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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사라진 봄패션' 매출부진…바로 여름옷 준비할 판 극심한 기후변화가 백화점업계 봄철 간절기 의류 패션 판매 실적 저조로 이어졌다. 올해 고물가와 불경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기후변화로 날씨가 심한 변덕을 부려 수요가 낮아졌다. 유통·패션업계에선 이미 봄옷 장사를 접고 여름옷을 일찍부터 선보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16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올해 2∼3월 롯데백화점의 패션 카테고리 매출은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신세계는 0.9%, 현대백화점은 0.2% 각각 증가했다. 남·여 패션은 물론 유아·아동, 스포츠, 아웃도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상품군 판매가 부진했다. 예년에는 6∼7% 성장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이른 더위로 인해 매출 증가율이 2% 안팎에 머물렀던 지난해보다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 올해 2월에는 절기상 봄이 온다는 '입춘'과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 전후로 일주일씩 강추위가 찾아와 2월 평균 기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지난달 역시 평균기온은 높은 편이었지만 눈이 내리는 날이 잦고 갑작스럽게 기온이 낮아지는 등 날씨의 변덕이 심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부터는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고, 무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도 있어 봄옷 장사는 끝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화점의 패션 매출 비중은 전체의 20∼30%에 이르지만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백화점과 패션업체 1분기 실적 기대감도 낮다. 백화점도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주요 패션 협력사 15개 사와 자사 패션 바이어로 구성된 '기후변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2월 출범해 기존의 시즌별 판매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여름이 예년보다 길어졌고, 3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잦아져 여름 상품 물량을 늘리고 봄·가을 간절기 상품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신상품 출시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기온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그에 맞는 상품 마케팅에 집중하거나 특별 세일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책을 강구한다. 롯데와 신세계도 기존의 4계절로 구분된 상품 전략을 수정해 변화하는 기온·기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5.04.16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단백질의 정체?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의 핵심 원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이 발견은 향후 보다 정밀한 치매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14일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이창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이 이끄는 연구팀이 기억 손상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는 단백질 ‘시트루인2’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구는 뇌 속 비신경세포인 별세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별세포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고 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뇌세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단장 연구팀은 앞선 연구에서 별세포의 요소회로 작용이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가바(GABA)’와 과산화수소 생성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가바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시트루인2’를 새롭게 지목했다. 알츠하이머 생쥐 모델을 분석한 결과 시트루인2 관련 유전자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있었다. 연구진이 이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자 별세포에서의 가바 생성량이 약 50% 감소했고 신경세포에 미치는 억제 신호도 약 40% 줄었다. 이 같은 변화는 단기 기억 능력 회복으로 이어졌고 실험에 사용된 생쥐의 인지 기능이 정상 수준에 가깝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또 다른 원인 물질로 알려진 과산화수소는 시트루인2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두 가지 독성 물질의 생성 경로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며 알츠하이머 병리를 더욱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단장은 “별세포 내부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알츠하이머에 따른 기억력 저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시트루인2는 치매 치료를 위한 유효 타깃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그 병리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함으로써 치료법 개발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04.14
'탑건'의 아이스맨, 발 킬머 별세…사인은 폐렴 1980년대 톰 크루즈 주연의 밀리터리 액션 영화 '탑건'에서 '아이스맨' 역을 맡아 국내 영화팬들에게 얼굴을 알린 할리우드 배우 발 킬머가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6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킬머의 딸인 배우 메르세데스 킬머는 사망 원인이 폐렴이라고 전했다. 발 킬머는 국내 팬들에게 사랑받은 '탑건'(1986년)을 포함해 '더 도어즈'(1991년), '배트맨 포에버'(1995년) 등 수십편의 영화에 출연해 연기활동을 펼치며 1990년대 대표 할리우드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발 킬머는 1959년 LA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후 뉴욕의 명문 예술대 줄리어드의 드라마 학부에 최연소로 입학하기도 했다. 1984년 '탑 시크릿'으로 데뷔한 그는 1986년 톰 크루즈와 함께 토니 스콧 감독의 '탑건'에 캐스팅돼 '아이스맨'이라는 콜사인의 해군 전투기 조종사 역을 맡았다. 2022년에는 ‘탑건’의 속편인 ‘탑건: 매버릭’에도 출연해 변치 않는 존재감을 알리기도 했다. 1991년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전설의 사이키델릭 록 그룹 '도어즈'의 리드싱어 짐 모리슨의 생애를 그린 '더 도어즈'에서 모리슨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노래도 직접 부른 킬머는 모리슨과 비슷한 외모로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발 킬머는 2014년 후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기관절개술을 받고 원래의 목소리를 잃었다. 2020년엔 배우인 딸 메르세데스 킬머와 함께 영화 '페이더트'에 출연하기도 했다.
