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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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AI 전환·민생 성장 이끌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한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고 모두의 성장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버 대표에서 총리 후보자로경기 의정부 출신인 한 후보자는 IT 업계에서 경력을 시작해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발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해 왔다.이번 총리 인선 과정에서는 정성호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한 후보자가 낙점됐다.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아닌 기업인 출신 장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외의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AI·경제 성장에 방점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의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강 비서실장은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국가 전략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또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중 중소기업 수출 확대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반도체 호황이 이끄는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쟁점도 주목한 후보자는 올해 초 다주택 보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중기부는 지난 2월 한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3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관련 문제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강 비서실장은 여성 총리 발탁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인사 원칙은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며 성별보다는 역량을 기준으로 인선했다고 강조했다. 
2026.06.08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검찰 송치…경찰 “스토킹 신고 뒤 분노범죄”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3)가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윤기가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찾지 못하자 분노를 다른 약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7)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사건 이전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 범행 준비A씨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장윤기를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신고는 현장 조치 수준에서 종결됐지만, 경찰은 장윤기가 이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신고 이후 타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찾기 위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했고, 결국 홀로 귀가하던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현장을 지나던 남학생 역시 비명을 듣고 접근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자들과 장윤기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이후 프로파일러 분석과 스마트폰 포렌식, 동선 재구성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와 보복 심리가 범행 출발점이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보다는 ‘분노범죄’ 성격이 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사는 게 재미없었다” 진술 반복경찰은 스토킹 관련 별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와 폭행 정황 등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고 자살을 고민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와 수사 경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6.05.14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자산가는 제외이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기준 시점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동일 세대 구성원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한다.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정부는 건보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를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규모다.건강보험료 기준도 공개됐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맞벌이 가구는 다소득원 구조를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보험료 기준인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카드·상품권 형태 지급…8월 말까지 사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 수령도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16일부터 제공된다.지원 대상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유가피해지원금,민생지원금,소비쿠폰,지역경제,소상공인
2026.05.11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하루 만에 중단…美-이란 협상 국면 급반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하되,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았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봉쇄 조치는 여전히 전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고조되던 상황과 대비된다. 미국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미군과 이란군 간 실제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다. ‘군사 압박’ 유지한 채 협상 카드 꺼낸 미국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항이 막힌 제3국 상선들의 안전 통과를 지원하는 작전이다. 미국은 직접 호위 방식 대신 기뢰가 없는 항로 정보를 제공하고, 군함·군용기를 배치해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는 형태로 작전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작전 첫날부터 긴장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을 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미 해군은 이를 격추했다. 또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소형 고속정 일부는 미 육군 아파치 헬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군 함정을 공격하면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는 달라졌다. 미국은 이란의 추가 공격에도 휴전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협상의 지렛대 되나이번 조치는 미국이 군사 압박과 외교 협상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미국은 여전히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의 핵심 자금줄인 석유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면서 협상 공간은 열어둔 상태다.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떠오른 셈이다. 미국은 해협 통제를 통해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이란은 해협 봉쇄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외교가에서는 지난달 무산됐던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재추진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협상 재개 여부는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 선박 사고까지 변수로 부상한편 이번 긴장 국면 속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폭발·화재 사고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미국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이란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대응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동 해상 안보 문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물류·에너지·외교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군사 충돌 직전까지 치닫던 중동 위기를 일단 협상 국면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봉쇄와 무력 충돌 위험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2026.05.06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시기·절차는 숙의 후 결정”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메시지를 내놨다. 특검 필요성 인정…“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논란을 계기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기·절차는 여당 판단”…정치적 거리 유지다만 대통령은 특검 추진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기와 절차는 여당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보였다.청와대 역시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은 당이 주도해왔다”며 향후 절차 역시 여당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공소 취소 권한 질문엔 “언급 자제”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결국 이번 발언은 특검 추진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행 단계에서는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투트랙 메시지’로 정리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여당이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특검을 설계할지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4
