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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가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2030년까지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제외한 '유통비용'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의 유통 비용률은 60∼70% 가량이다. 정부는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 취소는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매법인이 경매를 진행하고 생산자로부터 받는 7%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농안법을 개정해 출하자를 지원하는 등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반입 전 물량, 가격 등을 협상한 후 매매하는 방식이다. 거래 당일 시장 내 수요·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는 가격 변동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유통의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한다. 이 비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거래 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참가할 수 있게 했던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의 효율성도 높인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를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할 예정이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3시간 전
'여의도~잠실 80분' 한강버스 18일 정식 운항 시작 서울의 새 친환경 수상교통 수단으로 떠오른 '한강버스'이 곧 정식 운항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3개월 간의 시민 체험 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간다. 정식 운항을 시작하고 10월 9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타며 석양을 즐길 수 있도록 퇴근 시간대에는 간격을 1시간으로 좁혔다. 시는 국내 최초 도입되는 수상교통 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를 타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80분이 소요된다. 운항 속도는 시속 22∼23㎞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의 속력이 뛰어나도 속도에 한계가 있었고, 빨리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127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평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항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1시간 간격이며 하루 30회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82분 소요되는 급행 노선도 추가된다. 12월 말 이후부터는 운항 횟수를 하루 48회로 늘린다. 운항 시간과 간격은 추석 연휴 이후와 같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강에 인도된 한강버스는 3척이고, 17일 취항식 전까지 나머지 5척이 모두 한강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개월 동안 시민체험 운항 기간 2척으로 충분히 시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한강버스에 투입되는 배는 총 8척으로, 12월 말에는 4척이 추가로 들어온다.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1회 3천원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 8척·전기 4척)으로 제작돼 디젤기관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각 선박에는 경복궁호, 남산서울타워호, DDP호, 세빛섬호 등 서울의 역사, 건축·디자인,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이름이 붙었다. 선착장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나 노선이 신설된다. 마곡 선착장 인근에 버스 노선(1개)을 신설했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도 각각 2개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했다. 모든 선착장에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하고, 마곡·잠실·압구정 3개 선착장과 인근 지하철 역사 등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오후 5시 30분∼10시다. 마곡·잠실 15분, 압구정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10월 10일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선내에는 카페테리아를 갖췄으며,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20대)와 휠체어석(4석), 교통약자 배려석 12석도 별도 지정했다. 시는 지난 6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일반시민과 관광업계 종사자, 공무원 등 5천562명을 대상으로 시민 체험 운항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만족도는 81%에 달했다. 이용객들이 특히 선실 바깥에서 바라본 한강 풍경에 좋은 반응을 보인 점을 고려해, 시는 정식 운항 후에도 선실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승객 안전을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당초 1ｍ로 설계됐던 한강버스 난간을 1.3ｍ로 높였다. 시는 정식 운항 하루 전인 17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선착장에서 취항식을 연다. 박 본부장은 "향후 한강버스 12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면서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출퇴근 시에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식 운항 이후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한강이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5시간 전
