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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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조 반도체 프로젝트의 최대 변수는 전력…'전기 먹는 공룡' 팹, 전력망 구축이 성패 좌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팹(Fab) 구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를 적기에 공급할 송전망 구축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팹 1기당 최대 1.5GW 소비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와 서남권에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반도체 팹은 클린룸과 초미세 공정 장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대형 팹 1기는 최대 1.5GW의 전력을 소비하며, 이는 인구 50만 명 규모 도시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팹 4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2034년까지 필요한 전력은 약 6.28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은 충분하지만 '전력망'이 문제통합특별시는 한빛원전과 신안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빛원전 6기의 발전 규모는 5.9GW, 신안 해상풍력은 3.2GW 수준이며 전남의 전력 자급률도 170%에 달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발전량보다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송전망 구축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다.현재 건설 중인 신장성변전소는 내년 9월 완공될 예정이며 신안 해상풍력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그러나 팹 4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추가로 345kV 송전선로 43km와 변전소 2곳을 더 구축해야 한다. 주민 반발·재생에너지 간헐성도 과제전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도 변수다.신장성변전소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변전소 건설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서남권 반도체 팹에 공급되는 전력의 절반 이상이 풍력과 태양광 기반이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반도체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등 대체 발전설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LNG 발전은 화력발전보다 탄소 배출은 적지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에너지망 전체 재설계 필요"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류상완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복합발전 등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며 "서남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생활·산업용 전력 공급망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7.03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8.8GW 전망…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올여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8월 셋째 주를 전력수요 정점으로 예상하고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78월 누진구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셋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94.198.8GW로 전망했다. 통상적인 기온에서는 94.1GW 수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태풍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할 경우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고 전력수요 기록도 경신된다. 현재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며, 지난해에도 96.0GW와 95.7GW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 정점 시점을 기존 8월 둘째 주가 아닌 셋째 주로 전망했다.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휴가 일정이 분산되면서 전력수요 최고 시점도 한 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대 수요에 대비해 8월 셋째 주 기준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94.1GW일 경우 예비력은 13.9GW, 최대 전망치인 98.8GW에 도달하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속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78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 누진구간인 ▲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을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1kWh 이상으로 조정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넓힌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진구간 완화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기존 5만7천760원에서 4만6천320원으로 1만1천440원(19.8%) 줄어든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요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전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2026.06.25
美 반도체주도 급락…코스피, 반등할까 추가 조정 받을까 전날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가 24일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중심의 급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을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전날 코스피는 910.71포인트(9.99%) 급락한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하락폭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지수는 장 초반 9,175.45까지 오르며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장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971.61포인트에 달하는 사상 최대 변동성을 기록했다.급락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작동했다.올해 코스피 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7회로 늘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기록인 26회를 넘어섰다. 서킷브레이커 발동도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외국인·기관 투매에 반도체주 직격탄전날 시장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주도했다.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천468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조5천21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1조5천515억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기록했다.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SK hynix는 12.47%, Samsung Electronics는 12.31% 급락했다. 양사의 시가총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코스닥 역시 7.94% 하락한 891.52에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수준이다. 미국 반도체지수 7.87% 급락간밤 미국 증시 역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9% 하락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44%, 2.22% 내렸다.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과 차익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7.87% 급락했다.실적 발표를 앞둔 Micron Technology는 13.18% 하락했고, Qualcomm(-8.01%), Intel(-6.14%), Advanced Micro Devices(-5.76%)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AI 대표주인 NVIDIA도 4.13% 하락했고, Tesla 역시 5.79% 떨어졌다.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MSCI 편입 불발도 부담국내 증시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이라는 악재도 추가됐다.MSCI는 이날 발표한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MSCI는 한국 금융당국의 시장 개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역외 외환시장 접근성과 원화 환전 제한 등 투자자들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MSCI 한국 ETF는 12.25% 급락했고 MSCI 신흥국 ETF 역시 5.67% 하락했다.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약세를 기록했다.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MSCI 편입 불발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알려졌던 이슈인 만큼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등 가능성 높지만 변동성은 지속"증권가에서는 이날 코스피가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전일 폭락으로 가격 매력이 높아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최근 급락의 원인을 국내 기업 실적 악화나 경기 침체보다 반도체 업종 쏠림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투자와 파생상품 거래가 매도 압력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당분간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 업종 수급 안정 여부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24
