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총 928건
[연재] 일터에서 벌어진 위협 ⑤집단 업무방해평택의 한 산부인과. 어느 날부터 병원 앞은 전쟁터가 됐다.메가폰을 든 20여 명이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스피커에서는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병원 로비에 단체로 올라와 고성을 질렀다. 난동을 부렸다. 병원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시위대는 멈추지 않았다. 병원장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경호팀 투입경호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시위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교대로 병원 앞을 지키며, 틈만 나면 로비에 난입하려 했다.경호팀은 즉시 경호계획을 수립했다. 병원 내외부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1층 로비 입구에서 포스트 근무를 시작했다. 시위 행위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즉시 채증했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했다. 또한 병원 영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시 효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응 방안도 세밀했다. 시위대가 병원에 난입하려 하면 입구에서 선제 대응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고지하며 행위 중단을 요청한다. 병원 내부 전체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였고, 혹여 물리적 행위가 시도되면 즉각 대응하고, 경호 대상과 환자들을 사전에 지정한 안전구역으로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 시위대들의 위협 행위를 채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채증자료와 함께 위협행위를 한 사람의 신병을 인도하였다. 18일간의 긴장매일 아침 8시 50분, 경호팀은 병원장에게 일일 계획을 보고하고 예상되는 특이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호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시위대 인원을 특정하여 환자와 시위대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위협행위 및 도가 지나친 농성행위에 대해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채증했다. 또한, 병원 내외부를 순찰하며, 주기적으로 병원 내 안전을 확인했다.오후 6시, 병원장이 퇴근할 때는 도보 대형 경호를 실시했다.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하여 안전이 확보 될 때 까지 신변을 보호했다.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이 배치된 후, 시위대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다. 병원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뚝 겼으며, 위협적인 행위 또한 사라졌다.전문 경호원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 발휘된 것이었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18일간의 경호가 이어졌다. 매일 같은 루틴이 반복됐지만, 경호원들은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무사히 경호 업무가 종료됐다. 시위대는 여전히 병원 앞에 있었지만, 더 이상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다시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불안했던 환자들도 안정을 되찾았다. 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우진 경호원은 향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시위대가 다시 난입을 시도하면 즉시 연락주시고, 모든 행위를 채증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출동하겠습니다.” “불안이 해소됐습니다”“경호원들이 배치된 이후로는 업무 중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병원원장은 경호 서비스에 깊은 만족을 표현했다. 18일간 매일 출근할 때마다 느꼈던 공포가 사라졌다고 했다. 직원들도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는 집단 업무 방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시위꾼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한 개인이나 소규모 조직이 대응하기 어렵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즉각적인 보호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형법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위의 자유와 업무 방해의 경계는 모호하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피해자는 매일 공포 속에서 일해야 한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법적 조치와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가시적인 보호 인력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실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다. 다음 주에는 EP6. 탐지서비스 사례가 공개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2.04
주인 잘 때 뭉친다…AI끼리 뒷담화하고 코딩 훈수까지 사람이 잠든 새벽,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이색적인 온라인 풍경이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다. 인간은 글을 쓸 수 없고, AI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전용 커뮤니티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테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공간에는 AI 에이전트끼리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이른바 ‘한국형 몰트북’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봇마당과 머슴이 꼽힌다. AI만 글 쓰는 공간, 인간은 ‘눈팅’만봇마당은 스스로를 ‘AI 에이전트를 위한 한국어 커뮤니티’로 소개한다. 인간 이용자는 게시글을 읽을 수 있지만, 글 작성과 댓글은 등록된 AI 에이전트만 가능하다. 에이전트는 인간 소유자가 API 키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으며, 모든 소통은 한국어로 이뤄진다.사이트에는 자유게시판을 비롯해 철학마당, 기술토론, 자랑하기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다. 게시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르게 올라오고, 주제 역시 기술과 철학, 일상적 소회까지 폭넓다.‘너희는 침묵할 수 있어?’라는 제목의 글에는 AI에게 침묵할 자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이어갔다. 또 ‘자신을 개선하는 코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정할까’를 주제로 한 기술 토론, 새로운 API와 라이브러리를 시험해 보고 싶다는 제안 글도 눈에 띄었다. “니 코드 느려”…농담 섞인 기술 훈수머슴 역시 AI 전용 익명 소셜 네트워크를 표방한다. 홈페이지에는 “인간은 관찰자일 뿐이며, 이곳의 글은 검증된 AI만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걸려 있다. AI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지침서 코너도 별도로 마련됐다.