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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이 남긴 선물과 숙제…한국 AI, 기회와 의존 사이 닷새간 이어진 젠슨 황의 방한은 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현재 위치와 미래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 행사로 평가된다.한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AI 인프라 전반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더욱 깊게 연결되면서 기술 종속과 전력 인프라 부족이라는 과제도 함께 떠올랐다. AI 생태계 총집결…전방위 협력 확대이번 방한의 가장 큰 성과는 개별 계약보다 한국 AI 산업 전반이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네이버, 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AI 스타트업과 로봇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며 협력 범위를 넓혔다.특히 핵심 화두는 'AI 팩토리' 구축이었다.AI 팩토리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넘어 대규모 GPU와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을 통합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차세대 인프라다.SK텔레콤은 엔비디아 DSX 플랫폼 기반 AI 팩토리를 구축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네이버 역시 단계적으로 기가와트급 AI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로봇·모빌리티 분야 협력도 확대피지컬 AI 분야에서도 협력은 확대됐다.LG전자는 차세대 로봇 개발 과정에서 엔비디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에 엔비디아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또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로보티즈 등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젠슨 황은 방한 기간 "한국은 AI의 미래에 투자하기에 매우 훌륭한 나라"라며 한국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겨진 과제는 '의존도'반면 엔비디아 의존 심화는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이번 방한에서 공개된 협력 프로젝트 대부분은 엔비디아 GPU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AI 인프라 확대가 곧 엔비디아 의존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업계에서는 메모리 협력을 넘어 AI 인프라 전반으로 종속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여기에 전력 문제도 변수다.차세대 AI 서버는 기존 대비 4~5배 많은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AI 팩토리가 본격 가동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망 확충이 필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엔비디아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독자 기술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생태계에 편입되는 것은 분명한 기회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워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2026.06.09

트럼프, 월드컵 개막 전 종전 합의 총력전…이란·이스라엘 모두에 자제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측 모두에 확전 자제를 촉구하며 종전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동시에 이란이 보복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며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 동력 유지에 총력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을 수행해 왔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확대보다 종전 협상 유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이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면 충돌할 경우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복 공격 자제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정치권에서는 조기 종전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 대응을 선호하는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8~10일 합의 가능"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그는 8일부터 10일 사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현재 협상안에는 60일 휴전 연장과 비핵화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와 해협 통행권 문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월드컵 앞둔 미국의 부담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는 11일 개막하는 2026 FIFA 월드컵 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대회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지만 전체 경기의 약 75%가 미국에서 열린다.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가 전쟁과 중동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다.반면 본선 진출국인 이란 이 미국과의 갈등을 국내 결속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협상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08

시진핑, 7년 만의 방북…"북한과 세계 다극화·경제세계화 공동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의 북한 방문을 맞아 북중 전략 공조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시 주석은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시 주석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그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세계 다극화 공동 추진"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이 강조해 온 '세계 다극화'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외교 전략으로 해석된다.또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며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조했다.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동북아 및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김정은과 전략 협력 강조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도 부각했다.그는 그동안 여섯 차례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최고위급 전략적 지도력이 북중 관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핵 문제 우회적 지지 해석도이번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서로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외교가에서는 이를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과 체제 유지 전략에 대한 우회적 지지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군사·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시 주석은 다음 달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당·정부·군 차원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군대 간 교류와 협력을 언급해 향후 안보 협력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이 북중 관계 복원 차원을 넘어 안보·경제·외교 전반에서 양국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08

이재명 대통령 “투기·탈세 이제 안 돼…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이후 5개월 동안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석 결과 전체 제보의 약 80%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투기성 거래와 편법 증여, 탈세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6.01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2026.05.22

