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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 소환...관봉권 띠지 폐기 지시·은폐 의혹 정조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소환은 특검 출범 이후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증거인멸교사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를 불러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의 폐기 경위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수사관에게 의도적으로 폐기를 지시했는지 여부, 분실·폐기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관봉권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이다. 해당 현금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으나 이후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고의로 폐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최 검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남부지검에서 수사 및 압수물 관리에 관여한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의 PC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최 검사는 앞서 지난 22일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고의적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 역시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통해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검의 감찰·수사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에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감찰 자료와 남부지검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향후 최 검사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남부지검 간부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3시간 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인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기소된 3개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판단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이 현존하지 않아 몰수 대신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치장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혐의별 판단 갈려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26.01.28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전방위 재수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핵심 인물과 당시 수사라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금 다발의 출처 규명과 띠지 분실 경위, 수사 개입과 외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성배 소환 조사로 현금 출처 확인특검팀은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성배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5천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 다발과 관련해 자금 출처와 보관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접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부지검 수사관 연쇄 조사로 윗선 개입 여부 규명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가 폐기되거나 분실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나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 역시 순차 소환해 띠지 분실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과 실제 수사 기록 사이의 불일치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띠지 분실로 출처 추적 중단, 의혹의 핵심 부상남부지검은 전씨 자택에서 사용권 표기가 있는 현금 다발을 확보했지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돼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했다. 당시 남부지검은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특검은 고의 폐기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검증하고 있다. 김건희 관련 사건과의 연결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로 현금 출처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된 바 있다. 쿠팡 수사외압 의혹도 병행 수사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대검 간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무혐의 승인 경위와 증거 누락 여부를 조사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외압을 주장한 검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특검은 관봉권 띠지의 고의 폐기 또는 분실 여부와 수사 개입 가능성, 현금 출처 규명을 병행하면서 쿠팡 사건의 처리 라인과 승인 과정 전반을 교차 검증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026.01.19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첫 소환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 출범 이후 핵심 인물에 대한 첫 직접 조사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개입해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압 주장은 허위…보고 기록 남아 있다”엄 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며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가 제기한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엄 검사는 “지난해 4월 18일 보고 당시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며 “문 부장검사의 문제 제기와 증거, 추가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보고됐다는 물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처분은 최선의 결론이었다”며 “총 16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일부는 무죄 판결도 나왔다. 주임검사의 의견 역시 처음부터 무혐의였다”고 말했다. “대검 지휘 따른 처분” 주장엄 검사는 대검찰청과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검의 지휘를 받았다”며 “대검도 같은 취지로 지휘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 주장으로 사안을 키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특검이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무혐의 결론 사전 설정 의혹”특검팀은 엄 검사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기로 사전에 판단하고, 이를 문 부장검사에게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배제한 뒤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또 지난해 3~4월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주요 증거를 대검 보고용 문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해, 핵심 증거가 누락된 상태로 보고가 이뤄졌고, 그 결과 대검의 불기소 승인으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엄 검사의 진술과 전산 기록,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026.01.09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6.01.09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 추진 "빠른 출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며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DE)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 가능국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26.01.03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대검 압수수색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기존 감찰 결과와 달리,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다.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안권섭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및 대검 내부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특검팀은 해당 메신저 기록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개입이나 증거 은폐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검 결론과 다른 시각…“추가 확인 필요”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당시 대검은 지난해 8월 22일까지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조사한 뒤 해당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후 기간의 메신저 기록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의사결정 흐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개입 여부’ 수사 분수령 될 듯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메신저 내역은 남부지검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체계와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대검 발표 이후 추가로 오간 내부 소통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특검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 등 후속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6.01.02
반려동물 입양 전 알레르기 여부 확인해야…있다면 권장 안 해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전에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알레르기 질환은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어서, 본인이나 동거인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입양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질병관리청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알레르기 발생과 증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알레르기 있으면 입양 권장하지 않아질병청과 학회는 수칙을 통해 집 안에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알레르기 질환은 노출 회피가 핵심 관리 원칙이기 때문이다. 입양 전 검사와 반복 노출 확인 필요입양 전에는 병원을 찾아 피부검사나 혈액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이 있는 공간에 반복적으로 머물며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단기간 노출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됐다. 환경 관리 효과는 제한적알레르기 증상을 줄이기 위해 공기청정기나 청소기, 먼지 제거 롤러 등을 활용해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겐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목욕·털 관리도 근본 대책은 아냐반려동물을 자주 목욕시키거나 털을 깎는 방법도 알레르겐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레르겐 저감 사료 사용 시 주의최근 알레르겐을 줄인 고양이 사료가 보호자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한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으나, 사료 변경 과정에서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나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약물·비약물 치료 병행 가능보호자는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의 경우 생리식염수 비강 세척, 인공눈물 점안,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방관리수칙, 온라인에서 확인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