리커머스, 뉴(New)커머스 시장으로 급성장 - AI가 만든 새로운 질서골목 상점에서 플랫폼으로거리의 빈티지 숍이 발걸음을 붙잡을 때가 있다. 누군가의 방에서 여름을 견디던 앤틱 선풍기를 만나기도 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유니크한 소품이 눈길을 끌기도 한다. 중고거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다양한 물건이 사람의 손을 건너가며 또 다른 풍경과 삶의 이야기를 채워왔다. 요즘의 중고거래는 과거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중고 플랫폼의 등장은 리커머스 시장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더 이상 골목 구석 작고 낡은 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동네 벼룩시장을 거쳐 인터넷 카페로 확장했던 중고 시장은 이제 IT 기술을 입은 모바일 앱으로 재편됐다. 현재 중고 시장은 3세대에 접어들었다. 인공지능(AI)이 적정 가격을 산출하고, 가품과 사기꾼을 걸러내며,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불신이 AI 기술로 완화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고거래는 이제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방식, 더 나아가 데이터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2008년 4조 원에서 2023년 35조 원으로 성장했다. 불과 15년 만에 여덟 배 가까운 성장이다. 전문가들은 2025년 약 43조 원, 머지않아 5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중고 거래의 대표 품목은 패션·생활가전·유아용품이다. 특히 패션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리커머스 성장을 일끌고 있다. 플랫폼도 다양해졌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넘어 무신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까지 합류해 시장의 파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해외 C2C 중고거래 앱을 잇따라 인수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앞서 2022년 12월 27일 북미 최대 C2C 플랫폼 포쉬마크를 인수한 바 있다. AI가 만든 신뢰의 구조, 시장 성장 원동력 사실 중고거래는 한때 불신의 대명사였다. 사진과 실물이 다르고, 가품, 사기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무신사 유즈드는 자연어 처리(NLP)를 적용해 판매자가 귀찮아하던 설명을 직접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엔카닷컴은 차량 사진을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모델로 외관 손상, 교체 흔적, 사고 가능성까지 찾아낸다. 당근마켓은 거래 계좌와 채팅 패턴을 분석해 이상 거래 탐지(Anomaly Detection)를 찾아내 안전을 강화했다. eBay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검증으로 명품의 진위를 판별한다. 해외 ThredUp과 Poshmark는 AI 알고리즘으로 상품 이미지를 분류하고, 머신러닝 가격 모델을 통해 시세를 산출해준다. 유럽 역시 빈티드(Vinted), 디팝(Depop) 같은 플랫폼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Zara는 ‘Zara Resell’, Ikea는 ‘Ikea Used’를 열어 자사 제품의 재유통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불황 속에서 자라는 힘경기 침체 또한 리커머스 시장을 키우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싼 맛’에 찾던 중고거래가, 지금은 품질 보증·합리적 가격·환경적 가치까지 고려한 스마트 소비로 자리 잡고 있다. 잠시 둘러보자. 내 주변에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을 만한 물건이 수두룩하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를 이제 단순한 부차적, 대안적 소비가 아니라 글로벌 커머스 산업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중고’의 가치를 재발견한 시장은 AI와 친환경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달고, 앞으로 ‘뉴(New) 커머스’라는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 용어설명 C2C(Customer to Customer)C2C는 ‘Customer to Customer’의 약자로, 일반 소비자끼리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업이 개입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로,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는 이베이(eBay),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창작물·공유경제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2025.09.10
로봇청소기 일부 보안 취약…보안 수준 가장 높은 제품은 인기 가전인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카메라 강제 활성화, 사진 조회·탈취 등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보안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보안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YJCC017)·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DEX56)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 미비로 인해 사용 과정에서 촬영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3자가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ID 정보를 알게 되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영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로봇청소기는 장애물 회피와 동선 확인 등을 위해 카메라가 탑재돼 있고, 사용자가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드리미 X50 Ultra(RLX85CE)는 제3자가 카메라 기능을 강제 활성화할 수 있다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일부 기능 권한을 공유한 경우 부여받은 권한 이외에 카메라 등 다른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어 제3자가 청소기 카메라를 통해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백스 제품은 모바일앱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3자가 클라우드서버에 접속해 사용자의 핸드폰 사진첩에 악성 사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각 회사가 지적된 내용을 수용해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치에 대해서 확인도 마쳤다. 이밖에도 보안 업데이트 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 관리 점검에서 드리미 제품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 연락처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은 보안 전문 인력의 고도화된 공격 시나리오에 기반해 이뤄졌다.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즉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 등 '기기 보안' 점검에서는 드리미, 에코백스 2개 제품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2개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과 불법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종합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모바일앱 인증 절차,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6개 사업자 모두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02
