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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의장, 소비자에 사죄하고 배상 대책 세워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언급하며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5.12.02
‘가상화폐 충격파’ 월가 덮쳤다…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하락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세가 12월 첫 거래일 뉴욕증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비트코인은 8만5000달러 선으로 후퇴하며 투자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2일(현지 시각)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84% 내린 8만5843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한때 8만3807달러까지 밀리며 한 달 만에 또다시 급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12만6210.50달러와 비교하면 30% 넘게 떨어졌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7% 넘게 하락한 2700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솔라나는 8% 이상 하락하며 124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급락은 중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에서 비롯된 충격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공안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조치가 가상화폐 전반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투자자문사 페드워치 어드바이저스의 벤 에몬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대량 매도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4억달러 규모의 청산이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뉴욕증시에도 번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7.09포인트(0.90%) 내린 4만7289.33에 마감했고 S&P500지수는 0.53% 하락한 6812.63, 나스닥종합지수는 0.38% 떨어진 2만3275.92로 거래를 마쳤다.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검토를 시사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확산됐고 이는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한편 비트코인 관련 주식도 부진했다. 코인베이스는 4.76% 하락했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4.09% 떨어졌다. 비트코인을 주요 보유 자산으로 하는 스트래티지 주가는 3% 넘게 내렸고 장중 한때 12.17% 급락하기도 했다. 스톤X의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투기 자산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 지표는 개선됐지만 증시는 이를 반기지 않았다. 마스터카드의 스펜딩펄스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소매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어도비애널리틱스는 온라인 소비가 9.1% 늘었다고 집계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발언과 가상화폐 급락에 더 주목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유틸리티가 2.35% 하락했고 의료 산업 통신서비스 부동산 업종도 1% 이상 떨어졌다. 반면 애플과 아마존은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에 상승했고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주토피아2’ 흥행으로 2.20% 올랐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5% 이상 급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을 87.6%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전일 대비 5.44% 상승한 17.24를 기록했다. 한편 글로벌 시장은 중국의 가상화폐 규제 강화와 일본은행의 금리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현재 저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향후 며칠간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5.12.02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추적 중…해외 공조도"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쿠팡에서 퇴직해 출국한 상태인지, 쿠팡에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동일인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IP 추적을 위한 해외 공조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까지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500여명 수준이었다. 같은 달 25일 경찰은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해 28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필요시 고소인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아직 접수한 것은 없다"며 "다만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관계 부처와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2025.12.01
‘산업의 비타민’ 은값 또 최고치... 어디까지 갈까?국제 은값이 인플레이션 헤지와 산업 수요가 맞물리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함께 은 가격의 초강세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1일 iM증권에 따르면 최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슈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은 슈퍼 랠리로 풀어본 경기와 금융시장’ 보고서에서 “11월 한 달간 은 가격은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며 “이는 우려했던 유동성이 양호하고 글로벌 경기 역시 나쁘지 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11월 들어 주요 자산가격이 동반 하락했던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점차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빅테크 CDS, 달러화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채금리와 신용스프레드도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은 가격의 슈퍼 랠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아 경기 회복과 맞물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AI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구리, 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이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앞서 28일(현지시간) 미국 상품거래소에서는 국제 은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6.63% 상승한 온스당 57.16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10월 말 48.16달러에서 한 달 만에 18.7%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996.5달러에서 4254.9달러로 6.4% 상승했다. 국제 은값 상승에는 공급 부족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중남미 광산들이 지난 10년간 잇따라 폐광되면서 공급이 감소한 반면 인도 등 신흥국의 소비는 증가했다. 올해 10월 런던거래소에서는 은 재고 급감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최근에는 런던시장의 대규모 수입 소식이 전해지며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특히 은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며, AI와 친환경 산업 확장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은 수요의 절반이 산업용이라는 점에서 귀금속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금과는 차이가 있다. 박 연구원은 “은 가격 상승은 단순한 원자재 부족 현상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며 “산업용 수요가 견조하고 경기 민감 지표인 구리 가격과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의 상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유가 하락도 경기 사이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은 슈퍼 랠리가 단기 투기적 상승을 넘어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수요의 반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동성 환경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은 가격은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나 인도 등 주요 수요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2025.12.01
日 아사히그룹도 랜섬웨어 공격당해…"개인정보 191만건 유출 가능성" 일본 아사히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를 겪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맥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아사히그룹은 전날 랜섬웨어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황 등을 설명했다. 아사히그룹은 이번 공격으로 고객과 직원 등의 개인 정보 191만4천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아사히그룹은 9월 19일쯤 외부 공격자가 그룹 내 네트워크 기기를 경유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에 침입했고, 이후 패스워드를 훔쳤다고 설명했다. 열흘 뒤인 9월 29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가 일어났고, 서버와 컴퓨터의 데이터가 암호화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버에 보관돼 있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쓰키 아쓰시 아사히그룹 사장은 회견에서 "(시스템이) 취약했다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고도로 교묘한 공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가 확대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중하게 (시스템을) 복원해 왔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공격자 측에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사히맥주 매출액은 전년 같은 달의 90% 수준을 유지했지만 아사히음료 매출액은 60% 정도로 떨어졌다. 아사히그룹은 시스템 복원과 안전 대책 강화를 통해 다음 달에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수주,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물류 등의 업무까지 완전히 정상화되는 시기는 내년 2월로 전망된다.
