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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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대폭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LG유플러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의·과실’ 요건 삭제…입증책임 기업에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당정은 이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이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모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귀책 사유와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면책 사유를 극히 제한한다는 구상이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형벌 규정 신설당정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벌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기로 했다.이는 단순 유출 대응을 넘어, 유출 이후의 불법 유통과 재범죄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대응이다. 조사 비협조 시 강제금…증거보존 명령 도입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기업의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접속기록 등 핵심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존 명령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 점검과, 피해 확산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반복된 사고에도 정부 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세계 곳곳서 ‘美 규탄’ 시위 확산…마두로 아들 “거리로 나와달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됐다.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는 물론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항의 집회가 잇따르며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럽·중남미·아시아 동시다발 시위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공습과 특수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다수 국가에서 시위가 열렸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했다. 마드리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 집회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중남미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쿠바 아바나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군사 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자결권 존중을 촉구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좌파 성향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대 집회를 열었으며, 튀르키예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도 반대 여론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시위가 확산됐다. 시카고, 댈러스,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말라”, “베네수엘라 폭격 중단”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정부 수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마두로 아들 “역사는 배신자를 기록할 것”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를 촉구했다.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역사는 누가 배신자였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해 체포 과정에서 내부 배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두로 게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로,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중남미 5개국·스페인 공동성명외교적 반발도 본격화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수행된 군사 행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 문제의 해법이 외부 간섭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기관이나 주요 천연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한 경계도 함께 제기됐다.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마약 테러 혐의와 관련해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첫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
2026.01.05
새해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 4300 돌파 '기염'…상승 마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해 43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6포인트(2.27%) 급등한 4309.63으로 상승 마감했다. 지수는 10.36포인트(0.25%) 오른 4224.53으로 출발해 내내 상승곡선을 탔다. 오후 2시 36분께에는 2.06% 오른 4301.18까지 치솟아 4300선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상승 폭을 키우며 마감 직전 4313.55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8원 오른 1441.8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44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544억원과 233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 외국인이 2355억원 매도 우위를 점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380억원과 1826억원 매수 우위였다. 한편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1일 뉴욕 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6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74% 내렸고, 나스닥종합지수도 0.76% 내렸다. 한국 증시도 지난해 마지막 폐장일에는 지수가 하락했지만 휴일 중 수출 호실적이 발표되며 상승 기류를 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산업통상부는 12월 수출액이 695억7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며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는 7.17% 급등한 12만8500원으로 장을 마쳐 '13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99% 급등한 67만7천원으로 마감해 신고가를 경신했다. 4분기 실적 전망을 공시한 셀트리온도 11.88%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는 20.10포인트(2.17%) 오른 945.57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8포인트(0.53%) 오른 930.35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30억원과 84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83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7조4678억원과 10조738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정규마켓 거래대금은 7조4890억원이었다.
