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05)
경제(195)
검색결과 총 405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한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5-28%2F2e13ea52-e02d-426a-8db8-6555dd3f3123.webp&w=3840&q=100)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8회 연속 유지 속 “인상 신호”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이번 결정은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나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8회 연속 동결됐다.한은은 중동 정세와 미국·이란 협상 추이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확전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유가와 환율, 물가가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물가 부담 커졌다”…금리 인상 기류 확산그동안 한은은 경기 부양 필요성을 이유로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상승, 물가 재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실제 올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해 한은 목표치인 2.0%를 웃돌았다.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생산자물가지수도 2.5% 상승했고, 원재료 가격은 28.5% 급등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금통위원들의 발언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고, 김진일 금통위원 역시 “보험 차원에서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황·증시 상승…성장률 전망 상향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이다.특히 005930 삼성전자와 000660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국내 증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코스피가 최근 8,200선을 웃돌았다.여기에 환율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6명 전원이 이번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4명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다. 
2026.05.28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2026.05.22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대한민국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인하 폭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왔다.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됐다.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경유 역시 리터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인하된 수준이 이어진다.정부는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전까지 연장 가능성 열어둬”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이를 낮추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판매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소비자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소비량 변화,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종료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조만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6.05.21
코스피 8,000 시대,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 코스피가 결국 8,000선을 돌파했다. 불과 지난 5월 6일 7,000선을 넘긴 뒤 9일 만이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단 7거래일 만에 ‘천 포인트’가 추가로 올라간 셈이다.KOSPI는 이제 단순한 국내 증시 지수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과 AI 산업, 미중 관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동시에 반영되는 거대한 자산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이번 상승은 과거와 결이 다르다. 이전 강세장이 외국인 자금 주도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이 7천억원 넘게 순매도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시장을 받아냈다는 점은 국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의미다. AI와 반도체가 만든 새로운 증시 구조현재 시장의 핵심 축은 사실상 AI다.NVIDIA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랠리가 국내 시장에도 직접 연결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AI 서버, 첨단 패키징 수요가 급증하면서 Samsung Electronics와 SK hynix 중심의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다.과거 코스피가 조선·철강·건설 중심의 경기민감 업종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전력망, 반도체 생태계가 증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되고 있다. 미국 나스닥과 한국 코스피의 상관관계도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특히 이번 상승은 단순한 국내 재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협력 메시지가 나오자 글로벌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반도체 공급망 안정 기대와 연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 8천피 시대의 착시와 리스크다만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불과 1년 반 만에 코스피가 4,000에서 8,000까지 두 배 상승한 흐름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실적 개선 속도보다 기대감이 더 빠르게 반영될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특히 지금 시장은 “실적”보다 “미래 독점 가능성”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 AI 산업 특성상 승자독식 구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AI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미국의 금리 정책이 다시 긴축적으로 바뀔 경우 변동성도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또 하나의 변수는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확대다. 상승장이 이어질수록 신용거래와 빚투 규모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강세를 유지할 때는 수익률을 증폭시키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하락 충격도 배가될 수 있다. ‘8천피’는 경제 체력 시험대결국 지금 시장은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 한국 경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시험받는 단계에 들어섰다.AI와 반도체 중심 산업 재편이 실제 기업 이익과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시장이 미국 기술주 랠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8,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다.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숫자보다 냉정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보다, 이 상승장이 무엇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차분한 분석일 수 있다.
2026.05.15
유산소 운동, 고혈압 관리에 가장 안정적 효과…“24시간 혈압 낮춘다” 유산소 운동이 고혈압 환자의 24시간 활동혈압을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낮추는 운동 방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복합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HIIT) 역시 혈압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연방대 로드리구 페하리 교수 연구팀은 13일 국제학술지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에 발표한 연구에서 다양한 운동 방식이 고혈압 성인의 24시간 활동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유산소 운동은 주야간을 포함한 활동혈압 감소 효과가 가장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복합운동과 HIIT 역시 유의미한 혈압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병원 혈압보다 중요한 24시간 활동혈압”24시간 활동혈압은 병원에서 한 번 측정하는 혈압보다 실제 심혈관질환과 사망 위험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된다.특히 수면 중 야간 혈압과 일상생활 속 혈압 변동까지 확인할 수 있어 최근 고혈압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연구팀은 지금까지는 유산소 운동만 활동혈압 감소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됐고, 다른 운동 방식에 대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구팀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발표된 무작위 대조시험 31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최소 4주 이상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한 연구들만 선별했으며, 전체 참가자는 1천345명이었다.분석 대상 운동은 빠르게 걷기·달리기·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비롯해 근력 운동, 플랭크 등 등척성 운동, HIIT, 요가·필라테스, 축구·핸드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까지 포함됐다. 복합운동·HIIT도 혈압 감소 효과 확인분석 결과 운동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복합운동은 24시간 수축기 혈압을 평균 6.18mmHg 낮췄다.HIIT는 평균 5.71mmHg, 유산소 운동은 4.73mmHg 감소 효과를 보였다.이완기 혈압 역시 복합운동은 평균 3.94mmHg, HIIT는 4.64mmHg, 유산소 운동은 2.76mmHg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필라테스도 일부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다만 연구팀은 요가·필라테스·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긍정적인 결과가 일부 있었지만 임상 현장에서 권고할 정도로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연구팀은 유산소 운동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탄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근력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관 압력을 높일 수 있어 혈압 감소 효과가 유산소 운동만큼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복합운동과 HIIT의 임상적 권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표준화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고혈압 성인의 24시간 활동혈압 감소를 위해 유산소 운동과 복합운동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5.13
집 팔 길은 열렸지만…토허제 완화에도 시장은 신중 모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른바 ‘세 낀 주택’ 매도를 연말까지 한시 허용하면서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가 올해 말까지 전면 허용된다. 매수인은 최장 2년 내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거래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맞물리며 매도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토허구역 확대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천98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초와 비교하면 약 3천건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8만건을 넘겼던 매물 규모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크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수준에서 3월 6천400건까지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조심스럽다.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정리했거나 증여로 방향을 틀었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향후 세제 혜택을 고려해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부담 변화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거래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뿐 결국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거주 규제와 세제, 대출 규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단일 정책만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6.05.12
