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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일파티 중 사제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사형'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2025.12.09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AI 테슬라’에도 찬바람…모건스탠리 한마디에 주가 3% 추락미국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8일(현지시간) 3% 넘게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장중 큰 폭으로 떨어졌다. 8일(현지 시각)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39% 내린 439.5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가는 447.44달러였으며 장중 한때 435.25달러까지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향후 12개월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모건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 투자 의견을 낮춘 것은 2023년 6월 이후 약 2년6개월 만이라고 전했다. 이번 평가 변경은 애널리스트 교체와도 맞물려 있다.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가 애덤 조너스에서 앤드루 퍼코코로 교체되면서 분석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 퍼코코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로봇과 인공지능(AI) 중심 기업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이미 주가가 이 같은 사업 전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테슬라 주가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 대비 약 210배의 주가수익비율(PER)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퍼코코는 “현재 주가에는 자동차 외 사업 부문의 성장 요인이 이미 반영돼 있으며 실적 전망에는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425달러로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의 테슬라 목표주가 평균치는 388달러이며 투자 의견은 ‘매수’ 28명 ‘보유(중립)’ 19명 ‘매도’ 1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모건스탠리의 조정은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향후 성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보일지 혹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지는 향후 글로벌 전기차 수요와 AI 사업 실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025.12.09

[영상] 바다 밑에서 독립을 배우다... 209급 우리 잠수함의 비밀
2025.12.08

고속철도 KTX·SRT 내년 말까지 통합 추진…3월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통합을 추진한다. 통합을 위한 단계로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계획대로 통합될 경우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이후 약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10년 만에 합쳐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의 통합은 SR 출범 시기부터 줄곧 논의돼 왔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통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10년 가까운 경쟁 체제의 편익과 비효율을 비교하면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통합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6년 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비롯해 이원화된 고속철도의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한다.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국민 편의는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3월에는 SRT 기종점인 수서역에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를 투입해 좌석 부족이 이어져 온 수서발 고속철도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 해당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하고, 점차 운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고속철도 예·발매 시스템의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 6월부터는 KTX-산천 등과 SRT 철도차량을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해 통합 편성을 점차 확대한다. 최근 개발을 마친 양사 호환 운영 소프트웨어 등의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차량 운용률을 높이고 좌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현재 서울역∼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서울→부산→수서→포항→서울 구간을 다니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행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말까지는 하나의 앱으로 KTX·SRT의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게 한다. SRT에서 코레일 일반열차(ITX-마음 등)로 환승할 때 요금 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편성·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하루 총 1만6천석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재 KTX 20만석, SRT 5만5천석 등 25만5천석에서 약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통합 이후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KTX보다 10% 저렴한 요금을 책정한 SRT와 비교해 통합 이후에도 승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코레일과 SR은 10년 넘게 조직이 분리돼 있었지만 내년에 원만한 통합을 이뤄 '통합 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진행한 양사 노사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급여나 교대 근무 체계, 복지 등 양 기관의 다른 제도가 원활하게 합쳐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운임·마일리지·회원제 등 서로 다른 서비스의 조정 방안과 안전 체계 일원화·강화 방안, 통합 비용 등을 검토할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국토부 내에는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철도산업위원회(철산위)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하는 등 법정 절차도 밟아 나간다. 기관 통합 이후 열차 도색과 승무원 유니폼 등을 비롯한 기업이미지(CI) 통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장은 "SR 측은 서비스 등 운영 통합은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라며 "단순히 코레일, KTX로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명, 브랜드를 사용할 지 등을 두고 양 기관 사이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은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토부 정책 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 말까지 SR 통합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통일교,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특검팀 면담서도 언급"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접근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또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밝혔다. 통일교 간부 이모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에 접근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8월 특검팀과 면담하며 털어놓았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에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해 최근 이를 윤씨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같은 해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금품을 제공하고 15명이 금품 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며 "이것이 노골적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2.08

로펌 SJKP, 쿠팡 美본사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 추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미국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은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개인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해당된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 중이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2010년 쿠팡을 창업했다.
2025.12.08

비트코인 9만달러 붕괴 후 ‘출렁’...상승장 돌아올까?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하락 반전하며 비트코인이 8만90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9만2000달러선에 근접하며 급반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급락세로 돌아서며 투자자들의 긴장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8일 오전 7시30분 기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23% 하락한 8만9321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62% 하락한 3033달러, 리플은 0.23% 하락한 2.03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0.81% 내린 887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약 한 시간 전만 해도 암호화폐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갑작스러운 하락 전환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단기 조정과 별개로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84% 상승해 17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예측은 JP모건의 ‘변동성 조정 비트코인-금 비교 지표’에 근거한 것이다. JP모건의 니콜라오스 파니이르초글루 전략가는 “변동성 조정 기준으로 금과 비교한 비트코인 이론가는 약 17만달러로 산출된다”며 “이는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이 최근 몇 년간 금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JP모건은 내년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과 주식시장 둔화로 인해 투자자들이 ‘디지털금’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주식시장이 관세 우려로 급락했을 당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JP모건은 이같은 흐름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비트코인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도 여부와 MSCI지수 잔류 여부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내년 1월 주요 MSCI지수에 잔류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 전 수준을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비트코인은 올해 초 기록한 12만6000달러의 사상 최고가 대비 약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JP모건은 이번 조정이 단기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요 확대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따라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2025.12.08

서울문화재단, 테이블웨어 전시 '레이어 앤 모어' 무료관람 서울문화재단은 신세계L&B와 함께 추진한 테이블웨어(식기) 공예상품 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 '레이어 앤 모어'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중구 신당동 뮤지엄멋 m2에서 이달 21일까지 열린다. 서울문화재단 공예·디자인 분야 전문 창작공간인 신당창작아케이드와 신세계L&B가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을 전시한다. 전시 제목은 공예가의 손길이 쌓여 완성된 테이블웨어의 중첩된 층위(레이어)와 그 너머의 확장 가능성(모어)을 뜻한다. 전시되는 테이블웨어는 실험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작품으로 공예·디자인 분야 창작자들이 협업 방안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참여 작가는 김연진, 강고운, 안은선, 임재현, 안은경, 김동욱 등 6명이다. 작가들은 각자 도예·금속·혼합매체 등 다양한 공예 작업을 기반으로 테이블웨어 총 17점을 선보인다. 주류 유통기업인 신세계L&B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와 함께 테이블웨어 공예상품 개발 사업을 2019년부터 이어왔다. 신세계L&B의 후원으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7년 동안 69명의 작가에게 작품 개발을 지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신당창작아케이드 작가들이 선보인 공예 작품은 일상의 미감을 확장하면서도 높은 완성도와 창의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파트너들과 함께 예술가의 창작 기반을 강화해 시민이 일상에서 공예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