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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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6.11
6~8월 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아'…가뭄 걱정 던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인 6∼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상 가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 가뭄이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다.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80.9%(273.2㎜) 수준이다. 보통 가뭄은 수자원 시설이나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에 대한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0.5%로 평년(64.5%) 대비 109.3% 수준이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0.9%, 93.8%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다. 예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보령댐 공급지역인 충남 8개 시군은 '관심'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영천댐 공급지역인 경북 3개 시와 운문댐 공급지역인 대구·경북 5개 시군, 대신제·복룡제 공급지역인 전남 영광군은 '주의' 단계다. 인천 중구·옹진군과 전남 진도군, 경남 통영시 등 일부 섬 지역은 지역 특성으로 인해 운반급수 등 비상 급수를 실시 중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6.09
李, 尹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어색하겠지만 공직 기간 최선 다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석인 관계로 김범석 1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전날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석우 차관이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기 첫 전자결재로 이들에 대한 공무직 채용 전자서명을 완료했다. 회의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사회자에게 "진행은 행정안전부가 하느냐", "시나리오(진행 순서)나 주제를 정해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특별히 없느냐", "발표를 하라고 시키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진행을 하시라"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긴장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조금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이라며 "여러분들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 저는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여러분이 또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나.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현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오늘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을 체크하고 싶다. 어색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의 대책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철학에 대해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공약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이날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5.06.05
행안장관 대행, "해상초계기 추락사고,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9일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은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상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차 포항기지를 이륙했던 P-3C 해상초계기는 추락 당시 기내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 당국은 비행기 추락 신고를 받고 소방차 17대와 소방헬기 2대, 소방대원 40명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활동에 나섰다.
2025.05.29
尹·홍장원·김봉식 비화폰 통화기록 '원격삭제' 정황…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을 통한 통화 기록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전부 원격 삭제된 만큼 경찰은 현재 관련 기록을 복구하기 위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 삭제된 시점은 비상계엄 사태 3일 뒤인 12월 6일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비화폰과 업무폰 등 19대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와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된다"며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했지만,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경호처는 3주가량 합동 포렌식을 진행해 비화폰 서버 기록 대부분을 복구했다. 경호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기록이 포렌식 대상이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돼 포렌식이 필요했다.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3월 1일부터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추가 임의 제출받을 예정이다. 포렌식은 이미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혐의가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법원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2025.05.26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일부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전년보다 30명 줄어 역대 최소였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38개국 중 25위)이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이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2.1% 증가했다. 정부는 고령자 등의 위험 운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늘린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5년여 간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원인인 비율(16.7%)과 비교해 1.5배 높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에 관련 항목을 추가했고, 이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내 전문가·업계와 장착 대상 및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령자 중 일부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운전자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판단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하며,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의료적·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위험자의 개념을 정의해 선별하는 방안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운전자의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 술 외에 마약 등 약물을 한 뒤 운전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관련법에 약물 상태를 측정할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차량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도록 추진한다.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은 1초당 1ｍ를 나아가는 걸음을 기준으로 했던 데에서 '1초당 0.7ｍ'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런 횡단보도를 올해 말까지 1천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경찰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 포렌식으로 일부 복원"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일부 복원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호처와 자료 임의제출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화폰 서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자료로 한정되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집무실 CCTV 영상 등도 열람했다면서 경호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제출받을 자료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렌식은 경찰과 경호처가 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복원된 자료 중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경호처가 선별해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단계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포렌식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게 필요할지는 변호인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자료 선별 시에도 변호인이 참관했고, 필요 시기마다 조치 중"이라며 "참여권 보장 관련 시비가 없게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 시도, 참고인 조사,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묻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추가 압수수색 등도 진행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2025.05.12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하려면…전입신고 서두르세요 6·3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3일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연휴인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가 휴무인 관계로, 내달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대선 투표가 가능하다. 연휴 기간에는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5월 7일부터 처리되는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대선 투표를 하게 된다.
2025.04.30
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세월호 11주기'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해 열린다. 올해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단체와 국민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함께하는 국민안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전다짐 선서, 주제영상 상영,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다짐 선서에서는 세종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분야별 대표자가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참석자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안부는 17일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행사장 인근에서 운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도 함께 힘을 모아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