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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xAI 영업비밀 침해 주장 소송 기각...“구체적 사실·증거 부족” 판단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오픈AI가 자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24일(현지시간) xAI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서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소장에는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전직 엔지니어 이직이 발단xAI는 지난해 9월, 자사 AI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xAI는 이들이 자사 모델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오픈AI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침해 사실과 사용 정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다만, xAI가 보강 자료를 갖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각하’ 성격으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머스크, 오픈AI 상대 추가 소송 진행 중일론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지만, 이후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오픈AI가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xAI와 OpenAI 간 법적 공방은 AI 산업의 핵심 인재 이동과 기술 보호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기술 유출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해야 할 구체적 입증 수준이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2.25
김건희 무죄·건진 유죄...엇갈린 800만원 샤넬백 판단 ‘800만원 샤넬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한 재판부는 무죄, 다른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판단 기준은 ‘청탁 인식’ 여부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800만원,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판단의 근거, “청탁 인식 없었다”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금품 공여자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윤 전 본부장이 향후 정부 지원을 기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가방 전달 시점에 김 여사가 특정 청탁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구체적 요청은 가방 전달 이후 전씨를 통해 전달됐다고 봤다. 유죄 판단의 논리, “묵시적 청탁 대가”반면 형사합의33부는 같은 800만원 샤넬 가방을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2022년 3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가방이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또한 알선행위가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사전에 청탁이 존재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 금품 수수라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세 차례 금품 수수를 ‘포괄일죄’로 봤다. 전달 시점마다 요청 내용이 달라졌지만, 이는 반복 교부 과정에서 청탁 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씨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6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언급하며 전씨의 알선행위가 정교유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쟁점 부상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김 여사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같은 800만원 가방을 두고 ‘청탁 인식 없음’과 ‘묵시적 청탁 인정’이라는 상반된 판단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는 청탁의 존재 시점과 인식 범위, 묵시적 청탁의 법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2.25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특검도 맞항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팀도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침해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전반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026.02.24
“4만년 전 석기시대 기호, 문자 기원 가능성” 유럽에서 발견된 석기시대 유물에 새겨진 기호들이 인류 문자 체계의 기원과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원의 시점을 약 4만년 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자를란트대 크리스티안 벤츠 박사 연구팀은 24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앙 유럽에서 출토된 4만여년 전 석기시대 유물의 기호를 정량 분석한 결과, 기원전 3천년께 등장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초기 원설형문자와 비교 가능한 복잡성과 정보 밀도를 보였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유물의 흔적이 단순 장식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사고를 기록하기 위한 체계적 기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기록 문자로 이어지는 인지적 토대가 이미 구석기 시대에 형성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오리냐크 문화 유물 260점 분석대상 유물은 기원전 3만4천~4만5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 구석기 유물이다. 반복된 선과 홈, 점, 십자형 등 기하학적 기호가 새겨져 있다. 다수는 독일 남서부 슈바벤 쥐라 지역 동굴에서 발견됐으며, 초기 현생인류 집단인 오리냐크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연구팀은 상아·뼈·사슴뿔 등으로 만든 이동 가능한 소형 유물 260점에 새겨진 3천개 이상의 기호를 분류 알고리즘과 통계 모델로 분석했다. 목표는 개별 기호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 있지 않고, 기호 배열의 통계적 특성을 통해 정보 부호화 체계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공동저자인 베를린 선사·고대사 박물관의 에바 두트키에비치 박사는 이 유물들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에 정착하고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엔트로피·반복 빈도, 원설형문자와 비교 가능분석 결과 기호 배열은 현대 문자 체계와 직접적으로 동일한 구조는 아니었지만, 통계적 특성은 기원전 3천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원설형문자 점토판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복잡성을 보였다.특히 기호 배열의 정보 밀도는 도구보다 조각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복 빈도와 다음 기호의 예측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정보량 지표인 ‘엔트로피’ 값이 원설형문자와 유사한 범위에 속했다는 것이다.연구팀은 이번 분석이 기호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규명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해석 가능성을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기 수렵·채집 사회가 문자 등장 수만 년 전부터 관습화된 기호 체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다.
2026.02.24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李대통령, 룰라 만나 ‘뜨거운 포옹’…방명록에 “예술” 찬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브라질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맞이하며 포옹으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검은색 코트와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도착을 기다렸다. 김혜경 여사도 초록색 고름이 달린 파란 저고리와 옅은 노란색 치마를 입고 자리했다. 브라질 국기의 상징색인 초록과 노랑을 반영한 복장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약 5초간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고,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의 재회는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상대 정상에게 ‘영원한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두 정상은 모두 소년 노동자 출신이라는 이력을 공유한다. 환영식에는 취타대와 전통의장대 등 280여 명과 25명의 어린이 환영단이 참여했다. 공식 의전 절차를 마친 뒤 두 정상은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했다. 방명록 서명 직후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예술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명록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다.두 정상은 이후 소인수 및 확대 회담에 들어갔다.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처음 맞는 국빈 일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상춘재에서 양국 정상과 영부인이 함께하는 만찬을 마련했다.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식 닭요리, 생맥주가 제공될 예정이다. 브라질의 시인 카를루스 드루몽 드 안드라지의 시 낭독 공연도 준비됐다.