남성 육아휴직 찬성 81%인데 권장은 46%…“인력 공백 부담이 현실 장벽”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높아졌지만 실제 직장 내에서는 여전히 사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남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도 수용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24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세정 선임연구위원과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내부 수용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국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와 실제 조직 내 권장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1.4%에 달했다. ‘매우 그렇다’ 35.7%, ‘상당히 그렇다’ 27.8%, ‘약간 그렇다’ 17.9%로 집계되며 대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직장 동료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크게 낮았다.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한다는 응답은 46.4%에 그쳤다. 이는 여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비율인 63.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연구진은 육아휴직이 추상적 제도로 논의될 때는 지지도가 높지만, 실제 동료가 휴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부담과 인력 공백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동료의 육아휴직이 현실화되면 업무 분담 증가,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성과 압박 등 구체적인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서 지지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권장 휴직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동료에게는 3개월 이하의 단기 육아휴직을 권장한 비율이 30.2%였지만, 여성 동료에게 같은 기간을 권장한 비율은 17.9%에 그쳤다.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선호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민간기업 종사자들보다 남성 육아휴직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역할 고정관념도 영향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성 역할 인식을 꼽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인식할수록 지지 수준은 낮아졌다. 특히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를 넘어 조직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확대와 재정 지원,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6.24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17분기 연속 유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한국전력은 22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된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인하 요인 있었지만 최대치 유지원칙대로라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마이너스 3.4원으로 산정돼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최대치인 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200조원 넘는 부채 부담 여전전기요금 동결 배경에는 여전히 큰 규모의 부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한국전력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결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206조2천억원에 달한다.또 지난해 1∼3분기 동안 이자 비용으로만 약 3조2천794억원을 지출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원 규모다.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한국전력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2026.06.22
기후동행카드+ 발표에 서울시·국토부 또 충돌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K-패스)를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다시 충돌했다. 단순한 정책 설명 차원을 넘어 교통복지 정책의 주도권과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서울시는 17일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액권 기능에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을 더해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통합형 교통카드라고 설명했다. 청년·다자녀 혜택 확대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보다 청년 할인 적용 연령을 확대한다.기존 모두의카드가 만 34세까지 청년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만 39세까지 적용된다.제대군인 할인도 모두의카드의 만 39세에서 만 42세로 확대된다.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할인과 서울달,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이용 할인 등 서울시 자체 혜택도 포함된다.환급 구조 역시 모두의카드 방식이 적용돼 일반 이용자는 최대 20%,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최대 3050%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연 1,500억원 절감"서울시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비 지원 예산 부담 구조도 바뀐다고 밝혔다.기존 기후동행카드는 할인 혜택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했지만,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40%, 60%를 분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간 1,400억1,5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국토부 "통합 확정된 적 없다"하지만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 통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 6월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인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 문제와 시스템 연계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서울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독단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중앙정부·서울시 갈등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제도를 모두의카드 체계 안에서 하나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번 갈등은 최근 GTX-A 철근 누락 보고 논란에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시 정면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정책 자체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배분과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후동행카드,모두의카드,K패스,서울시,국토교통부
2026.06.18
개인정보위, 쿠팡 제재안 심의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약 7개월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3,367만건 유출 확인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 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서를 제출했다.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규모 최대 관심사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천억원이다. 단순 계산상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3천637억원에 달한다.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보안조치 수준, 사고 대응 과정, 감경 및 가중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적용 제외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가장 큰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결정한 1,348억원이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담겼다.다만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위반 사실과 책임 정도를 최종 판단한 뒤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06.10
시진핑, 7년 만에 평양행…북중 정상회담서 한반도·경제협력 논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하며 7년 만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중국 관영매체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방문한다.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처음이며,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베이징 회동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최고위급 수행단 동행이번 방북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비롯해 중국 권력 핵심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와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왕이 가 대표적이다.외교가에서는 북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방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일성광장 환영행사·정상회담 예정시 주석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뒤 평양 시내로 이동해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동북아 안보 환경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양 정상은 환영 만찬과 예술공연 관람 일정도 함께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의탑 참배도 예정방북 둘째 날인 9일에는 북중 우호의 상징인 조중우의탑 참배 일정이 예정돼 있다.조중우의탑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를 기리는 기념물로, 중국 지도자들이 방북할 때마다 찾는 상징적 장소다.시 주석이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제협력·안보 공조 강화 주목이번 방북은 최근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내년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앞두고 경제협력 확대와 전략적 공조 강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6.08
정부, 여름철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식중독·부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가 여름철 식중독과 식품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농수산물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정부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부패·변질 우려가 큰 농수산물과 최근 부적합 사례가 많았던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온라인 쇼핑 증가에 맞춰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곡류·과일·채소 집중 검사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옥수수, 대두, 율무 등 곡류와 콩류 1천500여 건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검사를 실시한다.또 고추와 복숭아 등 채소·과일 1천500여 건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한다.농식품부는 상추 등 생식용 채소 740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횟감 수산물 비브리오균 점검수산물 분야에서는 넙치와 조피볼락 등 횟감용 수산물 1천여 건에 대해 비브리오균과 동물용 의약품 검사가 이뤄진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항구에는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해 횟집과 수산시장 수족관 물을 현장에서 검사한다.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해수부 역시 양식 수산물 의약품 검사와 위판장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 조사,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곡류는 저온·저습 보관”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곡류와 견과류는 섭씨 15도 이하, 습도 60% 이하 환경에서 보관하고,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칼과 도마는 생식용과 비생식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름철식중독,농수산물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비브리오균,잔류농약
2026.06.01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202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