2026.01.02
반등 성공한 코스피, 새해에도 상승장 이어질까 연말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7% 넘게 올라 '산타 랠리'가 펼쳐졌다. 코스피는 지난달 초 정점을 기록했지만 AI 거품론이 다시 떠오르며 주춤한 이후, 반도체주 매수심리에 힘입어 연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28일(3926.59) 대비 전날인 30일 코스피 종가(4214.17) 상승률은 7.32%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올해 여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오다가 지난달(10월 31일∼11월 29일) AI 거품론의 등장에 4.40% 하락했다. 지난달 3일 사상 최고치인 4221.87에 장을 마감한 다음날인 4일 장중 4226.75까지 오르고는, 별다른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지난달 25일 장중 3833.24까지 밀려났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주요 기술기업의 호실적과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4일 다시 4000선을 회복했고 상승 분위기를 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4214.17로 거래를 마쳤다. 30일 지수는 장중 4,226.36까지 올랐다. 연말 코스피 강세는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 종목별로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이달(1∼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1267억원, 기관은 4조8432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9조152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18.95%, SK하이닉스는 21% 급등했다. 두 종목은 30일 각각 11만9900원과 65만1천원으로 마감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에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H투자증권 류영호 연구원은 "현재 메모리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상황 속에서도 제한적인 공간과 전략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이번 사이클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각각 15만5천원과 8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매크로(거시경제), AI 관련 노이즈는 잔존하겠으나 2025년 4분기 실적 시즌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이익 추정치가 추가 상향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시설투자 모멘텀(동력) 등을 확보해가면서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12.31
트럼프 행정부, 구글 등 채용·승진 ‘DEI 조사’ 착수…“사기행위 적용”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중시해온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는 데 주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계약을 지렛대로 민간 기업들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채용·승진 과정에 DEI 정책이 적용됐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사기 행위’로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교육 넘어 민간 기업으로 확산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다양성과의 전쟁’은 그동안 군과 정부 등 공공 부문,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집중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무부, 구글·버라이즌 등 대기업 조사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을 포함한 여러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다양성 정책을 적용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허위 청구 처벌법’의 새로운 해석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 청구 처벌법(False Claims Act)’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정부 조달 계약에 참여한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러나 법무부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DEI 원칙을 고려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를 기만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달러의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례적인 고위 관료 주도 조사과거 허위 청구 처벌법 조사는 내부 고발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조사 통보를 계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WSJ은 이번처럼 법무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주도하는 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내부 지침과 강경 기조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인종·민족·출신국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연방 자금 수령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DEI 정책을 유지하는 민간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블랜치 부장관은 “허위 청구 처벌법은 ‘인종차별적 정책’을 펴는 기업과 학교를 처벌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첫날 DEI 종료 행정명령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뿐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업체에서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민간 부문까지 관철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적 불확실성과 기업 사회의 불안향후 법무부가 다양성 정책 유지를 이유로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와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WSJ은 “이번 조사는 재정적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사회를 흔들고 있다”며 “민사상 허위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인다”고 전했다.
2025.12.29
경산 일가족 사망사건, 가장 A씨 마지막 행적 집중 수사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장의 마지막 행적과 가족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CTV 확보·분석으로 사건 직전 동선 추적경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9일, 서부동 일대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마치고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 숨진 가족들이 귀가한 순서와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포렌식 통해 마지막 통화·이동 경로 확인경찰은 또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A씨 비관 메시지, 수사의 핵심 단서특히 가장인 A씨가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가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최근 생활 상황과 심리 상태, 대인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외상 흔적 없어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 규명1차 현장 감식 결과, 시신에서 흉기나 폭행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 중독 등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저항 흔적 없는 발견 상황, 지인·친인척 조사 확대숨진 가족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단정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외부 침입이나 저항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인과 친인척을 상대로 사건 전후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없어경찰 조사 결과, A씨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들, 사건 언급 극도로 자제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일부 주민은 “아파트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들었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신고 경위와 초기 발견 상황앞서 지난 28일 오전, 경산시의 아파트 2곳에서 가장 A씨와 그의 아내, 10대 아들, 부모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5.12.29
캄보디아 "태국, 휴전 회담 중 폭탄 40발 투하 공습" 캄보디아가 휴전 회담 중임에도 태국이 공습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태국군이 북서부 반테아이메안체이주를 집중 폭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6시 8분부터 오전 7시 15분까지 (태국군은) F-16 전투기를 투입해 폭탄 40발을 투하하며 공습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태국 매체는 전날 밤 캄보디아군이 동부 사깨오주 국경 지역을 따라 집중 공격을 했고, 주택 여러 채가 포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민간인을 공격했고, 자국은 방어 차원에서 맞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휴전 회담을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태국과의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 교전이 지속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 10월 태국과 캄보디아가 맺은 휴전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 중이다.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데 이어 7월에 닷새 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10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파기했다. 이틀 뒤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무력 충돌이 3주 가까이 이어져 태국 65명과 캄보디아 21명 등 양국에서 86명이 숨졌다. 피난민은 태국에서 40만명, 캄보디아에서 51만명이 각각 발생했다.