2025.04.02
[부고] 강호성(삼양사∙삼양이노켐 대표)씨 모친상▲ 강호성(삼양사∙삼양이노켐 대표)씨 모친상▲ 고 인 : 김순희 님 별세▲ 일 시 : 2025년 3월 30일(일)▲ 발 인 : 2025년 4월 1일(화) 오전 8시▲ 빈 소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3호실(B1층)▲ 장 지 : 하동 진교 선영▲ 연락처 : (055)372-4447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3.31
[부고]신한투자증권 이광렬 투자상품부 부서장 장인상▲ 신한투자증권 이광렬 투자상품부 부서장 장인상▲ 고 인 : 황순봉 님 별세▲ 일 시 : 2025년 3월 27일(목)▲ 발 인 : 2025년 3월 29일(토)▲ 빈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연락처 : 02-2072-2010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3.28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심장마비로 별세…향년 63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2년생인 한 부회장은 자타공인 TV 개발 전문가로, 삼성전자 TV 사업의 19년 연속 세계 1위 기록을 이끌었다.37년 간의 재직 기간 동안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올랐다.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 개발실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을 맡는 등 30여년간 TV 개발 부서에서 근무했다. 삼성전자의 브라운관 TV부터 PDP TV, LCD TV, 3D TV, QLED TV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TV 제품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아 TV뿐 아니라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다. 2022년 3월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선임돼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해에는 "우리의 다음 타깃은 '강한 성장'"이라며 ▲ 메드텍 ▲ 로봇 ▲ 전장 ▲ 친환경 공조 설루션 등 4가지 핵심 영역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주력해 왔다. 2022년부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을 맡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전자업계의 사업 재편 지원, 미래 전략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제27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을 받았고, 최근에는 KEA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한 부회장은 19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주가 회복의 가장 확실한 열쇠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과 기술 경쟁력 회복임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반드시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 주가를 회복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근 한 부회장은 주총 준비에 집중해 왔으며, 주총이 끝난 직후 중국 출장길에 올라 중국 최대 가전 전시회 'AWE 2025'를 방문해 거래선과 미팅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도 삼성 가전 최대 행사인 '웰컴 투 비스포크 AI'의 기조연설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일정과 출장 등으로 강행군하며 무리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 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 부문장과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추모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2025.03.25
[부고] 김규복(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 모친상▲ 김규복(GS건설 플랜트사업본부 설계1부문장) 모친상▲ 고 인 : 현정희 님 별세▲ 발 인 : 2025년 3월 21일(금) 오전 9시▲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연락처 : 02-3010-2000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3.20
[부고] S-OIL 강신기 전 상무 본인상▲ S-OIL 강신기 전 상무 본인상▲ 고 인 : 강신기 님 별세(향년 71세)▲ 일 시 : 2025년 3월 16일(일)▲ 발 인 :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빈 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장 지 : 서울추모공원 – 분당스카이캐슬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3.17
[부고]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씨 부친상▲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씨 부친상▲ 고 인 : 정용일님 별세(향년 68세)▲ 일 시 : 2025년 3월 16일(일)▲ 발 인 :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7시 20분▲ 빈 소 :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2호실▲ 장 지 : 마라나타 하늘정원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