 메시지 진위 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내달 4일부터 개통된다. 앞서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스팸 메일이 지속적으로 유포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일 수신시 유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지만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인지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27
정부, 북한에 "장마철 댐 방류 시 미리 통보" 요청…인도주의적 사안 정부가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최근 무단 방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환경부는 25일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로 측정됐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한 뒤로는 우리 정부에 별다른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2025.06.27
특검 "尹 지하로 출석요구 수용불가"…尹측 "노출만 막아달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소환 요구 사실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실익이 없는 데다,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전례가 없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건을 내걸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검 측에서 조치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한 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리인단에)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이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는 공개 통로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 피의자와 윤 전 대통령을) 달리 대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출했다"면서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는 경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출석 거부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시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본인(윤 전 대통령)이 평소 수사하실 때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결정인 것"이라며 "토요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한다. 조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주체)는 특별검사 조은석이고, 본인의 지휘하에 누구를 통해서 조사할 것인가는 조사가 종료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사실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조사실을 활용하고, 근접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옆에 마련돼 있다는 점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촬영이 가능한 영상녹화 조사 장비도 갖췄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하느냐는 물음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체포영장 범죄 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된 건 맞다"고 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묻는 말엔 "행사하면 하는 대로"라며 "그럼 좀 더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오후 9시 이후 본인 동의를 받고 이뤄질 수 있는 심야 조사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할 분량이 많은 만큼 조사 진행 속도를 봐서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공개 수사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며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께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모습만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인데 '조사 거부'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 없고, 아는 만큼 협조할 것이라고 특검 측에 얘기했다"며 "토요일(28일) 전까지는 특검과 협의를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5.06.27
당권 공백 채우는 송언석…새 비대위 '관리체제'로 가나국민의힘이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새 위원장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비대위는 당내 분열 수습과 당 혁신을 준비하는 ‘관리형 임시 지도부’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30일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새 비대위원장 선출이 논의되고 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새 비대위원장을 뽑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 체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겸임설 무게…혁신위 출범 속도 붙을까새 비대위의 임무는 전당대회 준비에 그치지 않는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혁신위원회 구성도 주요 과제다. 혁신위는 앞서 김 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 쇄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그간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조직 구성은 사실상 정체돼 있었다.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되면 권한이 확보돼 추진력이 생긴다. 혁신위는 위원장 포함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친윤계 ▲친안계 ▲중립 인사까지 아우르는 인선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 앞두고 당 체제 논쟁…지도체제 개편안도 거론이번 비대위 체제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최고위원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맡아 권한이 분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집단지도체제는 당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용태 위원장의 퇴장과 함께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전대 준비 과정은 앞으로 당의 향방을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與, 상임위원장 내정…법사 이춘석·문체 김교흥·예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3선의 김교흥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 김교흥 문체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내정했다며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석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선 이후 바뀐 국회 지형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1년 더 현재의 원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