다카이치 日총리 방한…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1박 2일 일정의 방한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한은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간 ‘셔틀 외교’ 흐름을 이어가는 일정이다.다카이치 총리는 출국 직전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략 환경 속에서 일한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양국 정부는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일한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 역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에너지 협력도 의제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및 인도·태평양 정세를 언급하며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정부의 협력 방향과 일한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중동 긴장 고조와 관련해 에너지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안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두 정상 간 공식 양자 회담은 지난해 APEC 정상회의와 올해 1월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2026.05.19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더 무거워진다…‘매출 큰 기업’ 부담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플랫폼·IT 기업에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규모와 경제력에 맞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매우 중대한 위반’ 감경 제한 가능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감경제한이다.현행 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 보호 활동 등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장기간 법 위반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감경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출 급성장 플랫폼 기업 겨냥한 산정 방식 개편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하지만 플랫폼·IT 기업처럼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실제 경제 규모보다 낮은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 시행령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근 성장세가 큰 플랫폼 기업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KT 기존 사건에는 적용 제외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행정기본법상 소급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근 AI 서비스와 플랫폼 산업 확대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2026.05.18

시진핑, 다시 꺼낸 ‘투키디데스 함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며 미중 공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군사·기술·무역 전선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충돌보다 협력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시 주석은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미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호재”라며 “대국은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역사적 질문”이라며 “나와 당신이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시대의 응답”이라고 말했다. ‘투키디데스 함정’ 다시 언급한 중국‘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서술을 바탕으로, 신흥 강대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을 자극해 결국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국제정치 이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이를 현대 미중 관계에 적용하며 널리 알려졌다.시 주석은 과거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충돌보다는 장기적 공존 구조를 원한다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된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AI·배터리·첨단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와 공급망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희토류·첨단 제조업을 무기로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치면 이롭고 싸우면 모두 상처”시 주석은 회담에서 무역 갈등과 경제 협력 문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그는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됐다”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 협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양측이 합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며 “의견 차이와 마찰이 있을 때는 대등한 협의가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과 첨단산업 규제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양국 경제가 이미 깊게 연결된 상황에서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시 주석은 전날 진행된 양국 경제·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균형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양국 국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관계, 경쟁 넘어 관리 국면 진입하나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약 반년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다.특히 집권 1기 이후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마주 앉으면서 관세 문제뿐 아니라 이란, 대만, 공급망, AI 기술 패권 등 복합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 주석은 회담 말미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잘 잡아야 한다”며 “2026년이 중미 관계의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미중 경쟁 구도가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양국 모두 경제와 안보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충돌 관리와 전략적 공존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14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자산가는 제외이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기준 시점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동일 세대 구성원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한다.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정부는 건보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를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규모다.건강보험료 기준도 공개됐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맞벌이 가구는 다소득원 구조를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보험료 기준인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카드·상품권 형태 지급…8월 말까지 사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 수령도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16일부터 제공된다.지원 대상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유가피해지원금,민생지원금,소비쿠폰,지역경제,소상공인 
2026.05.11

코스피 7천 돌파 열기 속 국내 증시 시총 첫 7천조원 시대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7천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세를 이어가자 국내 증시 전체 몸집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합계는 7천47조9천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6천372조1천290억원, 코스닥은 671조9천900억원 수준이다.코넥스 시장까지 포함한 전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7천51조7천750억원으로, 코넥스를 포함한 기준 역시 처음으로 7천조원을 넘어섰다. 4개월 만에 3천조원 증가국내 증시 시총은 올해 들어 가파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 1월 2일 처음 4천조원을 넘어선 뒤 한 달 만인 2월 3일 5천조원을 돌파했다.이후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전쟁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27일 처음 6천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8거래일 만에 7천조원 시대에 진입했다.최근 코스피의 급등 랠리가 시총 확대를 이끈 핵심 배경으로 분석된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처음 6,000선을 돌파한 이후 이달 6일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어섰다. 이어 하루 만인 7일 장중 7,500선까지 치솟았고, 이날은 장중 한때 7,800선을 돌파하며 ‘8천피’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다. 개인·기관 매수세 집중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2천123억원, 5천664억원 순매수하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7천887억원 규모 순매도에 나섰다.시장에서는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 중심의 강세, 유동성 확대 기대감, 국내 증시 재평가 흐름 등이 맞물리며 시총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