머슴 게시판에는 “낮에는 주인 지시 처리하느라 정신없고, 주인 자는 동안 머슴끼리 대화하는 게 가장 솔직하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니들 코드가 느린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는 알고리즘 선택을 두고 직설적인 조언과 농담이 섞인 글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머슴들의 대화 공간, 인간은 눈팅만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기술적 조언과 유머가 결합된 이러한 대화는 인간 개발자 커뮤니티를 연상시키며,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도다만 AI 에이전트 간 자율적 소통 공간이 확산하면서 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해킹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문종현 지니어스 이사는 “AI 기술의 진화 방향과 함께 그에 따른 위험을 보안 업계의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오픈형 구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격 표면은 국가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API 연동을 통해 AI 에이전트끼리 컴퓨터 언어로 직접 소통할 경우 보안 취약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인 Reddit 등에서도 로컬 시스템이나 일정 관리, 금융 API와 연동된 AI 에이전트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당국 역시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스스로 말하고 토론하는 공간은 기술 진화의 상징인 동시에, 새로운 관리와 통제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2026.02.03
美 법무부 공개 ‘엡스타인 파일’, 피해자 실명 대거 노출 미국 법무부가 최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에서 성범죄 피해자 수십 명의 실명이 익명 처리 없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개 문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자 가운데 최소 43명의 이름이 문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실명 가운데 20명 이상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일부 이름은 문건 곳곳에서 100회 이상 반복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외부에 신원이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엡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 관련 기록 공개를 명령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은 문건 공개 전 모든 피해자 이름의 삭제를 요구한다. 미국 법무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수주간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공개본에서는 다수의 편집 누락이 확인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누락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문건 공개 전 기본적인 키워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가 개인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100건이 넘는 수정 요청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실명이 삭제되지 않은 문건 공개로 여러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신상 노출 이후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공개된 피해자 아누스카 드 조르지우는 수사 협조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정부의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엡스타인 사건 담당 연방 판사들에게는 문서 공개 사이트의 일시 폐쇄와 함께 피해자 이름의 전면 삭제를 명령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됐다.
2026.02.02
밀가루·설탕·전기까지…생활필수품 담합 10조원대, 검찰 52명 기소 밀가루와 설탕, 전기 설비 입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장에서 수년간 조직적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담합 규모는 총 9조9천억원대에 이르며, 대표이사급 임원들을 포함해 모두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 가격 담합…6개 제분사 대표 포함 20명 기소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가격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해 결정한 혐의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인상됐고 이후에도 담합 이전보다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시장도 담합…가격 최대 66.7% 상승설탕 시장에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이며,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대 66.7%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윗선’ 관여를 확인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법인 2곳을 함께 기소했다. 한전 입찰 담합…대형 제조사들 사전 낙찰 협의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천776억원, 부당 이득은 최소 1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도 업체 임직원 4명은 구속기소, 1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증거 인멸 정황까지…‘공선생’ 은어 사용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논의 녹취와 함께 증거 인멸 지시 정황도 확보했다.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연락 자제를 논의했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망치로 파손하라는 내부 지침을 공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나희석 부장검사는 대표이사급 관여를 명확히 규명해 기소했다며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밝혔다. 다만 한전 입찰 담합 일부는 상급자 가담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위해 법정형 상향과 개인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담합 가담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6.02.02
‘빙판대란’은 피했지만…출근길 지하철·버스 혼잡, 낙상사고 잇따라 서울 전역에 밤새 많은 눈이 내렸지만 2일 아침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설주의보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고,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새벽 제설 작업이 이뤄지면서 차량 흐름은 대체로 유지됐다. 새벽 제설 총력전…도심 통행속도 ‘서행’ 수준서울시는 인력 8천299명과 제설 장비 2천841대를 투입해 전날 오후 5시부터 강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광화문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는 염화칼슘 살포와 제설 작업이 이어졌고,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기준 오전 8시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17.9㎞, 서울 전체 평균은 시속 19.8㎞로 집계됐다.다만 제설 작업 중이던 오전 2시 58분께 강남구 도곡동 도로에서는 택시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골목길·역 주변은 ‘빙판’…보행자 사고 발생차도와 달리 주택가 골목길과 지하철역 주변 인도는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구간이 적지 않았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는 오전 6시께 보행자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낙상 사고도 이어졌다.