2026.02.23
‘17일의 드라마’ 밀라노 올림픽 폐막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네 곳의 클러스터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대회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고대 원형경기장인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여정을 마무리했다.92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소속 2천900여 명의 선수단은 23일 오전(한국시간) 폐회식 무대에 함께 올라 4년 뒤 프랑스 알프스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대한민국은 선수 71명을 포함해 총 13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종합 순위 13위다. 목표였던 10위권 진입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2022 베이징 대회 14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전통의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에서는 2관왕 김길리의 활약을 앞세워 금 2, 은 3, 동 2를 기록했다. 스노보드에서는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온이 금메달을 따내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렸다. 종목 다변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남겼다. 분산 개최의 실험, 운영 모델을 남기다이번 대회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등 네 개 클러스터에서 분산 개최됐다. 여섯 곳의 선수촌이 운영됐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준비됐다. 대규모 신축 경기장을 최소화한 점은 향후 동계올림픽 운영 모델에 참고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폐회식은 이탈리아 오페라 전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모티프로 문을 열었고, ‘리골레토’, ‘아이다’, ‘피가로의 결혼’, ‘나비부인’ 등 명작 장면이 무대를 채웠다.이탈리아 국기 게양 이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이 입장했다. 경기장을 밝혔던 성화는 릴레함메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탈리아 선수들에 의해 운반됐고, 이후 소등되며 대회의 종료를 알렸다. 기수 최민정·황대헌, 세대 교차의 상징대한민국 선수단 기수는 쇼트트랙의 최민정과 황대헌이 맡았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무대를 떠나는 최민정과 은메달 2개를 획득한 황대헌이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입장했다.선수단 입장 이후에는 각국 선수들이 함께 어우러져 무대를 채웠다. 폐회식 전통에 따라 여자·남자 크로스컨트리 50㎞ 매스스타트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번 대회 6관왕에 오른 노르웨이의 요한네스 클레보는 통산 동계올림픽 금메달 11개로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 반열에 올랐다. IOC 위원 2명 보유…스포츠 외교 성과한국은 경기 성적과 함께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도 성과를 남겼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인 김재열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에 당선됐다.또한 봅슬레이 전 국가대표 원윤종은 IOC 선수위원 선거 1위를 차지하며 8년 임기의 위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다시 IOC 위원 2명을 보유하게 됐다. 원윤종 위원은 폐회식 무대에서 공식 소개를 받으며 활동을 시작했다. 2030 프랑스 알프스로 바통올림픽기는 차기 개최지인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달됐다. 프랑스 국기 게양과 함께 알프스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며 4년 뒤 대회를 예고했다.이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를 밝히던 성화가 꺼졌고, 다음 달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을 소개하는 공연이 이어졌다.17일간 이어진 밀라노의 시간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분산 개최라는 실험, 세대 교체의 신호, 스포츠 외교의 확장이라는 과제를 남긴 채 대회는 알프스로 향하는 바통을 넘겼다.
2026.02.23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첨단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방위산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 문턱 낮추고 민군 협업 확대정부는 ‘진입-성장-상생’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민군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해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제품에 군 실증시험을 연계 지원한다.드론·로봇·AI 등 첨단 분야에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공급자가 무기체계 개념과 성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해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전문학교 간 협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R&D 패키지 지원·원스톱 허브 구축성장 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군과 체계기업이 초기부터 참여해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연계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돕는다.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맡긴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방산기업과 연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과 한미 조선 협력과 연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평가 도입·제도 개선 병행상생협력 측면에서는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첨단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 부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산 부품 활용을 확대한다.중기부와 방사청은 창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방산발전추진단’을 가동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026.02.23
코스피, 사상 첫 장중 5,900선 돌파 23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900선을 넘어섰다. 연초 이후 이어진 상승 흐름이 이날 장 초반 강하게 이어지며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02포인트(2.12%) 오른 5,931.55에 거래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94.58포인트(1.63%) 상승한 5,903.11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코스피가 장중 5,900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 강세와 함께 국내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단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13.64포인트(1.18%) 오른 1,167.64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동향과 대형 반도체·2차전지 종목의 흐름이 지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장 초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여부도 단기 변동성을 키울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6.02.23
사흘째 이어진 함양 산불…일출 직후 헬기 51대 투입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일출과 동시에 헬기 51대를 순차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섰다.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림청과 소방 당국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함양 산불의 진화율은 32%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189㏊로 추정된다. 전체 8.26㎞에 달하는 화선 가운데 2.64㎞가량이 진화됐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했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산림 당국은 22일 오후 10시 30분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평균 풍속 초속 11m 이상, 또는 48시간 이상 진화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소방청도 같은 날 오후 11시 14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령된다. 야간에는 진화 차량 105대와 인력 603명이 투입돼 불길이 민가와 주요 시설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다만 급경사지 중심의 지형과 한때 순간풍속 초속 8.5m에 이르는 강풍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림 당국은 공중에서 대량의 물을 살포하고 지상 인력이 잔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날 중 주불 진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202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