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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범행…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 공개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전자발찌와 접근금지 조치가 적용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44세 김훈 신상 공개…운전면허증 사진 공개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피의자가 병원 치료 중인 점을 반영해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됐으며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접근금지 상태에서 범행…제도 무력화김훈은 가정폭력 및 스토킹 관련 임시·잠정조치 대상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범행은 발생했다, 사건 이전에도 피해 차량에서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이 이어졌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며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1시간 만에 검거피의자는 사건 당일 피해 차량 창문을 깨고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검거됐으며 체포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일부 진술은 시작됐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대응, ‘사후 처벌’ 한계 드러나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발찌 등 사전 조치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실질적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복적 위협 신호에도 선제적 차단이 어려운 구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위험 징후 대응 체계 재설계 요구전문가들은 위치추적 장치 발견과 지속적 접근 시도 등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었던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격리 조치와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전환 지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03.19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檢개혁 법안 당청 협의 과정 직접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 최종안 발표 직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정·청 협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여권 내 ‘거래설’ 논란과 방송 보이콧 기류 속에서 이뤄진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함께 주목된다. 청와대와 ‘직접 소통’ 강조…협의 방식 변화 부각정 대표는 18일 방송에서 이번 법안 협의 과정에 대해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중간 전달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면서 오해 가능성을 줄였다는 설명이다.전언 과정에서 발생하던 해석 차이와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정책 결정의 속도와 명확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와의 관계’ 조문 삭제…청와대 통편집 제안핵심 쟁점이 된 중수청법 45조 조문 삭제 배경도 공개됐다. 해당 조문은 검사와의 관계 및 사건 통보 의무 등을 담고 있었던 조항이다.정 대표는 당이 수정 방향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째로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종안에서는 해당 조문이 전면 삭제됐다.이는 검찰의 수사 영향력 차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영향력 차단 강조…“입김 작용 여지 없었다”정 대표는 이번 법안이 검찰 권한 축소라는 큰 틀에서 추진됐다고 평가했다.논의 과정에서도 검사 측 영향력은 배제됐으며, 수사지휘 체계뿐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라인 역시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거래설’ 논란 속 출연…당내 갈등 관리 포석이번 방송 출연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비당권파 일부 인사들이 출연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 대표는 직접 출연을 선택했다. 당내에서는 갈등 확산을 차단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다만 방송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거래설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주도권 발언…정치권 긴장 고조정 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도 내놓았다.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오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야당을 압박했다.이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린다.
2026.03.18
최태원 “반도체 공급 부족 2030년까지 지속”…HBM 집중 리스크도 경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생산 인프라 한계가 맞물리면서 구조적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웨이퍼 부족이 핵심…최소 45년 더 간다”최 회장은 GTC 2026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상황과 관련해 “공급 부족은 웨이퍼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다.웨이퍼 생산 확대에는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공급 부족 규모도 20% 이상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며, 단기적인 수급 개선 기대에는 선을 그었다. D램 가격 안정화 추진…대책 발표 예고최 회장은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대응 의지를 밝혔다.SK하이닉스가 D램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관련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AI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생산은 한국 중심”…미국 공장 계획 선 그어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도 생산 거점은 한국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회장은 해외 공장 설립과 관련해 전력, 용수, 인력, 인프라 등 복합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이미 기반을 갖춘 만큼 대응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단순한 정책적 요구나 시장 환경만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BM 집중의 역설…기존 산업 영향 우려AI 시장 확대와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 회장은 이에 대한 균형 필요성도 언급했다.GPU 중심 AI 산업 구조에서 HBM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HBM 생산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일반 D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는 스마트폰과 PC 등 기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메모리 생산 전략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자본시장 확대…ADR 상장 검토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AI 시대 공급망 재편…새 경쟁 구도 형성최 회장은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언급하며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TSMC를 핵심 파트너로 평가했다.또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도 언급하며 향후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번 발언은 AI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단순 생산 경쟁을 넘어 인프라, 기술, 자본이 결합된 장기 경쟁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간 전략적 선택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26.03.17
검찰 권한 분리 가속…‘수사지휘 삭제’ 담은 개혁법 19일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수사지휘권 삭제…검사 권한 구조 근본 변화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데 있다.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이 보유해온 수사지휘권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권은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이원화된다.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온 수사개시, 수사종결, 기소 판단 기능이 분리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축이 바뀌는 셈이다. ‘검사 특권’ 축소…행정공무원 수준으로 재편협의안에는 검사 신분과 권한 구조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존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 징계, 전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구조다.이는 검찰 조직이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기능해왔다는 기존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78년 검찰 권한 구조 해체…입법 분수령정 대표는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번 법안은 검찰이 오랜 기간 동시에 행사해온 권한 구조를 해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권력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다만 해당 법안은 검찰권 약화와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등 정치·법조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정 대표는 “당·정·청 간 빈틈없는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3.17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 강북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 또는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 사건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범행 정황이 확인된 3명을 새 피해자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김소영을 만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신체에서는 김소영이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른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경찰은 관련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신상 공개 논란 “수사 기간 부족 영향”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에 불과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으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을 보강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 다음 달 9일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김소영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03.16