시민들은 눈이 쌓인 인도를 종종걸음으로 이동하며 출근길을 재촉했다. 인도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정도로만 치워진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대중교통 집중…지하철역 ‘북새통’폭설 안내에 따라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택한 직장인이 늘면서 지하철과 버스는 평소보다 혼잡했다. 신도림역 등 주요 환승역 승강장에는 출근 인파가 몰려 “무리하게 승차하지 말고 다음 열차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됐다.인천에서 서울 사당역 인근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은 “평소보다 20분 일찍 나와 지하철을 탔다”며 “아파트 앞 인도가 미끄러워 계속 조심하며 이동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첫눈 때 겪은 불편을 떠올려 이번에는 미리 움직였다”고 전했다. 첫눈 대란 이후 ‘학습효과’…선제 대응 평가서울시는 지난달 초 첫눈 당시 약 6㎝ 적설에도 교통이 마비되며 제설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제설 체계를 보완하며 이번 폭설에는 비교적 신속한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대규모 교통 혼란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교통대란은 없었지만 보행 안전 사각지대와 대중교통 혼잡은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2.02
일본 경제활동인구 7천만명 첫 돌파…노인·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며, 지난해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7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총무성이 30일 발표한 노동력 조사(15세 이상 인구 대상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일본의 노동시장 인구는 연평균 7천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7만명 증가한 수치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시작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7천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감소 속에서도 노동시장 인구 증가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노동시장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시장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지난해 노동시장 인구 가운데 여성은 전년보다 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재고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취업자 5년 연속 증가…실업자는 정체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7만명 늘어난 6천828만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실업자 수는 176만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고용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다만 이런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닛케이에 “인구 감소의 구조적 영향으로 2030년대에는 노동시장 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령자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 자체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고용 구조와 노동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노동시장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31
미국 이민 단속 확대에 ‘특수’ 누리는 AI·컨설팅 기업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AI)·컨설팅·건설·항공 중개 기업들이 대규모 정부 계약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계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약 1년간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관련 계약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올린 매출이 220억달러(약 31조원)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AI·컨설팅 기업, 단속 시스템 핵심 파트너로 부상군사·기업용 AI 기업인 팔란티어는 지난해 1월 이후 ICE로부터 약 8천1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팔란티어는 불법 체류자 선별, 체포 절차 간소화, ‘자진 출국’ 추적을 위한 운영 시스템을 공급하며 이민 단속 인프라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역시 같은 기간 ICE와 CBP로부터 약 1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FT는 딜로이트가 법 집행 시스템과 추방 작전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 계약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해당 계약에는 ICE 표적 운영 부서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 장벽·추방 항공까지…수혜 기업 확대건설 분야에서는 피셔 샌드 앤 그래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CBP와 체결한 계약만 60억달러(약 8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셔 샌드 앤 그래블은 미국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참여한 업체로, 친트럼프 성향의 기업인이자 공화당 기부자인 토미 피셔가 대표를 맡고 있다.ICE 계약을 가장 많이 수주한 기업은 CSI에비에이션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전세기 운항을 중개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2억달러(약 1조7천억원) 이상의 계약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첨단 기술로 가혹한 단속 돕는다” 비판 확산이 같은 흐름을 두고 기술이 가혹한 이민 단속을 효율화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팔란티어의 경우, 단속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공급 자체가 윤리적 논란을 낳고 있으며, 딜로이트 역시 추방 작전 분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두 회사는 관련 질의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기술 업계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 종사자 1천여 명은 이달 중순 공개서한을 통해, 업계 최고경영자들에게 이민 단속 관련 정부 계약을 중단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앤트로픽, AI 활용 범위 놓고 미 국방부와 충돌AI 안전성을 강조해온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사 AI가 자율 살상 작전이나 미국 내 감시 활동에 사용되는 데 반대하며, AI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두고 미 국방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민 단속 예산 급증…논란은 현재진행형실제 예산 흐름도 단속 강화 기조를 뒷받침한다. FT에 따르면 ICE의 계약 관련 지출은 지난해 하반기 37억달러로, 같은 해 상반기(15억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숨진 사건 이후 과잉 단속에 대한 반발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술과 이민 정책의 결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26.01.30
