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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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22시간 전
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청와대 “차분히 대응”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라며 “판결 효력은 현재 원고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상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법원 “전 세계 10% 관세는 법 위반”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 역시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대 1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효력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변수 될까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까지 포함한 전방위 통상 압박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특히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과 통상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당장 공식 대응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미국 내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항소 여부,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5.08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026.05.07
‘김건희 2심’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장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 중이다. 신 판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김건희 여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사건을 배당받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고,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담당 재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법원과 서울고법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주변 CCTV, 동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05.06
머스크 vs 오픈AI 법정충돌…“내 아이디어 훔쳐 영리화” 정면 공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오픈AI는 내 아이디어였고, 비영리 단체를 영리기업으로 바꾼 것은 공익 자산 약탈”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스크 역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경쟁사 설립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맞섰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28일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는 첫 증인으로 출석해 오픈AI 설립 과정에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공익 위한 오픈소스가 출발점”머스크는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AI 안전성 문제를 논의한 뒤, 구글에 맞설 개방형 AI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목표는 특정 기업 독점이 아닌 공익을 위한 오픈소스 AI 개발이었다는 주장이다.그는 AI가 인류를 풍요롭게 할 수도, 반대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영리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조직 전환이다. 머스크는 비영리 취지로 출범한 단체가 상업화 구조로 이동하며 설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물관 기념품점이 피카소를 파는 격”머스크 측 변호인은 오픈AI 재단이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구조를 두고 강한 비유를 내놨다.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 작품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비영리 조직이 영리 자회사 운영은 가능하더라도 본체 목적과 자산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머스크 측은 2015년 오픈AI 설립 헌장에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 “머스크도 알고 있었다”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구조 전환 논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 이메일에는 공익영리법인 전환이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를 병행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또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영리법인 구조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약속했던 자금 지원 일부만 이행해 오픈AI가 외부 투자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MS “챗GPT 성공 후 태도 바뀌었다”공동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MS 측은 오픈AI와 파트너십 발표 이후 수년간 머스크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챗GPT가 성공하고 자신이 xAI를 세운 뒤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즉 공익 논쟁보다는 AI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AI 산업 지배구조 시험대이번 재판은 단순한 창업자 갈등을 넘어 AI 기업의 지배구조와 공익성, 투자 자본의 역할을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 비영리 연구조직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대에 어디까지 상업화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책임 여부를 우선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손해배상과 경영진 해임, 부당이득 환원 여부 등 구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29
尹 내란 혐의 2심 오늘 시작…무기징역 1심 선고 후 67일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주 목요일 심리…7월까지 기일 지정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5월 7일로 지정했고, 이후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7월까지 10차례가 넘는 기일이 잡힌 상태다.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봉쇄·체포 지시 등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들 중형…일부는 무죄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간부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재 전 장관 재판도 같은 날 결심같은 날 오전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혐의 사건 결심공판도 열린다.검찰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실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2026.04.27
검찰 세입 담당 공무원, 과오납금 조작해 39억원 편취 검찰 내부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거액의 국고를 빼돌린 사건이 재판 단계에 들어섰다. 공무원이 세입 구조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공공 재정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오납금 가장해 39억 편취…가족 계좌로 송금대전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반환 대상인 벌금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급금을 생성한 뒤 이를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반복했고, 편취 금액은 약 39억9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첫 공판서 혐의 전면 인정…추가 기소 예정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역시 변호인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검찰은 현재 기소된 혐의 외에도 별도의 현금 횡령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재판부는 오는 5월 28일 공판을 다시 열고,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법적 쟁점…‘국고등손실’ 적용과 내부통제 책임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국고등손실’ 혐의 적용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국가 재산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아울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허위 입력이 장기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전문가들은 단순 개인 비위 사건을 넘어, 환급·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있다.
2026.04.16
“표절은 아니지만 책임은 있다”…게임업계 흔든 ‘부정경쟁’ 판결 국내 게임업계에서 반복돼 온 ‘유사 게임’ 논쟁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직면했다. 창작물의 표현 자체가 아닌 ‘구조와 결합 방식’까지 판단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과 부정경쟁 사이의 경계가 다시 설정되는 흐름이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그러나 ‘시스템 결합’은 문제서울중앙지법은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쟁점이 된 게임은 ‘운빨존많겜’과 ‘그만쫌쳐들어와’. 원고는 전장 구조, 유닛 시스템, UI 등 핵심 요소 전반이 모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게임 규칙이나 시스템은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이미 사용돼 온 요소라는 점에서, 개별 구성만으로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결론은 달랐다.재판부는 개별 요소가 아닌 ‘종합적 결합 방식’에 주목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요소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게임 구조로 완성한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표현’ 아닌 ‘구조’로 이동한 판단 기준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이동이다.기존 저작권 법리는 캐릭터, 그래픽, 음악 등 ‘표현’의 유사성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이번 판단은 시스템 설계와 규칙 조합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별도의 법리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유닛 등급 확률 체계, 전장 설계 방식, UI 구성 등이 개별적으로는 일반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거의 동일하게 결합해 구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원작과 혼동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부정경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업계 ‘베끼기 관행’에 제동 가능성이 같은 판단 흐름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리니지M–R2M’ 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2심에서 169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선행 게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요소라는 점과, 독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합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모방 여부보다 경제적 침해 판단”이번 판결은 단순 유사성 논쟁을 넘어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활용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게임 산업에서는 시스템 차용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결합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올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사성 검토’뿐 아니라 ‘구조적 차별화 설계’까지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6.04.16
‘프렌즈’ 챈들러役 배우 사망…마약 공급책 15년형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빙 역으로 알려진 매슈 페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치사량의 마약을 공급한 유통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케타민 대량 공급…핵심 책임자로 판단미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은 마약 밀매상 재스빈 생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생거는 로스앤젤레스 노스할리우드 자택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을 벌여온 인물로, ‘케타민 여왕’으로 불려왔다.그는 2023년 10월, 약 1만1천 달러를 받고 케타민 약 50병을 판매했으며, 해당 약물은 비서를 통해 매슈 페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생거를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금전적 이유보다 인맥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마약 거래를 이어온 점을 강조하며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사망 원인 ‘케타민 급성 부작용’ 확인매슈 페리는 생전 우울증과 불안 증세 치료를 위해 케타민 요법을 받던 중 중독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10월 28일, 그는 로스앤젤레스 자택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시 결과 사인은 케타민 급성 부작용으로 확인됐다.사망 전날 최소 세 차례 케타민을 투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관련자 연쇄 기소…의사도 실형 선고사법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5명이 유죄를 인정했다.앞서 케타민을 불법 공급한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이번 판결은 유명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법 약물 유통망과 의료계 일부의 연루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2026.04.09
양문석 ‘대출사기’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 특경법상 사기 유죄 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1억원 대출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 사용양 의원 부부는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출이 먼저 제안됐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양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대출 경위에 대한 해명 글을 게시했는데, 이 역시 허위 내용이라는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은 일부 파기됐다.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또 페이스북 허위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선거법 관련 판단을 함께 파기했다. 재판소원 제기 여부 관심법조계에서는 양 의원이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202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