아카데미 2관왕 ‘금빛 쾌거’…K컬처 저변 넓힌 ‘케데헌’ 신드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K-콘텐츠 열풍의 상징적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작품의 글로벌 흥행은 한식과 전통문화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지며 K-컬처 저변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작품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98th Academy Awards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앞서 작품은 Golden Globe Awards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았고 Grammy Awards에서는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부문을 수상하며 K-팝 장르 최초 기록을 세운 바 있다.이번 아카데미 수상은 디즈니의 Zootopia 2와 픽사의 Elio 등 경쟁작을 제치고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 기록‘케데헌’은 악령 사냥꾼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와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K-팝 아이돌 문화와 한국 무속 신앙을 결합한 독특한 설정이 세계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작품은 지난해 6월 공개 이후 글로벌 누적 시청 수 5억 회를 넘기며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플랫폼 대표 히트작으로 꼽히던 Squid Game을 넘어선 수치다.미국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비평가 평점 91%, 관객 점수 89%를 기록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K-푸드·한국 문화 확산 효과작품의 인기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졌다. 영화 속에서는 컵라면, 김밥, 국밥 등 음식과 한의원, 저승사자·도깨비 같은 무속 신앙 요소, 응원봉과 팬문화 등 K-팝 상징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OST 타이틀곡 Golden은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 1위를 동시에 기록했다. 극 중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노래 ‘소다 팝’에 맞춘 춤 챌린지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미국 대학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 남산의 N Seoul Tower 등 작품 배경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중문화 평론가들은 ‘케데헌’이 한국 음악과 전통문화 요소를 결합해 지역 문화를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한 대표 사례라고 평가한다. 한 작품의 흥행을 넘어 K-푸드와 관광, 언어 학습까지 확산되는 문화적 파급 효과를 만들었다는 의미다.
2026.03.16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더 지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증액 폭을 달리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연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현재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증액분만 차등 지급 방안 제시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언급했다.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인정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하후상박 원칙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 언급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족 때문에 감액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가급적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6.03.16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과 의사 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다.문제가 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와 증축 작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다.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 과정에서는 원래 다른 업체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지만 같은 해 5월경 돌연 21그램으로 업체가 변경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윤 의원 통해 국가계약 개입 확인”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린 윤한홍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다만 당시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6.03.16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전쟁 장기화 우려에 글로벌 증시 압박…유가 100달러 재돌파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재돌파한 가운데 아시아 주요 증시는 동반 약세를 보였고,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지수도 급등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6.01포인트(1.72%) 내린 5,487.24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 넘게 하락하며 5,392선까지 밀렸으나 낙폭을 일부 회복한 뒤 오후 들어 다시 하락 압력이 강해졌다.일본 닛케이225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역시 각각 1.16%, 0.54%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도 장중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호르무즈 해협 변수…시장 불안 확대증시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이란의 강경 발언이 꼽힌다.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올라선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후 첫 성명에서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해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을 준비했다”고 언급하며 전쟁 장기화 의지를 내비쳤다.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했다.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9.2% 급등한 배럴당 100.4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뉴욕상품거래소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도 95달러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가 상승, 물가와 금리 압력 확대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보다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더 주목하고 있다.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에서 에너지 소비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높은 유가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면서 금리 인상 기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도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유동성이 가격 상승과 급격한 변동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포지수 급등…투자심리 위축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12% 이상 상승한 27.29를 기록했다. 미국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역시 21로 떨어지며 ‘극심한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역시 장중 급등락을 이어가며 시장 불안을 반영했다.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3조3천억원을 순매도하며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 vs 단기 충격 전망증권가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군사력 측면에서는 미국이 우위지만 호르무즈 해협 변수 때문에 전략적 주도권은 일부 이란에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발언을 보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증시가 이미 상당 부분 리스크를 반영했으며 향후 시장 관심이 다시 경기와 기업 실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6.03.13