3월 경상수지 373억달러 흑자…반도체 수출 힘입어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급증에 힘입어 한국의 3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BTS 공연과 관광 수요 확대 영향으로 여행수지는 11년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373억3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 약 54조4천억원 규모다. 이는 기존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월 231억9천만달러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한국 경제는 3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이어갔다. 올해 1∼3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8배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149.8% 급증…상품흑자도 최대3월 상품수지 흑자는 350억7천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943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IT 품목이 실적을 이끌었다.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167.5%, 반도체는 149.8% 급증했다. 무선통신기기(13.1%), 석유제품(69.2%), 화공품(9.1%)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수출이 68.0% 늘었고, 중국(64.9%), 미국(47.3%), 일본(28.5%) 등 주요 시장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중동 수출은 49.1% 감소했다. 수입 역시 592억4천만달러로 17.4% 증가했다.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수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BTS 공연 효과…여행수지 11년 만에 흑자서비스수지는 12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크게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가 1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14년 11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봄철 관광 성수기와 함께 BTS 공연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김영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3월 입국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며 “현재 증가 흐름이 단발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 ‘역대 최대’ 순유출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흐름이 뚜렷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293억3천만달러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증권투자 전체 기준으로는 340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중동 지역 리스크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차익실현 움직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는 40억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변수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수출 흐름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며, 향후 반도체 수출 흐름과 중동 정세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6.05.08
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소유 못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공식 주문했다. 형식적인 자경 확인과 사실상 방치돼 온 농지법 집행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농지 투기와 편법 보유 관행에 대한 대대적 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행 농지법의 집행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걸리더라도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걸리면 즉시 처분 가능해야”이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그는 “한 번 적발된 뒤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힘센 사람이나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처분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농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내려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농지은행 매입 연계 등 실제 실행 가능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 직불금·보전부담금도 점검 주문농지 직불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들의 농지 직불금 수령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실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실제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매각 명령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던 적이 있다”며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농지가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지 관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농업 기반 유지, 지방 소멸 대응까지 연결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가 농지법 위반과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문제를 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편과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5.06
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내리지 않아 소비 억제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 하락 흐름만 보면 인하 여지가 있었지만,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가 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격 인하 보류를 통한 수요 관리’ 조치다.산업통상부는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차와 3차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왜 내리지 않았나최근 2주간 국제 기준가격(MOPS)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단순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가량 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럼에도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리스크, 소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을 묶었다. 가격을 내리면 단기적으로 차량 이용과 물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누적 억제 효과는 상당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제가격 변동분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수준이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낮게 억제된 셈이다.특히 경유는 화물차, 농어업,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연료라는 점에서 민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안정 vs 시장 왜곡 딜레마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시장가격 기능 왜곡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내렸는데 소비자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체감 부담은 줄지 않는다. 반대로 급등기에는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정유사 손실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변수는 중동과 호르무즈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는 미국-이란 휴전 협상 진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국제유가 안정 여부가 핵심 변수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 현 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당분간 국내 운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 뉴스와 주유소 가격 사이의 괴리를 계속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2026.04.24
결정사 듀오 회원 43만명 정보 유출…민감 프로필까지 노출, 과징금 12억원 부과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회원 4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정부가 약 12억원 규모의 제재를 내렸다. 단순 연락처 수준을 넘어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장, 종교, 혼인경력, 신체정보 등 결혼정보 서비스 특성상 축적된 민감 프로필 전반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주식회사 듀오정보에 과징금 11억9천700만원과 과태료 1천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홈페이지 공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해킹 경로는 직원 업무용 PC조사 결과 사고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취급하던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회원 42만7천464명의 정보가 유출됐다.유출 항목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졸업연도, 직장명, 입사 시기 등이 포함됐다.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생활 성향까지 한 번에 노출된 셈이다. 보안 미비·장기 보관도 적발정부는 듀오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과정에서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접근을 차단하는 통제 장치가 미흡했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도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 별도 법적 근거 없이 회원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고, 내부 방침상 보유기간 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천566건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2시간 내 신고 의무도 지연 정황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감독기관 신고와 이용자 통지가 필요하지만, 듀오는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도 하지 않아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혼정보업계 전반 경고음이번 제재는 결혼정보업계가 일반 플랫폼보다 훨씬 민감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자의 신원, 경제력, 가족관계, 종교, 가치관 등은 유출 시 단순 스팸을 넘어 사생활 침해, 신상 특정, 맞춤형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듀오는 현재 신규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사과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점기존 회원이라면 유출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미싱·사칭 연락, 혼인·재산·직장 정보를 언급하는 맞춤형 접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26.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