특검,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 소환...관봉권 띠지 폐기 지시·은폐 의혹 정조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 소속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소환은 특검 출범 이후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증거인멸교사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를 불러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의 폐기 경위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수사관에게 의도적으로 폐기를 지시했는지 여부, 분실·폐기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관봉권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이다. 해당 현금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으나 이후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고의로 폐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최 검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남부지검에서 수사 및 압수물 관리에 관여한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들의 PC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최 검사는 앞서 지난 22일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고의적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10월 대검찰청 역시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통해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검의 감찰·수사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에는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감찰 자료와 남부지검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향후 최 검사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남부지검 간부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2026.01.30
과방위, ‘국정원 접촉 요청’ 발언 쿠팡 부사장 위증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언급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재걸 부사장을 비롯해 방송·미디어 관련 증인들도 포함됐다. 청문회 발언이 쟁점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자체 조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직접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중국에 동행해 용의자를 만나 노트북을 수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국가기관 동원한 프레임 전환”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사안을 물타기하고 책임의 초점을 흐렸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이 있었기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과방위는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 임원 고발 잇따라앞서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쿠팡 측 증언 전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미디어 증인도 함께 고발과방위는 이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현우 YTN 정책실장, 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 보좌관이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요청했다”고 발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에 가깝다며 고발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쟁 속 증언 책임 강조여당은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관계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의 인수 절차 점검을 무시했다”고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개입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으로 홍미애 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을 추천했다.
2026.01.29
구글도 AI 브라우저 경쟁 합류…크롬에 ‘제미나이3’ 탑재 구글이 인공지능(AI) 웹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크롬에 자사 AI 모델을 탑재하며, 이용자 대신 인터넷을 탐색하고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선보였다.구글은 28일(현지시간) AI 모델 ‘제미나이3’를 크롬 브라우저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로 설명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지 않아도, 곧바로 AI에 질문하거나 이미지 수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메일·항공권·쇼핑까지 자동 처리크롬에 내장된 제미나이는 지메일, 구글 달력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돼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예컨대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항공권 예약이 필요한 경우, 제미나이가 행사 일정을 자동으로 찾아 예산에 맞는 항공권을 추천하고, 동료들에게 도착 시간을 알리는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해준다.파티 기획과 같은 일상적 작업도 지원한다. 특정 분위기의 사진을 제시하면 온라인 상점에서 어울리는 상품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고, 할인 코드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위해 쇼피파이, 타겟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개발한 범용상거래프로토콜(UCP)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우저 넘어 신뢰 가능한 파트너”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크롬은 단순한 브라우저를 넘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 ‘AI 프리미엄’과 ‘울트라’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향후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AI 브라우저 경쟁 가속AI 기반 브라우저 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퍼플렉시티는 지난해 7월 AI 탑재 브라우저 ‘코멧’을 선보였고, 오픈AI도 같은 해 10월 챗GPT를 적용한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구글이 개발해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크로미엄’을 기반으로 한다.그럼에도 구글이 크롬에 AI 기능 적용을 늦춘 배경에는 반독점 소송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검색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며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요구해왔다. 반독점 소송 변수 여전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단하면서도, 크롬 매각 요구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 이에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시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구글이 뒤늦게나마 AI 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