2025.11.28
업비트 대규모 해킹 배후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유력"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한 가운데,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열어두고 업비트를 현장 점검 중이다. 라자루스 해커조직은 2019년 업비트에 보관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탈취됐을 때 가담한 것으로 지목되는 집단이다. 특히 이번 해킹은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갑)에서 발생했는데, 6년 전에도 핫 월렛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관리자인 척해서 자금 이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로선) 6년 전 해당 방식으로 해킹이 이뤄진 만큼 해당 방식을 제일 맞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업비트를 해킹해 가상자산을 탈취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호핑(전송)한 뒤 믹싱(자금세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라자루스 조직의 수법으로 볼 수 있다"라며 “믹싱이 이뤄질 경우 거래가 추적이 불가능한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된 국가들은 믹싱이 불가능한 만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두나무 해킹 사고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 당일인 27일에 발생했다. 이에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의 경우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라며 "우리가 합병 당일을 선택한다는 과시욕에서 27일을 해킹 날짜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해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업비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인력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28
기준금리 2.5% 동결…이창용 총재 "인하·동결 가능성 모두 열려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금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는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중립 금리 수준에 와 있다"며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현시점과 3개월 뒤 전망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 가능성 논의하자고 한 분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통위 내부 의견은 반씩 갈렸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과 비교하면 인하 의견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한 3명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물가 우려도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나머지 3명은 성장 경로의 상·하방 위험이 있고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한편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를 연 2.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하 소수의견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인하 기조'를 '인하 가능성'으로, 추가 인하 '시기'를 '여부'로 각각 조정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들의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또 "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가는 데 평균 12개월 정도 걸린다"며 "현재 금통위원이 3대3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최근 환율 변동성보다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채가 많았을 때와 달리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환시장 불안은 없다"며 "대신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른 패턴"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분들이 '쿨하다'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환율이 변동될 때 위험 관리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만의 유니크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상승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화가 어렵겠지만, 우리(내국인)의 쏠림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량(M2)이 급증해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도 오른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새로 풀린 유동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부터 풀렸던 유동성이 M2 쪽으로 오는 구성 변화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11.27
3분기 출생아 19만명 돌파…18년 만에 최대 증가폭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출생의 기반이 되는 혼인도 함께 늘어 9월 혼인 건수는 20% 넘게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15개월 연속 증가…3분기 6만5천명대2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만2천369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0명(8.6%) 많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3분기(79월) 출생아는 6만5천39명으로 1년 전보다 3천767명(6.1%) 증가했다.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19만1천4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천488명 늘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 23만8천317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 3분기 평균은 0.81명으로 모두 소폭 상승했다. 30대 출산이 증가세 이끈다연령별로 보면 2529세 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명 감소했지만, 3034세는 2.4명, 3539세는 5.3명 증가했다. 출산 중심축이 30대 중·후반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혼인 9월 기준 역대 최대…19월 누적 17만6천건혼인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8천462건으로, 전년보다 3천95건(20.1%) 늘었다.3분기 혼인 건수는 5만8천305건으로 1년 전보다 6천600건(12.8%) 증가했고, 1~9월 누적 혼인은 17만6천178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작년 9월에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반면 올해는 10월에 위치해 신고 일수가 달랐던 점이 수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 늘었지만 사망 더 많아…인구 감소 장기화3분기 사망자는 8만5천51명으로 전년 대비 4천479명(5.0%) 줄었지만, 출생보다 규모가 더 크다. 3분기 자연증가(출생-사망)는 -2만11명으로 24분기 연속 인구가 자연 감소한 상태다. 감소 폭은 1분기(-3만5천874명), 2분기(-2만3천586명)보다 완화됐다.출생 증가와 혼인 확대에도 인구 감소의 근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저출생 완화 조짐이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2025.11.26
日지자체장 잇단 성추문 사퇴…부적절 메시지·호텔 동행 논란 확산 일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성 관련 비위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직원과의 반복적 호텔 동행 등 권한 집중 구조 속에서 발생한 윤리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후쿠이현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63)는 26일 현 의회에 출석해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직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후쿠이현은 지난달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약 6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스기모토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사퇴가 확정되면 50일 이내에 지사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마에바시 시장도 퇴직 의사…10여 차례 호텔 방문 논란군마현 마에바시시 오가와 아키라 시장(42·여)도 기혼 간부 직원과 약 10차례 호텔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5일 시의회에 퇴직원을 제출했다. 논란은 9월 불거졌고 시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시의회는 27일 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오가와 시장은 “호텔 방문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남녀관계가 아니라 업무 협의와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급여 50% 삭감을 조건으로 직무 수행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의회가 사직 권고를 공식 통보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사직원이 수리되면 마찬가지로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는 앞서 “선거가 열리면 출마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한 권한·약한 견제 지적…日 지방정치 구조 비판 커져이번 사퇴 연쇄는 일본 지방단체장의 강한 집행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리 기준 강화와 제도적 감시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5.11.26
고교학점제의 균열, ‘이수·미이수’ 중심 구조 다시 도마 위에전면 시행 첫해를 맞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현장에서는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행정 부담만 남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교사 다수가 ‘형식적 책임교육’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학점제의 핵심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교육부가 업무 경감을 위한 유연화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교 교사 90% “최성보 효과 체감 어렵다”교총·교사노조·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교 교사 4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자의 73.4%는 ‘최성보가 책임교육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7.5%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학업 저조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학습 향상에 연결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응답 교사들은 “15시간 보충으로 누적 결손을 해소하기 어렵다”, “학업능력 개선보다 서류 충족에 가까운 구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유연화 조치에도 현장 평가는 냉담교육부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업무 과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충 시수 축소 등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교사 77.1%는 “유연화 조치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학점 이수 기준 폐지 요구 절반 넘어이수 기준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수 기준 폐지’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석률 중심의 간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7%였다.교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제도는 지원책의 성격보다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개선 요구 과제 제시세 단체는 ▲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학습 결손 학생 대상의 실질 지원 마련 ▲ 교사 정원 확대 ▲ 현장 의견 반영 구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학점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부담과 실효성 간 균형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