美, ‘경제적 분노’ 작전 가동…이란 자금줄 전방위 차단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금융·에너지 제재를 한층 강화하며 ‘경제적 분노 작전’을 본격 가동했다. 원유 거래 차단과 함께 중국 금융기관까지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가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원유 제재 유예 종료…“이란·러시아 돈줄 차단”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일반 면허는 제재 대상 국가의 원유를 일정 기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로, 중동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일부 국가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규제다.미국은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한 달 유예를 적용했고, 이란산 원유 역시 30일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번에 모두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은 다시 강한 제약을 받게 됐다. 중국 은행까지 겨냥…‘2차 제재’ 카드 꺼내미국은 제재 범위를 제3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은행 2곳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며, 이란 자금이 해당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2차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자까지 제재하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망에서의 고립 효과가 크다. 특히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구매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란-중국 에너지 거래 축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봉쇄·금융 추적 병행…압박 전면 확대미국은 군사적 조치와 금융 제재를 결합한 복합 압박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물리적 수송을 제한하는 동시에, 금융 흐름 추적을 통해 자금 이동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제재의 파급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도 군사 수준 타격”…이란 압박 메시지 강화미국은 이번 조치를 ‘경제적 분노 작전’으로 명명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군사 작전과 동등한 수준의 금융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역시 이날 이란 권력 핵심 인물과 연계된 석유 거래 네트워크를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특히 이란 최고지도부와 연결된 가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유 거래망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조치는 단일 조치 기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유가 변수 여전…“여름엔 안정 가능성”한편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6월부터 9월 사이 다시 3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또 중동 산유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경우 일주일 내 석유 수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재 강화 차원을 넘어, 에너지·금융·외교를 결합한 전방위 압박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맞물려, 협상 테이블에서의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2026.04.16
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없다”…미·이란 협상, 파키스탄 재개 가능성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의 휴전 연장 요청설을 공식 부인하며, 종전 협상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전 종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메시지다. 휴전 연장설 부인…“공식 요청한 사실 없다”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기된 휴전 연장 요청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휴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상과 회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화에 대해 “생산적이며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협상 자체는 멈추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했다. 21일 종료 앞둔 휴전…연장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으며, 해당 휴전은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다.그간 양측이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지만, 백악관은 공식 요청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협상 흐름상 연장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합의 전망 긍정적”…이란 압박 메시지도 병행백악관은 협상 분위기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레빗 대변인은 “합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동시에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발언을 통해 압박 메시지도 병행했다. 협상 기대와 압박 전략을 동시에 유지하는 전형적인 외교 기조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차기 회담, 이슬라마바드 유력…1차 협상은 결론 없이 종료다음 대면 회담 장소로는 이슬라마바드가 다시 유력하게 거론됐다. 백악관은 “지난번과 같은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앞서 양측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0시간 넘는 1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추가 회담에서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중동 정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16
정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중동발 위기 대응 체계 전면 강화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중심으로 총리 주도의 실행 조직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컨트롤타워·총리 실행본부 ‘이중 체계’ 구축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발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삼고,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 대응을 총괄한다. 동시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다.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서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5개 대응반 가동…물가·에너지·금융 전방위 관리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5개 실무 대응반이 구성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가 맡아 주요 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 조치를 추진한다.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책임을 맡아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준비한다.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고, 해외상황관리반은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외 리스크 대응에 나선다.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번갈아 회의를 주재한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전시 추경 추진정부는 위기 대응 속도를 핵심 변수로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또한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구조 개선, 에너지 전환 등 중장기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리스크 대응 총력…“누수 없는 구조 설계”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비상경제본부가 이를 실행하는 구조를 통해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경제부총리는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설계해 어느 한 부분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 체계가 실제 위기 관리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3.25
필리핀 교도소서 마약 유통 박왕열 송환…법무부 실무협의 끝 성사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기존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절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기존 인도 거절 이후 전략 전환…임시 인도 적용법무부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7년 강도살인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으나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인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법무부는 이후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며 국내 마약 유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약 범죄에 한해 임시 인도를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임시 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신병을 청구국에 넘기는 제도다. 국빈 방문 계기 외교·실무 협의 병행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에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교도소 내에서 외부와 접촉하며 마약 유통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범죄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번 송환은 정상외교와 실무 협의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는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법무부와 임시 인도 조건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또한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과 과거 탈옥 전력을 고려해 호송 경로를 사전에 조율하고, 검찰·경찰·교정당국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편성해 이송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도 대비했다. 수사 확대…범죄수익 환수·인도기간 연장 검토법무부는 향후 국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수사 측면에서는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확보된 휴대전화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 경로와 공범 구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병행된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외 수감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조직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까지 환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3.25
“호르무즈 긴장 고조”…이란 기뢰 부설 징후에 트럼프 “즉각 제거하라” 경고 이란이 세계 핵심 해상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즉각적인 제거를 요구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미국 CNN과 CBS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현재까지 확인된 기뢰는 수십 개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이란이 마음만 먹을 경우 수백 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소형 선박을 이용해 기뢰를 2~3개씩 운반하며 해협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란이 보유한 기뢰는 약 2천∼6천 개로 추정된다. 상당수는 자체 생산이거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원유 수송 20% 통과 ‘초핵심 해상로’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외해를 연결하는 전략 해상로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이 때문에 기뢰 설치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해협 봉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큰 충격이 예상된다.이란혁명수비대(IRGC)는 기뢰뿐 아니라 폭발물을 실은 선박과 해안 미사일 포대를 이용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최근 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긴장을 높인 바 있다. 트럼프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공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만약 제거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군사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반대로 설치된 기뢰를 제거한다면 이는 상황을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 기뢰 부설 선박 타격미국은 이미 군사 행동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비활동 상태의 이란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며 “추가 타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과 기뢰 저장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확인했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법적으로 봉쇄된 상태는 아니다. 이란 외무부 역시 공식적으로 해협 봉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다만 IRGC의 공격 위협 이후 다수 국가의 상선이 항로 통과를 꺼리면서 해협 통항은 사실상 크게 위축된 상태다.국제 에너지 시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