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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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한 달 만에 반등…중저가 실수요가 끌어올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조정을 받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서도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시가 18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96.3으로 전월보다 0.08% 상승했다.지난 3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발표 영향으로 하락했던 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2.86%에 달했다. 양도세 중과 종료 이후 반등정부는 올해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5월부터 중과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오면서 3월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하지만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이후 실수요 중심 거래가 늘면서 다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시는 대출 규제 환경에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노원·구로·강서 거래 활발올해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3.2% 상승했다.권역별 상승률은 동북권이 4.6%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 4.4%, 서북권 3.0%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강남권이 포함된 동남권과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거래량은 노원구, 구로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다.이들 지역은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대표적인 실수요 중심 시장이다.실제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15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76.4%로 집계됐다. 전셋값도 상승세 지속전세시장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41.4로 전월 대비 1.14% 상승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53% 오른 수준이다.초소형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면적대에서 전셋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전 권역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다.전세 거래 비중은 51%로 월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다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계절적 감소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 대비 15.2% 감소했다.전세 거래량도 7,741건으로 12%, 월세 거래량은 7,429건으로 15.9% 줄었다.서울시는 전월세 거래량 감소가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저가 실수요가 시장을 지탱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강보합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6.18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2% 급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월 거래가 집중된 뒤 매수·매도 수요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4월 8,952건보다 32% 감소한 수치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전 거래 집중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5월 9일을 앞두고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4월 거래량이 급증했고, 이후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분석했다.실제로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3,213건으로 한 달 전체 물량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약 3주 동안의 신청 건수는 2,874건에 그쳤다.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한강벨트 거래 비중 확대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으로 거래가 집중됐다.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까지 상승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같은 기간 21.6%에서 24.2%로 늘었다.반면 서울 외곽 지역 비중은 67.5%에서 55%로 감소했다.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 비중도 다시 12.2%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주택자 매물 비중 27%지난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만2,165건이었다.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지역별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가 38.2%로 가장 높았고, 강남3구 및 용산구가 25.5%로 뒤를 이었다.서울시는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매도 거래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물건의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전환됐던 가격은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권역별 상승률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으며 강북권 10개구(1.72%), 한강벨트 7개구(1.36%), 강남3구 및 용산구(0.81%)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8%인 4만1,453건이 처리됐다.
2026.06.11
부동산 세제 대수술 예고…'실거주 우대·투기 부담 강화' 방향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주택 보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세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전체 세 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데 있다. 양도세, 실거주 여부가 핵심 변수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다.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각각 공제받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 비중을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장기간 집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반면 실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유세도 손질 가능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정부는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다.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이 올라가면 명목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확대돼 사실상 보유세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취득세까지 포함한 종합 개편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역시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각각 따로 조정하기보다 전체 세 부담의 균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이에 따라 특정 세목은 완화하고 다른 세목은 강화하는 형태의 조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말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장 영향은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실거주 중심 과세"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다주택 투자 목적 보유와 장기 보유 후 매각 전략의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6.09
집 팔 길은 열렸지만…토허제 완화에도 시장은 신중 모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른바 ‘세 낀 주택’ 매도를 연말까지 한시 허용하면서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가 올해 말까지 전면 허용된다. 매수인은 최장 2년 내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거래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맞물리며 매도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토허구역 확대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천98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초와 비교하면 약 3천건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8만건을 넘겼던 매물 규모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크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수준에서 3월 6천400건까지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조심스럽다.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정리했거나 증여로 방향을 틀었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향후 세제 혜택을 고려해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부담 변화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거래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뿐 결국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거주 규제와 세제, 대출 규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단일 정책만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6.05.12
국세청장 경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 생각 말라”…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검증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세청이 주택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행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고강도 검증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서울 지역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 움직임을 직접 언급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천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 중과 종료 앞두고 증여 급증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 청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10억원에 매입해 10년 보유한 주택을 유예 종료 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6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통상적인 세 부담만 놓고 보면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한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금을 정상 신고하지 않거나 평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 승계·저가 평가 집중 점검국세청이 지목한 대표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넘긴 뒤 부모가 실제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다. 외형상 증여와 채무 승계 구조를 갖췄더라도 실질은 무상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세 산정, 유사 거래 사례, 자금 출처, 채무 상환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임 청장은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며 탈루가 확인되면 본세 외에도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메시지 분명해졌다이번 발언은 단순 세정 안내를 넘어 시장에 대한 강한 신호로 읽힌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도·증여 판단 과정에서 세율 비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실질 과세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거래는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2026.04.29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2026.04.09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51.4%, 7개월 만에 꺾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51.4%로 집계됐다. 전월 59.0% 대비 7.6%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전국 상승거래 비중도 44.5%로 3.5%포인트 줄었고, 수도권은 44.0%로 6.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하락거래 비중은 40.4%로 확대되며 거래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강남3구 중심 조정…상승거래 비중 두 자릿수 감소이번 변화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는 40.5%로 전월 대비 18.2%포인트 급락하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서초구는 53.1%로 13.2%포인트, 송파구는 52.7%로 7.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거래 흐름이 빠르게 꺾인 모습이다.비강남권 역시 상승거래 비중이 58.8%에서 51.5%로 줄었고, 하락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다만 감소 폭은 강남권보다 제한적이었다. 세제·금융 변수 작동…매수심리 위축시장 변화의 배경에는 세제와 금융 환경이 자리한다.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 상승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줄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가격은 버티고 거래만 흔들린다거래 흐름은 위축됐지만 가격 자체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다.매수 심리는 약화됐으나 매도자들이 호가를 급격히 낮추지 않으면서 시장은 ‘거래 감소 속 가격 유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상승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세제와 금융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기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이다.결국 현재 시장은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정책 변수에 따른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4.06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만기 연장 제한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금융 혜택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에 대한 추가적 금융 지원은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은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시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이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가 글에서도 강경한 기조를 이어갔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언급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을 다시 인용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시장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2026.02.13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구윤철 “5·9 이전 계약분, 잔금 3~6개월 내 납부 시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를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중과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유예 검토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잔금 일정이 계약일 이후로 잡히는 사례를 감안하겠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친 거래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