2025.12.26
샌디에이고 입단 송성문 귀국, “빅리그 로스터 등록이 목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계약을 맺은 송성문이 귀국해 본격적인 빅리그 도전에 나선다.송성문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19일 계약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그는 샌디에이고 입단을 확정한 뒤 돌아왔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이날 송성문과의 4년 계약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P통신은 총액 1천500만달러, 한화 약 222억원 규모로 전했다. “감사한 조건, 마이너 거부권은 없다”입국장에서 만난 송성문은 “기사에 나온 대로 계약을 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넣지 않았다”며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 준 샌디에이고 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송성문은 올 시즌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타율 0.315, 26홈런, 25도루, 90타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포스팅 절차에 돌입해 마감 시한 이전에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마무리했다. KBO 출신 야수 여섯 번째 MLB 진출송성문은 2014년 강정호, 2015년 박병호, 2021년 김하성, 2023년 이정후, 올해 초 김혜성에 이어 포스팅을 통해 MLB에 진출한 KBO리그 출신 여섯 번째 야수가 됐다.샌디에이고의 A.J. 프렐러 단장은 “송성문은 매우 생산성이 높은 선수”라며 “최근 2년간 경기력이 크게 성장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구단 공식 홈페이지도 “송성문은 올해 가장 매력적인 외국 리그 출신 자유계약선수 중 한 명”이라며 “KBO리그 3루수 올스타, 선수협 선정 올해의 선수 경력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유틸리티 역할 가능성, 경쟁은 정면 돌파샌디에이고는 송성문의 활용 방안을 두고 유연한 구상을 하고 있다. 주전 2루수 제이크 크로넨워스의 포지션 이동 가능성, 3루수 매니 마차도와 유격수 산더르 보하르츠의 휴식일 확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벤치에서 여러 포지션을 맡는 유틸리티 역할도 유력하다.송성문은 “김하성 선배가 샌디에이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나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며 “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루수뿐 아니라 여러 포지션을 준비해 빅리그 현역 로스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12.23
총파업 앞두고…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 주장 23일 철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천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에도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이 유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25.12.22
축구장 270개 규모 숲의 효과…대전, 기후대응숲 이후 미세먼지 경보 급감 대전시에 조성된 기후대응숲이 미세먼지 저감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도시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줄어들며 도시 환경 개선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19.3㏊ 도시숲, 축구장 270개 규모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을 목표로 국비를 포함해 총 182억원을 투입, 19.3㏊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축구장 270개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다. 도시숲 지역, 미세먼지 농도 큰 폭 감소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이 조성된 지역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숲이 공기 중 오염물질 확산을 억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곰솔·메타세쿼이아 등 미세먼지 흡착 수종 식재기후대응숲에는 곰솔, 잣나무, 메타세쿼이아, 낙우송 등이 식재됐다. 이들 수종은 잎과 가지로 미세먼지 이동을 차단하고, 거친 잎 표면과 수피에 먼지를 흡착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줄이는 특성을 지닌다. 1㏊ 규모의 숲은 연간 약 46㎏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경보, 3년 새 34회에서 7회로실제 수치 변화도 뚜렷하다. 기후대응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2023년 34차례에서 지난해 15차례로 줄었고, 올해는 7차례까지 감소했다. 도시숲 확충이 체감 가능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에도 산업단지·공원 중심 추가 조성대전시는 올해 판암근린공원(1㏊), 탑골근린공원(1.5㏊), 사정근린공원(3㏊), 대청댐 여수로 유휴지(6㏊) 등에 기후대응숲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24억원을 투입해 대덕산업단지(0.5㏊), 매봉근린공원(1㏊), 갑천생태호수공원(1.5㏊), 용산동 유휴지(0.4㏊) 등 4곳에 추가로 청정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