컬리와 손잡은 네이버 '신선식품 새벽배송' 본격 확대 네이버가 컬리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새벽배송 서비스에 나선다. 1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부터 컬리의 물류 자회사 넥스트마일을 통해 신선식품을 포함해 스마트스토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는 7월 30일부터 CJ 대한통운과 수도권 70% 지역과 일부 충청권을 대상으로, 오후 10시 이전 주문 시 다음날 새벽 7시 이전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컬리와 협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컬리의 콜드체인 인프라를 활용해 산지직송 및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의 약 80% 지역까지 영역이 확장된다. 제주도에서도 컬리 ‘하루배송’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이번 컬리와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협업의 범위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월 컬리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은 네이버는 새벽배송 수요가 가장 높은 육류,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을 시작으로 생필품, 상온·저온식품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브랜드 '애슐리 홈스토랑', 한우 브랜드 '화려한우', 스페셜티 커피 전문 '모모스커피' 등 식품군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네이버에 따르면 새벽배송 도입 이후 상품 전체 거래액이 도입 전 대비 평균 18% 증가할 정도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별도 쇼핑앱 출시와 함께 N배송 도입으로 오늘배송, 내일배송, 희망일배송 등으로 배송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2월 기준 N배송이 적용된 전체 상품의 거래액과 주문 건수는 2023년 같은달과 비교해 각각 236%, 23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배송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이유는 중소 판매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배송 경쟁력을 확보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한편, 단골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물류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빠른배송에 대한 수요가 큰 식품·생필품 분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만족도가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9.01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경주 오악잇기 스탬프투어 시즌3, 9월부터 진행 신라 오악과 경주 명소를 잇는 체험 프로그램경주시와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경주 명산 오악잇기 스탬프투어 시즌3’를 운영한다.이 투어는 신라시대 국가 제사의 대상이던 다섯 산(토함산, 선도산, 남산, 소금강산, 단석산)을 비롯해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역사문화관, 황리단길, 성동시장 등 경주의 대표 명소 20곳을 방문해 인증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인증하면 기념품 증정참가자가 10곳 이상 인증하면 반달이 캐릭터 등산 양말이나 스포츠 타월을, 20곳 전부를 인증하면 오악 반달이 가방걸이 인형과 재활용 플라스틱 기념 메달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다만 경주시민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념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과 기대 효과관광객 누구나 ‘경주로ON’ 또는 ‘워크온’ 앱을 내려받아 현장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김당우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6
여기어때·야놀자 '광고 갑질'…공정위, 억대 과징금 철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상대로 한 '광고 갑질'의 대가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하고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 체결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8.12
예스24, 해킹 사태 두 달 만에 또 접속 장애 두 달 전 해킹 사태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던 사태를 겪었던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또다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11일 오전 9시 현재 예스24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전자책 등도 이용할 수 없다. 예스24 측은 "조금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예스24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접속자 수가 많거나 오류로 인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자동응답으로 연결되며 "문의량이 많아 상담사 연결이 어렵다"고 안내한 다음 통화를 자동 종료한다. 예스24는 올해 6월 9일 랜섬웨어 해킹을 당해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으며 먹통이 된 지 닷새만인 같은 달 13일부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예스24는 해킹 당시 사실을 이용자 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다음날 보도로 다음에야 해킹 피해를 공식 발표했다. 예스24는 회원 수가 2천만명 수준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이다. 도서 외에도 음반·DVD·문구 등을 취급하며, 각종 공연 관람권 거래 창구로도 활용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여파가 크다.
2025.08.11
과기장관도 "깜빡 링크 누를 뻔...보이스피싱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통신 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도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깜빡 속아 악성 링크를 누를 뻔한 일화를 소개했다. 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는 멀리 있지 않다. 저도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링크를 눌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하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작은 시작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를 정부가 더 각성하고 사전 예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AI로 더 진화할 보이스피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응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고 피해액은 상반기 약 6천4백억 원으로 98% 급증했다. 2023년 한해 피해액 4472억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배 장관은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려고 시도하는 등 전 단계에 걸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인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 중이다.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피해가 의심되는 가입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정보를 활용해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